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및 원산지검증 수준과 원산지성과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 of Vulnerability, FTA Barrier, Origin Verification and Origin Performance in Rules of Origin원문보기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원산지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104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요인을 선행변수로 두고, 원산지검증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의 원산지성과 요인과 함께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은 원산지검증 수준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원산지검증 수준은 원산지성과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파트너 기업들과 공동으로 협업하여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이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향후 원산지검증 수준에 관하여 기업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도출하여 기업의 대 내외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원산지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104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요인을 선행변수로 두고, 원산지검증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의 원산지성과 요인과 함께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은 원산지검증 수준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원산지검증 수준은 원산지성과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파트너 기업들과 공동으로 협업하여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이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향후 원산지검증 수준에 관하여 기업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도출하여 기업의 대 내외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This paper attempts to reveal the relationships between vulnerability, FTA barrier, verification factors and origin performance. According to precedent studies, Our study analysed 104 cases from Korean companies which adopted a rules of origin and then develop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
This paper attempts to reveal the relationships between vulnerability, FTA barrier, verification factors and origin performance. According to precedent studies, Our study analysed 104 cases from Korean companies which adopted a rules of origin and then develop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of the model test, this empirical study found that vulnerability have a nega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origin verification. Second,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among origin verification and origin performance.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irst company in order to enhance competitiveness,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rules of origin, must go to deal jointly with partner companies. Second, to establish a process for the origin of the goods to prove this systematic and should be managed in an orderly fashion. Country of origin verification system of corporate -level internal factors and external factors, separated by a study to assess the level of the enterprise for internal and external is determined that you need.
This paper attempts to reveal the relationships between vulnerability, FTA barrier, verification factors and origin performance. According to precedent studies, Our study analysed 104 cases from Korean companies which adopted a rules of origin and then develop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of the model test, this empirical study found that vulnerability have a nega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origin verification. Second,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among origin verification and origin performance.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irst company in order to enhance competitiveness,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rules of origin, must go to deal jointly with partner companies. Second, to establish a process for the origin of the goods to prove this systematic and should be managed in an orderly fashion. Country of origin verification system of corporate -level internal factors and external factors, separated by a study to assess the level of the enterprise for internal and external is determined that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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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본 연구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가져오는 원산지제도에 정적인 요인들을 도출하였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원산지검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원산지검증 수준과 원산지성과에 대한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산지제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2가지 전략적 접근을 도출해 보았다. 먼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파트너 기업들과 공동으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산으로 특혜관세 적용의 대상이 증가하고, 원산지 규정 적용의 차이 때문에 기업들이 국제무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장벽, 원산지검증 수준의 요인을 도출하여 원산지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제도에 대한 고찰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원산지성과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장벽, 원산지검증 수준이 원산지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 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한 결과 와 같다.
본 연구에서 공급체인의 원산지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 검증수준, 원산지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이 원산지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 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먼저, 절대적합지수를 살펴보면 χ² = 146.
가설 설정
FTA 체결로 역내 국가간 교역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FTA 체결국 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FTA 체결국내 관세가 저렴한 국가를 통해 고관세 국가로 수입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한다. 셋째, 역외 국가들이 역내국에 투자를 유인한다. FTA에 원산지규정은 역외국이 자국의 시장우위를 위해 역내국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역내생산을 촉진시킨다(이제홍, 2012; Ghoneim, 2003).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원산지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 검증수준' 등의 요인들이 원산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Pilot study와 인터뷰를 통해서 본 연구의 설문을 작성하였다. 대상 기업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출·입 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코스피 상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중에서 공급체인 위험관리를 활용하고 있는 600개 기업들을 위주로 각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과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변수 측정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산지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 검증수준, 원산지성과에 관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계수 값의 범위는 0과 1사이로 0.