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8개 분야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 3개 분야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총 11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규명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2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다. 둘째, 공급유도형 모형을 활용하여 공급 지장효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통해 물가파급효과를 도출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1원 생산 또는 투자는 2.1776원의 생산과 0.7080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10억원 생산 또는 투자의 취업유발효과는 9.0337명이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1원 공급지장으로 인한 국민경제 전체적인 생산 차질액은 1.6314원으로 분석되어 그 값이 작지 않았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부문 산출물의 가격이 10% 오를 때의 국민경제 전체적인 물가파급효과는 0.0123%로 작은 편이다. 이상의 정량적 정보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생산 및 투자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8개 분야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 3개 분야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총 11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규명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2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다. 둘째, 공급유도형 모형을 활용하여 공급 지장효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통해 물가파급효과를 도출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1원 생산 또는 투자는 2.1776원의 생산과 0.7080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10억원 생산 또는 투자의 취업유발효과는 9.0337명이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1원 공급지장으로 인한 국민경제 전체적인 생산 차질액은 1.6314원으로 분석되어 그 값이 작지 않았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부문 산출물의 가격이 10% 오를 때의 국민경제 전체적인 물가파급효과는 0.0123%로 작은 편이다. 이상의 정량적 정보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생산 및 투자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made the 2nd Energy Basic Plan to achieve 11%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distribution rate until 2035 as a response to cope with international discussion about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Renewable energies include solar thermal, photovoltaic, bioenergy, wind power, s...
The Korean government made the 2nd Energy Basic Plan to achieve 11%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distribution rate until 2035 as a response to cope with international discussion about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Renewable energies include solar thermal, photovoltaic, bioenergy, wind power, small hydropower, geothermal energy, ocean energy, and waste energy. New energies contain fuel cells, coal gasification and liquefaction, and hydrogen. As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to enhance the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ies sector. To the end,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an input-output analysis and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sector using 2012 input-output table. Three topics are dealt with. First,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creation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are quantified based on demand-driven model. Second, supply shortage effects are analyzed employing supply-driven model. Lastly, price pervasive effects are investigated applying Leontief price model.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ne won of production or investment in new and renewable energies sector induces 2.1776 won of production and 0.7080 won of value-added. Moreover, the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one billion won of production or investment in new and renewable energies sector is estimated to be 9.0337 persons. Second, production shortage cost from one won of supply failure in new and renewable energies sector is calculated to be 1.6314 won, which is not small. Third, the impact of the 10% increase in new and renewable energies rate on the general price level is computed to be 0.0123%, which is small. This information can be utilized in forecasting the economic effects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sector.
The Korean government made the 2nd Energy Basic Plan to achieve 11%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distribution rate until 2035 as a response to cope with international discussion about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Renewable energies include solar thermal, photovoltaic, bioenergy, wind power, small hydropower, geothermal energy, ocean energy, and waste energy. New energies contain fuel cells, coal gasification and liquefaction, and hydrogen. As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to enhance the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ies sector. To the end,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an input-output analysis and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sector using 2012 input-output table. Three topics are dealt with. First,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creation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are quantified based on demand-driven model. Second, supply shortage effects are analyzed employing supply-driven model. Lastly, price pervasive effects are investigated applying Leontief price model.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ne won of production or investment in new and renewable energies sector induces 2.1776 won of production and 0.7080 won of value-added. Moreover, the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one billion won of production or investment in new and renewable energies sector is estimated to be 9.0337 persons. Second, production shortage cost from one won of supply failure in new and renewable energies sector is calculated to be 1.6314 won, which is not small. Third, the impact of the 10% increase in new and renewable energies rate on the general price level is computed to be 0.0123%, which is small. This information can be utilized in forecasting the economic effects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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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상의 정량적 정보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생산 및 투자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규명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2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012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때 지나친 가정을 할 필요가 없고 실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간 산업연관표 상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기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했거나 또는 분석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지나친 가정에 근거하여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단행된 한국은행 산업분류 방식 변경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별도로 식별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2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홍준석 외(2012)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2009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 1원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산업연쇄효과를 분석하였다. 다만 산업연관표상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산업연관표 소분류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는 대분류 기준 제 16 부문의 전력, 가스 및 증기 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부문 기준 제274부문의 수력과 제278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 정의한 후 제31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상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외생화 방식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공급 유도형 모형을 활용하여 공급지장효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통해 물가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특히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풍력발전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00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을 해외로 수출하였을 경우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상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외생화 방식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공급 유도형 모형을 활용하여 공급지장효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통해 물가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김태영 외(2013)는 해양 미생물에 기초한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상용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해양 바이오에너지 관련 부문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였다. 정부의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에 근거한 2030년 기준 바이오디젤 사용량의 절반인 500만 TOE를 해양으로부터 생산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연구개발 유발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진세준 외(2012)는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의 해외 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풍력발전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00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을 해외로 수출하였을 경우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다루었다.
