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지역문제에 대해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적절한 설명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국가와 행위와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공간론적 이해가 부족한 채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포섭되어, 지역개발의 문제를 국가 스케일에서 규정되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중앙정부 관료들의 계획 합리성의 차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매개로 국가와 지방이 어떻게 상호작용, 갈등, 경합, 타협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의 마산수출자유지역 형성과정에 초점을 두어, 국가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글로벌, 국가, 지역, 도시 등 여러 지리적 스케일에서 활동 혹은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적 세력과 행위자들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우발적인 접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중스케일적(multi-scalar)" 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전주의 국가의 지역개발정책이 경제적 혹은 기술-관료적 합리성보다는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힘과 행위자들이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를 매개로, 경합, 타협,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더 깊이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최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지역문제에 대해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적절한 설명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국가와 행위와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공간론적 이해가 부족한 채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포섭되어, 지역개발의 문제를 국가 스케일에서 규정되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중앙정부 관료들의 계획 합리성의 차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매개로 국가와 지방이 어떻게 상호작용, 갈등, 경합, 타협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의 마산수출자유지역 형성과정에 초점을 두어, 국가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글로벌, 국가, 지역, 도시 등 여러 지리적 스케일에서 활동 혹은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적 세력과 행위자들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우발적인 접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중스케일적(multi-scalar)" 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전주의 국가의 지역개발정책이 경제적 혹은 기술-관료적 합리성보다는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힘과 행위자들이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를 매개로, 경합, 타협,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더 깊이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Despite the growing numbers of regional problems (e.g. conflicts between the state and localities, inter-local conflicts, etc.) associated with the state-led developmental projects, the Korean social sciences have been unable to offer satisfying explanations and solutions to the regional problems. T...
Despite the growing numbers of regional problems (e.g. conflicts between the state and localities, inter-local conflicts, etc.) associated with the state-led developmental projects, the Korean social sciences have been unable to offer satisfying explanations and solutions to the regional problems. This is mainly because the existing works, which have been taken captured by the assumptions of "methodological nationalism", significantly lack the socio-spatial understandings of the state actions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ities, thereby seeing the issues of regional development mainly in terms of either the economic efficiency defined at the national scale, or the plan rationality of the national bureaucrats. With this problem orientation in mind,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the state and localities are interacting, conflicting and negotiating with one another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state-led developmental projects. Focusing on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Masan Export Processing Zone from the mid-1960s to the early 1970s, it examines the multi-scalar processes through which the state-led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al processe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complex and dynamic interactions among social forces and actors acting at diverse geographical scales (e.g. the global, national, local, urban, etc.).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regional policies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were more heavily influenced by the interactions, contestations, and collaborations among social forces and actors, acting in and through the state, at various geographical scales, rather than by the economic and techno-bureaucratic rationality.
Despite the growing numbers of regional problems (e.g. conflicts between the state and localities, inter-local conflicts, etc.) associated with the state-led developmental projects, the Korean social sciences have been unable to offer satisfying explanations and solutions to the regional problems. This is mainly because the existing works, which have been taken captured by the assumptions of "methodological nationalism", significantly lack the socio-spatial understandings of the state actions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ities, thereby seeing the issues of regional development mainly in terms of either the economic efficiency defined at the national scale, or the plan rationality of the national bureaucrats. With this problem orientation in mind,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the state and localities are interacting, conflicting and negotiating with one another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state-led developmental projects. Focusing on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Masan Export Processing Zone from the mid-1960s to the early 1970s, it examines the multi-scalar processes through which the state-led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al processe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complex and dynamic interactions among social forces and actors acting at diverse geographical scales (e.g. the global, national, local, urban, etc.).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regional policies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were more heavily influenced by the interactions, contestations, and collaborations among social forces and actors, acting in and through the state, at various geographical scales, rather than by the economic and techno-bureaucratic rationality.
지역문제에 대해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적절한 설명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지역문제에 대해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적절한 설명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국가와 행위와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공간론적 이해가 부족한 채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포섭되어, 지역개발의 문제를 국가 스케일에서 규정되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중앙정부 관료들의 계획 합리성의 차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매개로 국가와 지방이 어떻게 상호작용, 갈등, 경합, 타협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의 마산수출자유지역 형성과정에 초점을 두어, 국가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글로벌, 국가, 지역, 도시 등 여러 지리적 스케일에서 활동 혹은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적 세력과 행위자들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우발적인 접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중스케일적(multi-scalar)" 과정을 분석한다.
사회-정치적 비용 급증 원인은 무엇인가?
현재 한국사회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지역문제로 인한 사회-정치적 갈등과 긴장의 증가로 인해 엄청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밀양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문제 등 지역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국가와 지역사회 사이에 나타나는 각종 갈등과 충돌은 쉽사리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많고, 그로 인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체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정치적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국의 사회과학은 이러한 지역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지역문제들은 무엇이 있는가?
현재 한국사회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지역문제로 인한 사회-정치적 갈등과 긴장의 증가로 인해 엄청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밀양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문제 등 지역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국가와 지역사회 사이에 나타나는 각종 갈등과 충돌은 쉽사리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많고, 그로 인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체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정치적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국의 사회과학은 이러한 지역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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