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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0 no.2 = no.61, 2014년, pp.210 - 217
함기영 (선박안전기술공단 경영본부) , 민영훈 (선박안전기술공단 녹색성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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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volume of ODA of Korea to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analysed quantitatively based on statistical information, compared with Korea's ODA in the scope of the maritime industry. Thereafter, norms and policies of ODA in OECD DAC and trends of ODA in international societies have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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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구속성 원조란 무엇인가? | 이러한 공적개발원조는 현재 다자 혹은 양자간 원조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원조는 또한 유상 혹은 무상원조로 나뉘어 실시되게 된다. 이러한 원조는 그 이행 방법에 따라 또한 구속성, 비구속성 원조로 나눌 수 있으며, 구속성 원조란 원조자금의 흐름이 공여국으로 환류되어 직·간접적으로 재화의 흐름이 공여국으로 되돌아오는 원조를 의미하며, 비구속성 원조란 원조자금의 흐름이 경쟁입찰 등을 통해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 |
| 원조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 하지만 이러한 지위 전환과는 달리 여전히 원조 분야에 있어서는 신흥 공여국으로 많은 개선사항을 품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해사안전과 관련한 공적개발원조를 살펴볼 경우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60년대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체제를 전환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여를 시작하였고 그 역사는 약 50년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EDCF, 2013). 하지만 그 역사에 비해 해사안전과 관련된 공여 활동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 해사산업(조선산업 세계1위, 해운산업 세계5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5위)의 세계적 위상과 국제사회 위상(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그룹 이사국)을 고려할 때(KSA, 2012), 동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도상국 국제협력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
| 공적개발원조란 무엇인가? | 오늘날의 공적개발원조는 국가, 국제기구, 다자은행 등을 포함하는 공적기관에 의해 OECD DAC(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이하 OECD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이하 DAC) 가 정한 개발도상국에 증여율이 25 % 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을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OECD, 2008; KOICA,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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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 H., H. S. Jeong, S. H. Kwak and J. Y. Kim(2008), Main streaming Gender for Development: Analysis on Korea's Development Assistanc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8 Research Paper 21,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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