대상 데이터
한국은행에서는 5년 단위로 산업연관표 실측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중간에 연장표를 발표한다. 2014년에 새롭게 발간된 산업연관표는 기존과 달리 기본부문 총 384부문(기존 403 부문), 소분류 161 부문(기존 168 부문), 중분류 82 부문(기존 78 부문), 대분류 30 부문(기존 28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의 30부문 대분류 방식을 따라 전체 부문을 Table 1과 같이 재분류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의 30부문 대분류 방식을 따라 전체 부문을 Table 1과 같이 재분류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는 대분류 기준 제 16 부문의 전력, 가스 및 증기 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부문 기준 제274부문의 수력과 제278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 정의한 후 제31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 추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인 2014년에 발표한 2012년도 산업연관표를 사용한다. 한국은행에서는 5년 단위로 산업연관표 실측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중간에 연장표를 발표한다.
이러한 산출구조에 대한 관계는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파급효과 계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수입(Mi) 항목을 제외한 국산거래표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성능/효과
둘째,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1원 공급지장으로 인한 국민경제 전체적인 생산 차질액은 1.6314원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차 금속제품 부문, 도소매서비스 부문, 화학제품 부문에 대한 공급지장효과가 큰 편이었다.
김윤경・김정인(2006)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근거로 연료전지가 수송용과 발전용에 보급된다는 계획이 추진되었을 2010년, 2020년, 2030년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한 후 국민경제 전체 산출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경에는 약 0.6%, 2030년경에는 약 0.9%의 국내 총산출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부문 산출물의 가격이 10% 오를 때의 국민경제 전체적인 물가파급효과는 0.0123%로 분석되었다. 물가파급효과가 큰 3개 부문은 수도 및 재활용서비스, 목재 및 종이, 인쇄, 교육서비스였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1원 생산 또는 투자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2.1776원의 생산과 0.7080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10억원 생산 또는 투자의 취업유발효과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9.
후속연구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연관 표는 작성상의 어려움 때문에 물량단위로는 작성하지 않고 금액단위로만 작성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물량 단위 산업연관표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금액단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으로 그 논의가 귀결될 것이다. 정규화된 모형(normalize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대상인 H 부문을 외생화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이 된다.
본 분석결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는 신재생에너지 부문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진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모든 분석결과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중심에 놓고 타 부문을 바라보는 외생화 방식을 취해 도출된 것이기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평가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추후 국가별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국가 간 비교분석, 산업연관표의 최근자료나 다년도 자료를 이용한 분석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분석결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는 신재생에너지 부문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진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모든 분석결과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중심에 놓고 타 부문을 바라보는 외생화 방식을 취해 도출된 것이기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평가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상의 정량적 정보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생산 및 투자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모든 분석결과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중심에 놓고 타 부문을 바라보는 외생화 방식을 취해 도출된 것이기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평가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추후 국가별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국가 간 비교분석, 산업연관표의 최근자료나 다년도 자료를 이용한 분석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전력생산에서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발전 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신재생연료 의무할당제 (RPS), (RFS), 신재생열에너지(RHO) 공급의무화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
국내의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8개 분야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 3개 분야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총 11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차 에너지 대비 3.
신재생에너지부문의 공급지장효과 분석결과 중화학공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유는?
6314원으로 분석되어 그 값이 작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산출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특히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전력이 중요한 중간재로 투입되므로 중화학공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공급지장효과에서도 광산품(제2부문)의 값이 0.
참고문헌 (24)
강광하, 산업연관분석론, 연암사, 2000.
김윤경, 김정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수소 에너지 도입에 따른 중장기 국내 총산출 변화 분석, 신재생에너지, 제2권, 제1호, 72-81, 2006.
홍준석, 박성환, 박중구, 한국 기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신재생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공학, 제21권, 109-117, 2012.
한국은행, 2012년 산업연관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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