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기존 원산지제도에 대한 연구는 원산지정보, FTA 협정상에 발생하는 사례 및 협정별 사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가져오는 원산지제도에 정적인 요인들을 도출하였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원산지검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원산지검증 수준과 원산지성과에 대한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산지제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2가지 전략적 접근을 도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원산지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 검증수준' 등의 요인들이 원산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적 연구모형을 도출하여 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은 원산지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 검증수준, 원산지성과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공급체인의 원산지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 검증수준, 원산지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표 2>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업이 원산지관리를 위해 원산지제도의 취약성과 FTA장애 요인을 선행변수로 두었고, 기업의 원산지검증 수준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ed equation model)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원산지제도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산지제도를 이해하고 사후 원산지 검증이 주요 이슈로 등장이 되면서 주요 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적 연구모형을 도출하여 <그림 3>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원산지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 검증수준, 원산지성과 등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대상 데이터
대상 기업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출·입 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코스피 상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중에서 공급체인 위험관리를 활용하고 있는 600개 기업들을 위주로 각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과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7점 척도의 설문으로 측정되었으며, 2014년 08월 18일부터 2014년 11월 21일까지 약 3개월 간의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7점 척도의 설문으로 측정되었으며, 2014년 08월 18일부터 2014년 11월 21일까지 약 3개월 간의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총 600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19%에 해당되는 11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부적절하고 오류가 있는 1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에 해당되는 104부의 설문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총 600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19%에 해당되는 11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부적절하고 오류가 있는 1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에 해당되는 104부의 설문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의 신뢰성 분석은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에 기초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ed equation model)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기각하는 수준은 유의수준 5%에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AMOS 16.0과 SPSS 18.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Ⅱ장에서 원산지제도와 원산지검증에 관한 고찰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Ⅲ장에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인 Ⅳ장에서는 AMOS 16.0과 SPSS 18.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가설검증 결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다음의 단계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요인에 포함된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성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성 분석은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에 기초하여 측정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의 신뢰성 분석은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에 기초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ed equation model)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기각하는 수준은 유의수준 5%에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AMOS 16.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업이 원산지관리를 위해 원산지제도의 취약성과 FTA장애 요인을 선행변수로 두었고, 기업의 원산지검증 수준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ed equation model)으로 검증하였다.
성능/효과
000),로 나타났다. 공분산잔차의 평균을 표준화한 SRMR은 0.08이하이면 모델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0.068으로 나타났다. 둘째, 증분적합지수를 살펴보면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IFI)는 0.
넷째, 원산지제도 취약성은 기업의 원산지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제도 취약성의 원산지성과에 대한 경로계수는 –0.
다섯째, FTA장벽은 원산지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TA장벽의 원산지성과에 대한 경로계수는 0.
둘째, FTA장벽은 원산지검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TA장벽의 검증수준에 대한 경로계수는 –0.
이는 FTA의 필수적인 규정으로 특혜관세의 혜택이 역내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물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한다. FTA 체결로 역내 국가간 교역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FTA 체결국 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FTA 체결국내 관세가 저렴한 국가를 통해 고관세 국가로 수입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한다.
둘째, 원산지검증 요구 수준이 강화될수록 원산지 성과는 개선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원산지 요건의 충족을 통하여 자료의 보관의무, 검증 절차를 위반하지 않고, 파트너 기업과 원산지검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원산지성과를 향상시킨다.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의 선택속성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보부족, 원산지 규정 및 정보의 낮은 인식 수준, 증빙서류의 체계적인 준비 부족 등 3개의 요인으로 측정되었고, FTA 장벽은 비경제적 요인으로 원산지 규정이 무역장벽 기능, 생산적 비용으로 인한 FTA 이용률 저하, 절차적 비용으로 인한 FTA 이용률 저하, 원산지 증명에 대한 국가 신인도 및 원산지 증명서의 신뢰성 저하 등 4개의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원산지성과의 선택속성은 원산지 증명의 특혜관세혜택, 인터넷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전문성, 원산지 증명 정보 신속 제공 등 3개의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제안모델을 기초모델과 비교한 증분적합지수를 살펴보면 증분적합지수(IFI)는 0.925, 비교적합지수(CFI)는 0.924로 나타나 모두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연구단위 적합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068으로 나타났다. 둘째, 증분적합지수를 살펴보면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IFI)는 0.925,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는 0.924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는 보편적으로 1에 근접한 값이 권장되는 수용수준이며 본 연구에 나타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0.
Voon and Kueh(2000)은 전통적으로 기업들이 자국의 부품으로 생산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글로벌 공급체인망에서는 세계 각국의 부품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생산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생산된 원산지에 대한 평가가 복잡한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증명의 특혜관세혜택(C1), 인터넷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전문성(C2), 원산지증명 정보 신속 제공(C3)의 아이템을 투입하여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0.856으로 변수에 대한 적절한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원산지제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2가지 전략적 접근을 도출해 보았다. 먼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파트너 기업들과 공동으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규정과 원산지정보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원산지 검증제도 활용 수준이 낮아져 비효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모델의 전반적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를 살펴보면 표준 χ²값인 Q는 1이하이면 모델이 과대적합되고, 2-3이상이면 표본공분산행렬을 잘 적합시키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2.488로 나타났다.
