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채은희; 이효영

doi:10.12811/kshsm.2014.8.1.175

우리나라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The Present State of Training System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원문보기

보건의료산업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8 no.1, 2014년, pp.175 - 189

채은희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센터 정신보건연구과) , 이효영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esent state of training system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here are some topics which must be improved in the training system, like as reinforcement of qualification of the trainers, introduction of assessment system of the training, and other the quality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training system. Finally, the speciality and capability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ill be promoted by supplements of the problematic matters and these efforts will be directly helpful to the people who has mental illness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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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호주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ing)는 2011년 국가보건개혁(National Health Reform)을 토대로 정신보건 서비스영역에 중대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 개혁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호주인들이 제때에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에서 회복과 안정 그리고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2년 국가정신보건전략(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수립과 함께 정신보건서비스전달 체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병원치료의 의존을 줄이고 지역사회서비스를 늘리며, 정신병원에 들어가던 자원을 지역사회와 종합병원, 다른 사회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등 정신보건과 일반보건을 통합하여 입원치료와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에 주력하여 왔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및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및 관련기관의 정책보고서를 검토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국립서울병원의 실태조사 자료와 2013년 전체 정신보건사업의 정책 및 현황 외 2014년 국립서울병원의 내부 관리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지적 정책과 부문 간 협력 등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현황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보고서 및 국립서울병원의 내부 실태조사 자료와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추가적으로 학술논문을 고찰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및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및 관련기관의 정책보고서를 검토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국립서울병원의 실태조사 자료와 2013년 전체 정신보건사업의 정책 및 현황 외 2014년 국립서울병원의 내부 관리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지적 정책과 부문 간 협력 등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개정된 주된 내용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신청을 받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던 서류 제출 과정을 개선 보완하였고, 인정과목 중 임상심리 관련 과목이 조정되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간호학 관련 과목과 사회복지 관련과목을 삭제하였다. 또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 모집을 연 1회 모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할 경우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수련생을 모집한 기관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에 각각 모집보고 및 수료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을 받을 경우 별도정원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령의 근거 없이 수련기관의 수련생 모집을 정지하거나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였다[16].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현황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보고서 및 국립서울병원의 내부 실태조사 자료와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추가적으로 학술논문을 고찰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및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및 관련기관의 정책보고서를 검토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국립서울병원의 실태조사 자료와 2013년 전체 정신보건사업의 정책 및 현황 외 2014년 국립서울병원의 내부 관리 자료를 살펴보았다.

성능/효과

2009년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 그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들과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대폭 수정되었다. 개정된 주된 내용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신청을 받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던 서류 제출 과정을 개선 보완하였고, 인정과목 중 임상심리 관련 과목이 조정되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간호학 관련 과목과 사회복지 관련과목을 삭제하였다. 또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 모집을 연 1회 모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할 경우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수련생을 모집한 기관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에 각각 모집보고 및 수료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17명으로 나타났다. 결원전문요원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기관 중 10개 기관(16.4%)에서 결원전문요원이 있었으며 수련과정별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과정의 23.3%, 시설기준별로는 지역사회시설의 29.4%가 결원전문요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의 실무 총 경력은 평균 107.
2012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서는 수련생에게 지원되는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교육지원비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생에게 지불하는 급여 또는 보수 형태로 월 평균 68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보건임상심리사과정이 평균 111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전공의수련 의료기관에서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시설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련기간 중 실습사례관리에 대한 지도비 명목으로 수련생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있는 수련기관이 61.
4%가 결원전문요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의 실무 총 경력은 평균 107.5개월로 정신보건간호사 과정의 수련담당자 경력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과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련담당자가 전문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학회, 연구회, 각종 세미나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61개 과정으로, 평균 10.
실제 국립서울병원의 실태조사에서도 편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수련제도 상에는 수련시간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수련 과정운영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부 수련과정 운영(사례)에 대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수 후 자격이 주어지므로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도 10% 가량으로 나타났다. 수련기관 내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47.
이는 수련생 모집 시 공고 내에 수련생의 교육비용 지원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과 수련생의 근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수련생에게 지원되는 복지혜택은 권장사항으로 현재 각 기관의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련생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1급 수련생(총 3년 과정)의 중도포기 및 탈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전일제 수련의 경우 휴가지원이 필요하며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교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전공의수련 의료기관에서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시설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련기간 중 실습사례관리에 대한 지도비 명목으로 수련생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있는 수련기관이 61.2%로 약 절반이상의 기관에서 사례관리 지도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과정별로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과정은 수련생 사례관리 지도비를 받는 기관이 전무하였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과정은 전체의 97.

