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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사업에 대한 일반인 및 공무원 인식차이 조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wareness Difference of Local Residents and Public Officials to River Projects 원문보기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34 no.4, 2014년, pp.1161 - 1170  

강형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 물환경연구실) ,  김민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 물환경연구실) ,  조성철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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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에 대한 인식과 하천사업에서의 주민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하천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향의 강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지 중 12개 하천을 선정하여 일반인과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하천정책의 지향점, 하천관리 주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하천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지금까지의 하천사업이 하천의 생태적 측면과 친수환경 조성을 중요시 했다면 앞으로는 하천의 역사, 문화, 공동체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다양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마련하여 민 관 거버넌스 형태의 하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하천정책의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analyze civil society consciousness to river projects,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suggest development directions for river policy. For thi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1,200 local residents and 100 public officials living and working in the riv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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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하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지도와 관심도, 만족도를 조사하여 하천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실제로 하천사업에서 역점을 둔 정책목표에 대한 공무원 집단의 설문 결과를 비교하여 두 집단이 하천사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하천사업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하천사업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 80이상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Jung and Choi, 2011; Nunnally and Bernstein, 199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일반인 집단과 공무원 집단의 인식을 분석하고 하천사업이 지향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지역하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하천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Table 4는 설문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4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하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지도와 관심도, 만족도를 조사하여 하천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실제로 하천사업에서 역점을 둔 정책목표에 대한 공무원 집단의 설문 결과를 비교하여 두 집단이 하천사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하천사업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하천사업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 본 연구의 목적은 하천사업에 대한 일반시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 시행된 국토부의 고향의 강 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하천사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 앞 절에서 하천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하천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기회 확대와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국내 하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참여여부와 그 이유 및 참여경로에 대해 설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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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하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까지의 각 부처별 주요 하천 사업으로는 국토부의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테마형 도시생태하천 조성사업, 4대강 외 국가·지방 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등이 있으며,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도심복개하천 복원사업, 1사 1하천운동,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강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레저 공간조성을 위한 강변문화관광개발과 녹색관광의 실현을 위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문화 생태탐방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1987년부터 시작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각 하천의 고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이후, 하천의 정체성과 역사·문화·생태가 연계되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
기존의 국내 하천정책이 경제성장 향상이라는 목적 하에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기존의 국내 하천정책은 경제성장 향상이라는 목적 아래에 이수와 치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하천의 생태·역사·문화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하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각 부처별 주요 하천 사업으로는 국토부의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테마형 도시생태하천 조성사업, 4대강 외 국가·지방 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등이 있으며,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도심복개하천 복원사업, 1사 1하천운동,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등이 있다.
지금까지 환경부의 주요 하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기존의 국내 하천정책은 경제성장 향상이라는 목적 아래에 이수와 치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하천의 생태·역사·문화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하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각 부처별 주요 하천 사업으로는 국토부의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테마형 도시생태하천 조성사업, 4대강 외 국가·지방 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등이 있으며,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도심복개하천 복원사업, 1사 1하천운동,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강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레저 공간조성을 위한 강변문화관광개발과 녹색관광의 실현을 위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문화 생태탐방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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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Back, J. W., Park, J. M. and Kim, J. G. (2013). "A study on the park using pattern focusing on user behavior in River-eco-park." Jou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ol. 33, No. 5, pp. 2157-2168 (in Korean). 

  2. Bae, Y. (2001).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level on nayural type stream, M.S. Thesis, Yonsei University (in Korean). 

  3. Busan Development Institute (2006).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river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in Busan (in Korean). 

  4. City of Portland (2000). Summary of comments river renaissance community vision workshops. 

  5. City of Portland (2006). The river plan, river concept. 

  6. Jang, C. L., Kim, J. G. and Lee, G. M. (2006). "Evaluation of urban riverine area usage : Gapcheon and Yudungcheon in Daejeon City."Env. Res. & Reveg. Tech., Vol. 9, No. 4, pp. 1-12 (in Korean). 

  7. Jung, C. Y. and Choi, I. G. (2011).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WIN, Muyokpub (in Korean). 

  8. Kim, Y. S., Lee, D. M. and Park, C. Y. (2006). "Using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physical factors of urban rivers."Agric. Rex. Bull., Kyungpook Natl. Univ., Vol. 24, pp. 17-22 (in Korean). 

  9.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13). Paradigm shift on water culture and its policy direction (in Korean). 

  1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0). Integrated action plan of posterior to the four major river project (in Korean). 

  11. Lee, M. W. (2007).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hydrophilic space facility in natural stream in urban area : Focused on the Natural Stream Cases of Seoul, M.S. Thesis, Hanyang Univ. (in Korean). 

  12. Ministry of Environment (2011). A guidebook of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in Korean). 

  13.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9). A study on comprehensive evaluation of rivers restoration movement and promoting methods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Korean). 

  14.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1). Hometown river project (in Korean). 

  15. Nunnally, J. C. and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Third Edit., McGraw Hill, INC., New York. 

  16. Park, J. M. (2008). "Make livable communities and loal governance." NGO Studies, Vol. 6, No. 1, pp. 105-141 (in Korean). 

  17. Peterson, Robert A. (1994). "A meta-analysis of cronbach's corfficient alpha."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21, No. 2, pp. 381-391. 

  18. Seoul Development Institute. (2008). A case study on the urban waterfront development and vitalization in American city (in Korean). 

  19. Sim, W. B. and Gwon, T. J. (2009). "Overseas cases of river restoration and implications."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Vol. 334, pp. 42-54 (in Korean). 

  20.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13). Policy guideline, Available at: http://www.epa.gov (Accessed: Janyary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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