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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중국에서 내국인 간의 투자계약 관련 중재 사례 검토
A Case Study on the Investment Contract in China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4 no.2, 2014년, pp.183 - 197  

장경찬 (동국대학교-서울 법과대학)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1. This study focuses on recent developments of trade transa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volume of trade is most rapidly increasing. There have been many items considered to ensure the proper, impartial, and rapid settlement of disputes in private laws by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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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글은 최근에 한중간의 상사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데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중재와 관련하여 다른법제와 사회체제에서의 중국의 회사법,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살피고 실제 구체적 중재사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중국의 회사법 개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 다. 이하에서는 위 기초적 논의에 근거하여 실제 중재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개별당사자에 대한 정보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의 성명 기타 특정되는 부분은 가급적 익명 또는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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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과 중국관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가. 한국과 중국관계는 수교이래 과거의 정치적, 이념적, 대립적 관계에서 경제문화, 기술, 교육 등 사실상 사회전반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한국의 제1, 2위 수출 대상국이 되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한국, 중국은 2008 전략적 동반 관계로 형성된 이후에는 양국간의 교류가 확대, 심화되었다.
한중 간의 법률전문가들의 교류는 어떠하다고 보이는가? 한편 한중간에는 국가간의 교류와는 별도로 민간 교류 역시 활발하고 그 중 법률 교류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학자, 변호사, 기타 법률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교류이고 산업체 종사자들에 의한 업종별 교류가 미진하다. 법률전문가들이 교류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제도나 법이론을 소개하고 연구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특정한 산업분야와 관련된 규제 내용을 교류하고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양자의 서로 보완적 교류가 절실하다.2)
사법적 판결로 분쟁처분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있는가? 분쟁처분을 사법적 판결에 의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나 많은 장애가 있어 많은 경우 중재에 의한 해결이 시도되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에 본바와 같이 평범한 사건안에서도 중재사건의 문제점, 준거법결정, 계약내용의 해석 기준, 보전소송에서의 사법사건과의 연계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는 조약이나 입법론적인 해결이 가장 손쉬운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중재법 및 강제집행법의 취지, 나아가 중재합의를 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면서, 보전명령의 특성상 신속성과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재지 이외의 국가의 법원에서 보전처분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보다 유연하게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타당성을 갖는다38). 그러므로, 실무적으로 현재로서는 중국에서의 투자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달성하려는 경제적 효과와 법규정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서는 국재에서 중재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꼭 판결이 아닌 조정 기타 합리적 분쟁수단이 동원될 수 있도록 여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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