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회원국 가운데 10여년 넘게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06년부터 정부는 인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출산의 덫'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학업과 취업으로 인해 여성의 출산이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의해 임신에 부적절한 건강상태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있어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가 추진하는 모성 중심의 건강증진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의 모성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건강증진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OECD회원국 가운데 10여년 넘게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06년부터 정부는 인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출산의 덫'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학업과 취업으로 인해 여성의 출산이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의해 임신에 부적절한 건강상태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있어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가 추진하는 모성 중심의 건강증진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의 모성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건강증진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Among OECD countries, Korea is the only country which has continuously recorded total birthrate below 1.3 person for over 10 years. Since 2006,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the population policy in full scale. But, the fertility rate which became low has not shown any sign to go up again. Thus...
Among OECD countries, Korea is the only country which has continuously recorded total birthrate below 1.3 person for over 10 years. Since 2006,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the population policy in full scale. But, the fertility rate which became low has not shown any sign to go up again. Thus, Korea can be understood as having fallen into 'low fertility trap'. Such a low fertility can cause serious problems such as weakening of national competitive power and even survival of the country. In Korea, due to studies and finding jobs among young women, their childbirths are kept being postponed. In some cases, poor working conditions where women work can cause physical conditions not appropriate for pregnancy.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let childbearing women, pregnant women take care of their health. Accordingly, conscious of this low fertility era, this study examined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untries' health promoting strategies-with focus on motherhood and suggested some methods to effectively improve health for motherhood.
Among OECD countries, Korea is the only country which has continuously recorded total birthrate below 1.3 person for over 10 years. Since 2006,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the population policy in full scale. But, the fertility rate which became low has not shown any sign to go up again. Thus, Korea can be understood as having fallen into 'low fertility trap'. Such a low fertility can cause serious problems such as weakening of national competitive power and even survival of the country. In Korea, due to studies and finding jobs among young women, their childbirths are kept being postponed. In some cases, poor working conditions where women work can cause physical conditions not appropriate for pregnancy.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let childbearing women, pregnant women take care of their health. Accordingly, conscious of this low fertility era, this study examined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untries' health promoting strategies-with focus on motherhood and suggested some methods to effectively improve health for mothe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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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른바 ‘새로마지(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플랜 2010’을 수립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과 차세대 인구자질 향상 관점에서 모성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도 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및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수가를 상향 조정한바 있으며 일부 산전검진과 정상 분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의료 접근성 향상과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2010년 12월에 'Healthy People 2020'이 수립되었는데, 여기에는 가족계획과 아동·청소년의 건강, 건강서비스 사업 등 42개의 사업영역에서 600여개에 달하는 중점과제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모든 인구집단의 건강을 증진함과 동시에 생애의 모든 주기에서 건강한 성장발달과 생활습관, 삶의 질의 향상 등을 총괄목표로 하였다. 이것에 대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인구집단(인종별, 성별, 사회경제적 상태별 등)의 건강격차 및 형평성을 측정하고 육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관련 삶의 질, 만성질환 등을 평가지표를 함께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있어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가 추진하는 모성 중심의 건강증진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모성을 위한 효과적인 건강증진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현상의 격랑기에 놓여 있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3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의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모성의 건강증진은 문제 해결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에서의 전략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효과적인 모성 건강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International Planed Population Federation; IPPF)등의 국제기구에서의 역할을 살펴보고, 모성의 건강증진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미국과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이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일반적인 보건정책과 함께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모성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임신 및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 강화, 분만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불임(난임)부부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의료적·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모성의 건강행위 실천과 주산기 관리를 강화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위험요소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며, 모성의 사망률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4).
제안 방법
이것에 대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인구집단(인종별, 성별, 사회경제적 상태별 등)의 건강격차 및 형평성을 측정하고 육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관련 삶의 질, 만성질환 등을 평가지표를 함께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의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모성의 건강증진은 문제 해결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에서의 전략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효과적인 모성 건강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는 모성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하여 출산율과 그들의 건강수준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것에 주안점으로 하는 정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가임기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통하여 모성의 건강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장하여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
난임에 대한 다른 국가의 폭넓은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불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가족 간 갈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불임 여성 또는 불임의심 여성이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불임지원 정책의 확대뿐만 아니라 진단 및 시술, 치료 후 대처 방안 등에 관한 투명하고 안정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연령이 35세가 넘으면서 체외수정으로 인한 임신 성공률이 급속하게 떨어지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율을 올리면서 가임기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법[36]을 통해서 가임기 내지는 결혼 초기에 여성의 생식상태를 미리 검사하여 불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관련 시술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산전·후의 건강진단과 관리 향상을 위한 방안과 가족 및 사회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도입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정서적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며, 더 나아가 가족과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과 시행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번 종합계획을 통하여 여성의 생식건강 안정과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지만, 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인공임신중절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담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예방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실질적인 피임교육과 함께 정책마련에 필요한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에서의 전략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효과적인 모성 건강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는 모성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하여 출산율과 그들의 건강수준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것에 주안점으로 하는 정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가임기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통하여 모성의 건강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장하여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출산 시대에 있어 모성의 건강증진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본 연구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
영국에서의 ‘지역사회 어머니 프로그램(Community Mother's Programme)’처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친근한 지역 여성과의 상담을 통한 친교 확보와 건강관리, 영양,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등 부모 역할 경험을 포함한 정보의 교류를 통하여 임산부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가족 구성원의 심리·사회적 건강의 안정과 향상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출산에 대한 각종 대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임신 관련 건강 및 교육정책을 명문화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누구나 손쉽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출산 현상의 원인별로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건강증진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동시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모든 모성들이 필수적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모성의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후속연구에서 실천하여 모성의 건강증진과 출산율 제고해 초석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증진의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다음으로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다른 분야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증진정책의 민간부문과의 연계는 공공기관의 역량과 가용자원, 서비스의 전문성 등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이 각각의 기능을 분담하는 방법을 도입하거나, 민간위탁(Contracting Out), 보조금 지급, 민간서비스 구매권(Vouching)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38].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9로 나타나 전년보다도 0.1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 이것은 OECD회원국들과 비교하여 아주 낮은 수준이다. OECD회원국 가운데 한국, 일본, 스페인, 독일 등의 12개국이 출산율이 1.