후속연구

국내ㆍ외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국민의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욕구가 증가 하고있음을 감안해 볼 때 수련책임자 및 담당자의 전문역량 향상은 질 높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나 현재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완이 시급하다. 3개 직무영역 수련과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정례화하여 수련책임자의 질뿐만 아니라 수련생의 자질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수련운영 외에 수행해야 할 본업무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과 수련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련 담당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련매뉴얼 제공, 수련운영 및 이론과 실습교육 전반에 대한 세부규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지침을 마련해야한다.
수련과정(최대 3년)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수련과정의 질(quality)이 보장되도록 기관 내 수련책임자의 고용형태에 대한 조정에 대한 내용과 수련책임자 담당 지정 시 수련과정 중의 이직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검토와 함께 수련책임자지정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지역사회 특성, 주변 교환수련 기관의 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기관 내 수련 예상사례건수 등을 고려하여 수련생의 정원이 배정되도록 이에 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인터뷰조사 결과[6]에 의하면, 수련책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과 함께 수련생의 중도 탈락이나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의 다양한 배려가 요구되었고 신규 수련과정의 개설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전문 인력 양성과정으로 면모를 갖추어 운영되려면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과제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시적 관점에서 실제 배출된 인력 중 유휴인력이 얼마인지, 즉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와함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구체적 추계에 의한 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현재의 직무영역과 수련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1997년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제도 수립 시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이론 과목과 시간 등의 교육과정이 수정되거나 개정된 바가 없다.
또한 미국의 사례처럼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매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훈련의 다양화를 통해 수련담당자의 자질 향상과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의 내실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영국의 경우처럼 아동, 노인, 알코올, 약물 중독 등의 분야로 세분화된 교육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19]. 또한 다학제팀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호주나 뉴질랜드의 교육방식도 수련과정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의 직무영역과 수련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1997년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제도 수립 시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이론 과목과 시간 등의 교육과정이 수정되거나 개정된 바가 없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의 건강욕구를 적극 수용하여 제도적 시스템에 반영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가 그렇게 운용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단적인 예로서, 사회적 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으로 보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수련과정을 마친 3개 영역의 전문인력이 지역사회 현장에서 보다 연계성을 갖추어 일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과 제도적 보완은 궁극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된 정신보건전문가를 배출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정신건강과 증진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한 테두리 내에서 공존하고 있는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는 3개의 직무영역 교육과정이 일률적으로 운영되기보다 정신보건 분야에서 요구되고 필요한 각 직무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련과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신건강은 국민건강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전 세계적으로 약 4억 5천만 명이 정신질환,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의 심리사회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고통 받고 있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인 정신건강 정책과 예산확보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신건강을 위하여서는 정신의학적, 보건학적인 개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정신보건 전문 인력의 질적인 향상과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3].
	한국은 정신보건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21세기 들어와 세계보건기구 및 대다수 선진 복지국가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의 예방 및 치료, 재활에 초점을 맞춘 정신보건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1].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정신보건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1997년 3월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를 도입하였다[2].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신보건정책은 무엇 위주의 정책으로 변화하였는가?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을 기점으로 정신질환자 재활과 사회통합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정신보건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와 가족들의 의식 변화로 이어졌다. 따라서 수용위주의 정신보건정책에서 재활 및 사회복귀 위주로 정책이 전환되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의 입원 및 격리위주 정책에서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영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 훈련 및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4].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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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Hang, K.M. Ahn, H.C. Chong(2013), The Study of Determinants of Hospital Organization Trust Leading to Trust in Hospital Worker's Organization Trus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2);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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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Im H.Y. Lee, H.S. Kim(2013), Correctional Officer's Mental Health Management and Promo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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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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