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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자살에 임박한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자살에 가장 근접한 관련 요인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근본 요인은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이라는 Durkeim (1951)의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살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살이 어떤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고,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자살과 사회경제적 요인들과의 관계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OECD 소속 국가들에서의 자살과 사회경제적 요인들과의 관계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분석 하여 우리나라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본 연구는 국가를 분석 단위로 자살 사망률과 관련된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OECD 국가들의 패널 자료 분석 연구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본 연구는 성별, 연령별로 구분해서 비교하였다는데 차이가 있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살 원인이 OECD 다른 나라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자살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요인들과 자살사망률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초 분석에서는 1인당 GDP, 경제성장률, 실업률, 여성 경제활동율, 출생률, 알코올 소비량, 65세 이상 인구 비율 등의 변수와 자살사망률과의 관련성을 이변량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장기시계열 (1985~2006년 기간)을 사용하여 비교적 동질적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Hausman 검증 결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이 선호되는 바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자살사망률 격차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추정의 기본이 되는 축약방정식은 아래 식(1)과 같다.
- 먼저 기초 분석에서는 1인당 GDP, 경제성장률, 실업률, 여성 경제활동율, 출생률, 알코올 소비량, 65세 이상 인구 비율 등의 변수와 자살사망률과의 관련성을 이변량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에는 1985년~2006년 OECD 전체 국가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및 연령별 (15-24/25-44/45-64/65+)로 이들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자살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장기시계열 (1985~2006년 기간)을 사용하여 비교적 동질적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Hausman 검증 결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이 선호되는 바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자살사망률 격차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 자살사망률의 국제 비교는 OECD 국가에 제한을 두었다. 자살 관련 자료로서 각국의 성별 자살사망률은 1985년부터 2006년까지 OECD Health Data 통계를 사용하였고, 연령계층별 성별 자살사망률은 OECD Health Data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985년부터 2006년까지 WHO에서 발표한 Mortality Data에서 자살자수와 인구수를 사용하여 직접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을 위한 패널자료는 1985~2006년까지의 자료이며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자료원은 [Table 1]과 같다.
- 자살사망률은 성과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 그리고 15~24세, 25~44세, 45~64세, 65세 이상 연령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자살에 임박한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자살에 가장 근접한 관련 요인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근본 요인은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이라는 Durkeim (1951)의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살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살이 어떤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고,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자살과 사회경제적 요인들과의 관계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OECD 소속 국가들에서의 자살과 사회경제적 요인들과의 관계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분석 하여 우리나라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WHO Mortality Database는 국가별 사망원인자료로 전체 인구수와 질환별 사망자수를 제공하는 자료원이다. 종속변수인 자살사망률은 WHO Mortality Database 자료를 이용하여 성,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로 산출하였다. 설명변수 중 1인당 GDP는 OECD Health Data 2009 자료에서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된 값을 이용하였고 인구 1인당 GDP 성장률은 연간 GDP 성장률로 대체하였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제한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국가를 분석 단위로 하여 거시적 수준에서 자살사망률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인만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자살은 개인적 수준의 사회심리적 요인들, 가정과 직장 등의 중간 수준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데이터
- 실업률, 출생률, 여성 경제참여율, 그리고 알코올 소비량은 OECD Health Data 2009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WHO Mortality Database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 국가별 자살사망률의 결정요인은 29개국1) OECD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패널자료를 이용한 추정방법은 시간에 불변인 관측 불가능한 개별 효과(Time-invariant individual-specific unobservable effects), 예를 들어 지역적 특성을 보이는 라이프스타일, 기후, 기타 속성 등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회귀모형에 잠재되어 있는 ‘누락변수의 편의(omitted-variable bias)’ 문제를 축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 자살 관련 자료로서 각국의 성별 자살사망률은 1985년부터 2006년까지 OECD Health Data 통계를 사용하였고, 연령계층별 성별 자살사망률은 OECD Health Data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985년부터 2006년까지 WHO에서 발표한 Mortality Data에서 자살자수와 인구수를 사용하여 직접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을 위한 패널자료는 1985~2006년까지의 자료이며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자료원은 [Table 1]과 같다.