신생아 수가 크게 줄고 노인 인구의 비중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는?
이와 같이 신생아 수가 크게 줄고 노인 인구의 비중이 커지면서 정부의 복지지출 부담도 크게 늘어나 국가재정건전성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청장년층의 연령대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국가의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는 경우를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해왔던 일을 무엇이며 그 효과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OECD국가들은 20세기 초부터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4]. 한국 정부도 2006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평균 6조원 이상을 인구정책에 투입하고 있지만, 한번 낮아진 출산율은 요지부동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출산 대책 예산의 70%를 보육 환경 개선에 집중해 왔고, 2014년에도 보육 관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27.7% 증가한 약 5조 3천억 원이지만, 이러한 대책이 저출산 문제해결에 전혀 효과적이지 못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한국의 출산율은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볼 수 없었던 'L'자형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한번 떨어진 출산율이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Lutz et al.(2006)[2]가 제기했던 ‘저출산의 덫’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1).
이러한 핵심생산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9년의 27.9%에서 증가하여 2006년 42.8%로 정점에 달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4년 이후 20년 만에 40% 이하로 내려오게 되었다[3].
특히, 미국의 여성건강 분야의 기반구조가 가진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여성건강과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3].
G. Dawson, S. B. Ashman, and L. J. Garver, "The role of early experience in sharping behavioral and development and its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12, pp.695-712, 2000.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학업과 경제활동 참여로 출산이 늦어져 임산부 건강 및 태아 이상을 우려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심지어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5][6].
E. Haelterman, R. Qvist, P. Barlow, and S. Alexander, "Social deprivation and poor access to care as risk factors for severe preeclampsia," Europe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 and Reproductive Biology, Vol.11, No.1, pp.25-32, 2003.
저출산이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추세가 되어버린 이상, 물리적·금전적 지원을 통해 보육환경에만 치중되어 있는[11]현재의 인구정책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고령의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인식하여 모성의 건강에 대한 투자 등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고령 임산부가 증가하고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각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난임부부지원사업’을 도입하였고, 출산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11], 여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식건강에 대한 고려조차도 전혀 없어서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없음은 물론 여성의 건강을 ‘저출산 대응’을 위한 도구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35].
김동진, "미국 Healthy People 2020의 내용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제172권, pp.94-108, 2011.
한국은 보건의료시설, 재화, 서비스 측면은 OECD회원국 중에서 높은 수준이지만,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낮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아직 크게 작용하고 있어[20]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실천을 도모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J. S. Forsyth, P. Willatts, C. Agostoni, J. Bissenden, P. Casaer, and G. Boehm, "Long chain polyunsaturated fatty acid supplementation in infant formula and blood pressure in later childhood: follow up of a randomised control trial," British Medical Journal, Vol.326, pp.953-958, 2003.
특히 동료 간 지지 요소를 포함할 경우에는 여성의 모유 수유 개시율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있으며, 성공적으로 모유 수유한 여성과 계속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역할 모델이 된다[22].
B. Hamlyn, S. Brooker, K. Oleinnikova, and S. Wands, "Infant feeding 2000: Social Service and Public Safety in Nortbern Ireland,"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2002.
다행히 정부 주도의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을 ‘2010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 청소년의 최초 흡연시도 및 매일 흡연을 하는 시작 평균연령의 하향 억제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하여 장기적으로 흡연율 저하를 보일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25].
D. Stanistreet and V. Jeffery, "Injury and poisoning mortality among young men are there any common factors amenable to prevention?," Crisis, Vol.24, pp.122-127, 2003.
대도시와 농촌지역 등 지역별 차별 출산력이 뚜렷이 나타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된 서비스 지원과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겠지만[29], 필수적인 서비스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표준화하여 임신한 여성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들이 일상에서 건강한 생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W. Allan, Healthy Eating During Pregnancy, The Harvard Medical School, 2005.
임신 중 우울은 임산부로 하여금 부적절한 산전관리, 영양결핍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태아의 발달 장애나 조산의 확률이 높아지고, 출산 후 아동의 사회·심리적 기능의 저하와 행동문제의 증가와 연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후 우울증 등은 생리적 변화나 생물학적 원인보다는 심리·사회적인 원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34]이를 위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의 고민이 함께 요구된다.
이러한 고령 임산부가 증가하고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각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난임부부지원사업’을 도입하였고, 출산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11], 여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식건강에 대한 고려조차도 전혀 없어서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없음은 물론 여성의 건강을 ‘저출산 대응’을 위한 도구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35].
또한, 여성의 연령이 35세가 넘으면서 체외수정으로 인한 임신 성공률이 급속하게 떨어지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율을 올리면서 가임기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법[36]을 통해서 가임기 내지는 결혼 초기에 여성의 생식상태를 미리 검사하여 불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관련 시술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은우, "IUHPE의 건강증진 사업 실행을 위한 우선순위 검토",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pp.38-42, 2007.
건강증진정책의 민간부문과의 연계는 공공기관의 역량과 가용자원, 서비스의 전문성 등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이 각각의 기능을 분담하는 방법을 도입하거나, 민간위탁(Contracting Out), 보조금 지급, 민간서비스 구매권(Vouching)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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