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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n Gaeseong Complex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4 no.2, 2014년, pp.3 - 31  

김광수 (숭실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글로벌통상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all aspects of international activity have kept growing in good transaction, transnational investments, joint ventures, and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it is inevitable for disputes to increase across national frontiers. International disputes can be settled by arbitration and ADR. In...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남북상사제도란 무엇인가? 남북상사제도는 남북한 경협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에 대하여 남북한 일방의 재판 제도나 기존의 국제상사중재 등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합의하여 남북한 공동기구로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제3의 분쟁해결시스템을 도출한 것이다.
중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부여되는 기능'의 기대점은 무엇인가? 15)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중재위원회의 기능에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부여되는 기능’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통하여 상사분쟁과 투자분쟁이외의 개성공단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노동, 세금 등의 분쟁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16) 중재위원회는 본질적인 기능 이외에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처리,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중재인의 선정,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부여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중재제도는 어떤 시스템인가? 중재제도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소송이외의 해결수단으로서 기본적으로 당사자자치를 기초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고, 국가에 의한 집행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중재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은 중재합의의 여부, 중재판정에 적용될 절차법과 실체법의 선택에서만 허용된다는 내적한계와 중재절차에 있어서 중재지의 절차법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절차 모국법의 강행규정과실체법상 공서양속 등 강행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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