- 설명변수 중 1인당 GDP는 OECD Health Data 2009 자료에서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된 값을 이용하였고 인구 1인당 GDP 성장률은 연간 GDP 성장률로 대체하였다. 실업률, 출생률, 여성 경제참여율, 그리고 알코올 소비량은 OECD Health Data 2009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WHO Mortality Database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데이터처리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살 원인이 OECD 다른 나라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자살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요인들과 자살사망률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초 분석에서는 1인당 GDP, 경제성장률, 실업률, 여성 경제활동율, 출생률, 알코올 소비량, 65세 이상 인구 비율 등의 변수와 자살사망률과의 관련성을 이변량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에는 1985년~2006년 OECD 전체 국가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및 연령별 (15-24/25-44/45-64/65+)로 이들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자살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 εi,t는 모든 i와 t에 대하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δ2인 독립 동질적 분포를 따르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모든 분석은 Stata/SE 11(StataCorp, 2009)을 통해 이루어졌다.
성능/효과
- 1인당 GDP와 자살사망률은 한국을 제외한 OECD에서는 45세-64세 남자와 65세 이상 여자에서, 한국에서는 15세-24세 남자, 65세 이상 남자, 15세 이상 성인 여자 전체에서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자살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의 성장률도 자살사망률과 부적으로 관련성이 있었는데,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45세-64세 남자와 25세-44세 여자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25세-44세 남자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 1인당 GDP와 자살사망률은 한국을 제외한 OECD에서는 45세-64세 남자와 65세 이상 여자에서, 한국에서는 15세-24세 남자, 65세 이상 남자, 15세 이상 성인 여자 전체에서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자살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의 성장률도 자살사망률과 부적으로 관련성이 있었는데,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45세-64세 남자와 25세-44세 여자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25세-44세 남자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 [Table 4]는 또한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자살사망률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1인당 GDP,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자살사망률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연간 GDP 성장률, 출생률, 알코올 소비량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실업률은 남자의 자살 사망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 노인 인구비율 또한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에서는 자살사망률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에서는 여자 15세-24세와 45세-64세 집단에서 오히려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이 낮은 자살사망률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Table 4]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자살사망률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먼저 한국을 제외한 28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녀 공통적으로 1인당 GDP,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알코올 소비량, 그리고 65세 인구 비율이 자살사망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고, 실업률, 출생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GDP 성장률은 여자의 자살사망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 본 연구 결과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남자에서는 실업이 자살과 관련이 없었으나 여자 45세-64세를 포함한 15세 이상 여자 전체에서 실업률 증가에 따라 자살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45세-64세 남자의 경우 실업률의 증가가 자살사망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나, 여자에서는 45세-64세 여자를 포함한 15세 이상 여자 전체에서 실업률 증가가 자살사망률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Table 5].
- 경제수준은 자살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기존 연구들의 대략 3분의 1은 양의 관계를, 3분의 1은 관계없음을, 나머지 3분의 1은 음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Stack, 2000). 본 연구 결과 한국을 제외한 다른 OECD에서는 45세-64세 남자와 65세 이상 여자에서, 한국에서는 15세-24세 남자, 65세 이상 남자, 15세 이상 성인 여자 전체에서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자살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 결과는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에서는 노인 인구 비율과 자살사망률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여자 15세-24세와 45세-64세 집단에서 오히려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이 낮은 자살사망률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여자에서 노인 인구는 자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 본 연구 결과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OECD 국가들에서는 출생율이 자살사망률과 아무 관련이 없었으나, 한국에서는 남자 및 여자 15세-24세 그리고 남자 25세-44세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출생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살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한국에서 가정의 사회통합 기능이 자녀들의 출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 결과는 한국의 경우 모든 분석 대상 집단에서 알코올 사용량과 자살사망률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에 한국을 제외한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알코올 사용량과 자살사망률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아 기존 연구들과 같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국에서 알코올 사용량이 자살사망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알코올에 대한 낮은 조세부담, 음주에 관대한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한국이 성별, 연령별로 자살사망률과 관련된 요인에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들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한국 집단 내에서도 성별, 연령별로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 [Table 5]는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성별 연령별 자살관련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차이가 많았다.
