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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대에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Effect Analysis of Korea Economic about the Growth Slowdown of China Economic under FTA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6 no.5, 2014년, pp.225 - 248  

김경희 (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  유승균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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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1월10일 한국과 중국은 FTA체결을 하였다. 세계의 공장 중국으로의 진출이 더욱 더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추이와 향후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 중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변화 조짐들을 경제 성장률 감소, 가공무역 비중 하락, 그리고 양 국가 간 품목별 경쟁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 경제가 대응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경쟁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수지기여도지수, 무역특화도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 and China signed an FTA at November 10, 2014. The entry of China - the factory of the World - can be more active and easier. But Recently, China's economic growth is slowdown, and it began to emerge as a voice of concern. Therefore I analyze Chnia's economic slowdown is the impact on Korea's 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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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장에서의 경합관계보다는 해당 국가 시장에서 해당 품목들이 어느 정도 경합관계를 보는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별 현시비교우위지수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of Country ; RCAC)란, RCACkij#로써 여기서, Xkij는 i국가 k산업의 j국가에 대한 수출액, Xij는 i국가에 대한 총수출액, Mkjw는 j국가 k산업에 대한 대 세계 수입액, Mjw는 j국가의 총수입액)는 0보다 큰 값을 가진다.
  • 이 기간 중 중국의 거시경제지표인 GDP 연평균 성장률을 7%로 하향 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안정 유지에 초점을 두는 경제정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무역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5년간 도시 신규 일자리를 4,500만개 창출하고 도시 지역 실업률도 5% 이내로 통제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4%p,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함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IMF, WTO 등의 기관 통계 자료도 활용하고자 한다.
  • 유사한 품목들이 서로 수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거나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서로 유사한 품목들이 경합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이상과 같이 양 국가 간의 수출입 비중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경제의 최근 변화로 인해 한국과의 수출입에서도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의 수출입에서 특히 가공무역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중국 경제의 최근 성장률 둔화와 관련하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경제성장률 둔화 추이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가공무역 비중변화를 살펴보았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IMF, WTO 등의 기관 통계 자료도 활용하고자 한다.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입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과 중국 간에 교역되는 품목들에 대한 경합관계를 살펴보면서, 중국의경제성장률이 품목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이와 같이 경제성장률 하락과 가공무역비중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수출입 비중에서 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어떤 품목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기위해서 양 국가 간 품목별 경합관계에 따른 영향을 분석을 통해 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중국의 경제성장률 감소와 함께 대외 무역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대외 무역 동향을 살펴본 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중국의 수출입은 전년 대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가설 설정

  • 이것은 결국 한국을 비롯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가공무역에 대한 입지가 서서히 줄어들 것이고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중간재의 수입을 줄이고 국산화비율을 제고하겠다는 중국의 정책방향을 추진하게 된다면 한국의 원자재 수출에 비상이 걸리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중국으로의 원자재 수출이 2001년도에 18,190백만 달러에서2011년 말 기준 134,185백만 달러로 10년 동안 상당한 증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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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과 중국은 언제 FTA체결을 하였는가? 2014년11월10일 한국과 중국은 FTA체결을 하였다. 세계의 공장 중국으로의 진출이 더욱 더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따라서 중국은 2011년까지 연간 9%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 7%로 떨어져서 2014년 3분기 현재 7%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국이 12차5개년 계획기간 중 목표한 7%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니겠지만,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적 타격이 적잖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의 FTA체결로 인해 얻는 이점은? 2014년11월10일 한국과 중국은 FTA체결을 하였다. 세계의 공장 중국으로의 진출이 더욱 더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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