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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복지정책에 관한 헌법 가치적 고찰
A Study on the Universal Welfare Polices in terms of Constitutional Value Order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2 no.3, 2014년, pp.79 - 87  

양석진 (충남도립대 자치행정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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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에 있어서 그 수혜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 즉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쟁점사안이다. 이러한 논의는 복지정책을 국가가 정책으로 채택하면 당연히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입법재량 또는 정책재량의 문제로만 보았기에 주로 정치적 또는 정책적 선택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의 문제는 헌법의 사회국가이념에 근거하는 헌법 가치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기초한 논의가 필요함에 틀림없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 상 사회국가이념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편주의를 예외적으로 가미하는 선별적 보편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사회국가의 본질인 개인의 실질적 자율성 보장과 사회개선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선별주의 또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모든 개인에게 개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일에는 선별주의가 채택되어야 하며,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전체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Universalism and selectivism about welfare polices are a point at issue that is being discussed consistently. This issue is mainly discussed as the object of political selection because the selection of welfare polices are thought of discretionary powers. But welfare policies are issue of the consti...

주제어

#복지정책   #사회국가   #보편주의   #선별주의   #선별적 보편주의   #사회적 정의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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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논문은 헌법 역사에 있어서 사회국가의 이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 수용하고 있는 사회국가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우리의 복지정책이 나아가야할 좌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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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사회국가는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서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간섭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다.[5]
보편주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편주의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 가족수당제도, 노인수당제도, 의료공영제 등이 이에 해당하고, 선별주의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2]
복지정책은 어떻게 구분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복지정책은 그 정책의 수혜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보편주의란 사회적 급여에서 개인의 소득, 재산의 수준과 무관하게 해당 급여의 지급대상자 전원에게 지급 되는 할당원리이며, 선별주의는 주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집중시키는 할당원리를 의미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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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1. Yeon-Myung Kim, An Universal State: Its meaning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 Studies, Vol. 19, p.22, 2011. 

  2. Seung-Il Yang, A Analysis on the Conflict of Local Welfare Policy surrounding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Focused on the Free School Meals Policy of Seloul,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Vol. 27, No. 1, p.132, 2013. 

  3. Yeon-Myung Kim, An Universal State: Its meaning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 Studies, Vol. 19, p.23, 2011. 

  4. Young-Hwa Kim, Logic and Limit of Selective Welfare Policy -Focused on the Universalism and Selectivism-, Local Administration, Vol. 692, p.15, 2011. 

  5. Nak-In Sung, Constitutional Law Thirteenth Edition, Bobmunsa Pubilshing Co., p.265, 2013. 

  6. Hee-Yol Kay, Constitutional Law I, Pakyoungsa Pubilshing Co., p.356, 2002. 

  7. Kon Yang, Constitutional Law Lecture I, Bobmunsa Pubilshing Co., p.171, 2007. 

  8. Young-Sung Kwon, Constitutional Law A Textbook 5th Revised Edition, Bobmunsa Pubilshing Co., pp.142-143, 2007 

  9. Kon Yang, Constitutional Law Lecture I, Bobmunsa Pubilshing Co., p.170, 2007. 

  10. Young Huh, Constititional Theory and Constitutional Law 2th Enlarged Edition, Pakyoungsa Pubilshing Co., pp.313-314, 2007. 

  11. Young Huh, Constititional Theory and Constitutional Law 2th Enlarged Edition, Pakyoungsa Pubilshing Co., p.314, 2007. 

  12. Young-Sung Kwon, Constitutional Law A Textbook 5th Revised Edition, Bobmunsa Pubilshing Co., p.142, 2007. 

  13. Mun-hyun Kim,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a Law-governed Country and Nation of society, Ewha womans university Law Review, Vol. 2. No. 1, p.7, 1997. 

  14. Hee-Yol Kay, Constitutional Law I, Pakyoungsa Pubilshing Co., pp.360-364, 2002. 

  15. Young Huh, Constititional Theory and Constitutional Law 2th Enlarged Edition, Pakyoungsa Pubilshing Co., p.312, 2007. 

  16. Jin-a Cha, Bedeutung und Verwirklichungsstruktur der sozialen Gleichheit, Korea University Law Review, Vol. 21, pp.236-237, 2005. 

  17. Jina Cha, Bedeutung und Verwirklichungsstruktur der sozialen Gleichheit, Korea University Law Review, Vol. 21, p.244, 2005. 

  18. Young Huh, Constititional Theory and Constitutional Law 2th Enlarged Edition, Pakyoungsa Pubilshing Co., p.310, 2007. 

  19. Young Huh, Constititional Theory and Constitutional Law 2th Enlarged Edition, Pakyoungsa Pubilshing Co., p.306, 2007. 

  20. Young Huh, Constititional Theory and Constitutional Law 2th Enlarged Edition, Pakyoungsa Pubilshing Co., pp.711-712, 2007. 

  21. Kon Yang, Constitutional Law Lecture I, Bobmunsa Pubilshing Co., pp.625-626, 2007. 

  22. Nak-In Sung, Constitutional Law Thirteenth Edition, Bobmunsa Pubilshing Co., p.731, 2013. 

  23. Young Huh, Constititional Theory and Constitutional Law 2th Enlarged Edition, Pakyoungsa Pubilshing Co., pp.675-676, 2007. 

  24. Young-Sung Kwon, Constitutional Law A Textbook 5th Revised Edition, Bobmunsa Pubilshing Co., p.554, 2007. 

  25. Hong-Sup, Kim, Sozialstaatsprinzip und seine Verwirklichung im 'Sozialstaat' Deutschland,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Vol. 61. pp.191-194, 2013. 

  26. Young Huh, Constititional Theory and Constitutional Law 2th Enlarged Edition, Pakyoungsa Pubilshing Co., p.316, 2007. 

  27. Hee-Yol Kay, Constitutional Law I, Pakyoungsa Pubilshing Co., p.366, 2002. 

  28. Young Huh, Constititional Theory and Constitutional Law 2th Enlarged Edition, Pakyoungsa Pubilshing Co., p.317, 2007. 

  29. Hee-Yol Kay, Constitutional Law I, Pakyoungsa Pubilshing Co., p.366, 2002. 

  30. Yeon-Myung Kim, An Universal State: Its meaning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 Studies, Vol. 19, p.24, 2011. 

  31. Young Huh, Constititional Theory and Constitutional Law 2th Enlarged Edition, Pakyoungsa Pubilshing Co., p.7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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