- 둘째, 한국에서는 실업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반드시 자살사망률을 높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비록 다른 연구에서도 발견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반대의 결과도 있기 때문에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셋째, 출생률의 증가는 남자 청장년과 여자 청년, 즉 결혼과 출산을 대부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자살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과 출산의 장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알코올 소비량의 증가는 모든 성별, 연령별 집단에서 자살사망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어 알코올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가격, 비가격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실업률은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의 경우 남자에서는 실업이 자살과 관련이 없었으나 여자 45세-64세와 15세 이상 여자 전체에서 실업률 증가에 따라 자살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서는 45세-64세 남자의 경우 실업률의 증가가 자살사망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나, 여자에서는 45세-64세 여자와 15세 이상 여자 전체에서는 실업률 증가할수록 자살사망률이 감소하였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에서는 자살사망률과의 관련성이 없었으나 한국에서는 남자 15세-24세와 65세 이상 남자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살사망률이 증가하였고, 45세-64세의 경우는 반대로 자살사망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 자살사망률은 남녀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자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3.65명으로서 OECD 평균인 27.78보다는 낮았고, 여자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0.10명으로서 OECD 평균인 9.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자와 여자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GDP나 GDP 성장률로 대표되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보건 분야의 종사자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인식해야 하고, 낮은 경제성장의 시기에 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 유지 및 증대를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력에 힘써야 한다. 둘째, 한국에서는 실업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반드시 자살사망률을 높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비록 다른 연구에서도 발견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반대의 결과도 있기 때문에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 출생률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에서는 출생율과 자살사망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나, 한국에서는 남자 및 여자 15세-24세 그리고 남자 25세-44세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자살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후속연구
- 셋째, 출생률의 증가는 남자 청장년과 여자 청년, 즉 결혼과 출산을 대부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자살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과 출산의 장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알코올 소비량의 증가는 모든 성별, 연령별 집단에서 자살사망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어 알코올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가격, 비가격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에서 높은 노인인구의 비율은 청년 여성과 중년 여성의 자살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노인들이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추후 반복 연구와 함께 그 기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넷째, 알코올 소비량의 증가는 모든 성별, 연령별 집단에서 자살사망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어 알코올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가격, 비가격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에서 높은 노인인구의 비율은 청년 여성과 중년 여성의 자살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노인들이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추후 반복 연구와 함께 그 기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첫째, 남자와 여자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GDP나 GDP 성장률로 대표되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보건 분야의 종사자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인식해야 하고, 낮은 경제성장의 시기에 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 유지 및 증대를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력에 힘써야 한다. 둘째, 한국에서는 실업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반드시 자살사망률을 높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비록 다른 연구에서도 발견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반대의 결과도 있기 때문에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셋째, 출생률의 증가는 남자 청장년과 여자 청년, 즉 결혼과 출산을 대부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자살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과 출산의 장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향후에는 OECD 가입국 가운데서도 경제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들 혹은 한국과 같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는 국가들 등 비교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자료가 오래된 점은 최근의 자살사망률 급증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직접적인 해답을 제공하기에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여성의 경우는 앞서 경제수준과 자살사망률의 관련성의 분석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이것은 아마도 여성의 경우는 실업률이 높아질 때 가사일을 분담할 수 있고 여가시간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되나,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을 종합해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관련된 한국의 자살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15세-24세의 청년과 남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 인한 역할 갈등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들이 필요하며 45세 이상의 중년층에게는 오히려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둘째, OECD에 속한 국가들이라도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과의 차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가 적을 수 있다. 향후에는 OECD 가입국 가운데서도 경제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들 혹은 한국과 같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는 국가들 등 비교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자료가 오래된 점은 최근의 자살사망률 급증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직접적인 해답을 제공하기에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자살은 개인적 수준의 사회심리적 요인들, 가정과 직장 등의 중간 수준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여러 수준의 자료를 통합한다수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OECD에 속한 국가들이라도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과의 차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가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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