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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개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지난 5월에 종료된 제주 실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모델을 주택가, 공단, 상업지구 등과 같은 실제 환경에서 구현하여 스마트그리드 전국 확산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총 5개 장, 37개 조문, 부칙(2개 조문)으로 구성된 지능형전력망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 환경의 혁신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히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력망을 스마트그리드로 대체하려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역시 초기 전력망 구성에서부터 효율이 높은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려고 한다. 즉 스마트그리드는 선진국만의 전유물은 아니며,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라 할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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