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지난 십 여년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었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그 의미 및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것은 모든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하는 바람직한 가치이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를 위해 지난 오랜 기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 본 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최창곤[8]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의미,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크게 다음 두 가지 정책적인 논점을 강조한다. 첫째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은 이전의 산업사회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즉, 최창곤[8]은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적)자본을 지역경제별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지만 인적자본의 배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 본 절에서는 지역들 간의 불균형적인 발전 때문에 한국경제가 경험하는 손실비용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최근의 지식경제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성장모형인 인적자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생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전개한다.
- 본 절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지식기반경제구조하에서 지역들간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한다[9]. 이하에서 지역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전제하에 “인구”와 “노동력”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 즉, 인적자본을 GDP생산과정에서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노동력의 크기가 지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구의 규모가 지역경제성장과정에서 왜 그러한 의미를 갖을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
- 본 연구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해결해야할 문제 중의 하나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그 의미 및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본 고는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를 논의하되 현재의 경제구조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가설 설정
- 지역경제에는 많은 수의 노동자 겸-소비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소비활동을 통해 만족을 얻고, 일정한 양의 노동력을 비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여러 기간을 통한 선호구조는 다음과 같은 동학적 효용함수로 표현된다.
- 효용함수에서 ρ 는 시간선호율을 나타낸다. 이하에서는 첨자 i와 t는 각각 지역과 기간을 나타내며 모든 지역들의 시간선호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투자결과 축적된 물적자본의 양에 인적자본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hti = Kti. 즉, 투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습득(Learning-by-investing)이 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