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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사업에서 금융비용 감소를 위한 연구
The Study for Reducing the Borrowing Cost for LILW Disposal 원문보기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12 no.2, 2014년, pp.89 - 96  

김범인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김창락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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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및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처분장이 2014년경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처분시설의 확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발생자와 처분사업자 등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비용부과체계 마련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처분비용은 해외의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은 편에 속하며 이는 폐기물 발생자와 처분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처분비용이 높은 이유는 처분장 확보를 위한 사회적 비용 또는 건설비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도 있겠으나, 처분장 건설을 위해 조달한 비용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이 보다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처분사업의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마련을 위해 비용 구조를 분석함으로서 처분비용 중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pository for the disposal of LILW which is generated from nuclear power plants and industries is expected to be completed in 2014. For the disposal of LILW, it is important to secure a disposal facility itself, bu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 reasonable charging system which all s...

주제어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방사성폐기물처분비용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금융비용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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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비용이 해체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금융비용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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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설립된 배경은 무엇인가? 2009년 IAEA 및 감사원 권고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발생자가 관리해오던 사업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당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관하였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비용이 증가할 경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위와 같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비용은 방폐장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건설비용이 증가하여 처분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처분비용의 상승은 원전 해체뿐만 아니라 후행핵연료주기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발생자의 건설비 선납 또는 출연하여 직접부담 할 경우의 장점은 무엇인가? 발생자의 건설비 선납 또는 출연하여 직접부담 할 경우, 발생자가 미리 건설비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처분사업자가 발생자에게 부과하는 처분 비용항목에서 제외되게 된다. 또한 건설비가 제외되면 건설비용 재원조달을 때문에 발생하였던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금융비용도 처분비용에 제외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분비용은 운영비와 폐쇄비만을 포함하므로 처분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발생자에게 재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 원전해체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폐기물 처분전략 수립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처분전략 수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발생자의 방폐장 건설비 선납 또는 출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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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MOTIE, Cost Estimation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2012). 

  2. IAEA, Cost Considerations and Financing Mechanisms for the Disposal of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TECDOC-1552 (2007). 

  3. ANDRA, Intoduction of the Aube Disposal Facilities, http://www.iaea.org/OurWork/ST/NE/NEFW/WTSNetworks/IDN/idnfiles/ANDRA_scientific_visit_march_2011.pdf (2011). 

  4. DOE, Equity of Commercial Low-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ees, EM-0341 (2008). 

  5. Texas Commission on Environmental Quality, Low-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Rate Setting Activities (2010). 

  6. Japan Nuclear Fuel homepage, http://www.jnfl.co.jp/jnfl/establishment.html 

  7. European Commission, Schemes for Financing Radioactive Waste Storage and Disposal (1999). 

  8. Ministry of the Environment in Sweden,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2008). 

  9. NSSC, Draft (2013-051) of Notice for the Regulation on the Self-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Korea (2013). 

  10. KEEI, Optimal Plant Mix Considering the Social and Economic Cost of NPP, Vol. 13-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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