(2007)은 기업들이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부품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무역 거래를 왜곡시키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산지제도에 대한 일관된 원산지 규정을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ntoni and Kati(2005)는 기업들이 원산지제도를 운영하는데 원산지규정이 국가별로 상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혜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복잡한 원산지규정은 국가 간 협력으로 투명한 원산지규정을 제정하여 단순하게 적용함으로써 원산지 사후검증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변수 신뢰성(cronbach's alpha)을 분석한 결과 에서와 같이 FTA장벽은 cronbach's alpha=0.909, 취약성은 cronbach's alpha=0.951, 원산지 검증수준은 cronbach's alpha=0.911으로 신뢰계수 값의 범위가 모두 0.85-0.96 사이에 있어 각 변수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산지검증 수준은 원산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원산지검증 수준의 원산지성과에 대한 경로계수는 0.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의 선택속성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보부족, 원산지 규정 및 정보의 낮은 인식 수준, 증빙서류의 체계적인 준비 부족 등 3개의 요인으로 측정되었고, FTA 장벽은 비경제적 요인으로 원산지 규정이 무역장벽 기능, 생산적 비용으로 인한 FTA 이용률 저하, 절차적 비용으로 인한 FTA 이용률 저하, 원산지 증명에 대한 국가 신인도 및 원산지 증명서의 신뢰성 저하 등 4개의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원산지성과의 선택속성은 원산지 증명의 특혜관세혜택, 인터넷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전문성, 원산지 증명 정보 신속 제공 등 3개의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924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는 보편적으로 1에 근접한 값이 권장되는 수용수준이며 본 연구에 나타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0.9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원산지제도가 취약성 할수록 강화될수록 원산지검증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업들이 협정별로 다른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원산지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원산지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 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한 결과 <표 9>와 같다. 첫째,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은 원산지검증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원산지제도 취약성의 원산지검증수준에 대한 경로계수는 -0.
Jill(2003)은 원산지표시제도는 공급체인망 관리에서 농・수산물의 추적관리시스템과 관계있고, 원산지의 정보가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에 대한 추적관리로 연결되어 제품 신뢰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농수산물의 의무적인 원산지표시제도는 전체 공급체인망관리에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후속연구
이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보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부족하여 원산지제도의 취약한 부분이 문제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파트너 기업들과 공동으로 원산지검증의 수준을 향상시키면 원산지성과에 대한 기업의 준비역량이 향상되는 것을 나타낸다. 기업들이 원산지검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에서 나타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원산지검증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한다면 보다 나은 원산지성과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조달되는 원재료와 다수의 국가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원산지 사후검증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기여도는 원산지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원산지제도 결정요인들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원산지 사후검증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기여도는 원산지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원산지제도 결정요인들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향후 원산지검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찰하여 제품 특성을 감안한 분석이 요구되고, 원산지제도의 원산지검증 수준을 기업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대∙내외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무적 기여도는 원산지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원산지제도 결정요인들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향후 원산지검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찰하여 제품 특성을 감안한 분석이 요구되고, 원산지제도의 원산지검증 수준을 기업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대∙내외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원산지제도란?
생산공정이 다수의 국가에 걸쳐서 완성됨으로 인하여 물품의 원산지 확인∙판정∙표시에 대한 원산지제도의 활용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산지제도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표시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제도가 국제무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무역조치는 아니지만 원산지제도가 특혜무역협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수반하고, 원산지규정의 조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국가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비관세장벽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정재우, 이길남, 2011).
원산지검증의 목적은?
원산지검증이란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원산지의 조작을 방지하는 사후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관세당국이 검증대상자(수출·입자 등)에게 협정 또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요건 충족이 미흡할 때 위반자에게 제재를 취하는 행정절차이다(김창봉, 임덕환, 2011; Matthew, 2007).
FTA의 원산지규정의 세 가지 측면은?
FTA의 원산지규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역외 국가는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이는 FTA의 필수적인 규정으로 특혜관세의 혜택이 역내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물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한다. FTA 체결로 역내 국가간 교역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FTA 체결국 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FTA 체결국내 관세가 저렴한 국가를 통해 고관세 국가로 수입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한다. 셋째, 역외 국가들이 역내국에 투자를 유인한다. FTA에 원산지규정은 역외국이 자국의 시장우위를 위해 역내국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역내생산을 촉진시킨다(이제홍, 2012; Ghoneim,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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