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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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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 -오판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ecessity of the Death Penal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Focused on the misjudgement cases-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19 no.7 , 2014년, pp.151 - 159  
이동명 (호남대학교 법학과)
초록

사형은 인간인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때로는 불완전한 인간의 오판을 면할 수 없다. 오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만,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듯이 법관이 하는 재판에 대해 오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결과를 초래한다. 오판의 위험성은 사형폐지를 위한 불충분한 논증으로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특히 오판을 이유로 한 사형폐지론은 현실성과 함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이 경우 사형 이외의 형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형은 한번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의가 되고 국가 자신이 죄악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판 관련 연구나 사례 분석이 잘 되어 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제국의 사례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오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소개한다.

Abstract

Sometimes, the misjudgement of imperfect human can not be avoided because capital punishment is decided by a judicial officer, human. Dreiinstanzen system has been adopted to prevent misjudgement. However the possibility of misjudgement can not be entirely excluded in the judgement by a judicial officer as the judgement of a lower court and a higher tribunal depends on the specific criminal cases. And in case of capital punishment executed by misjudgement, it leads to a cruelty result which has not ways to recover the damage. There is an opinion that dangerousness of misjudgement is lacking in persuasiveness because of insufficient demonstration for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However, also,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in case of misjudgement is persuasive with reality. In this case, even if other punishments are discussed separately, once capital punishment is executed, it can be irrevocable unjustice because a nation itself commits a crime. According to this, I would like to find out causes of misjudge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rough th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Japan, which are rich in studies and case analysis related to misjudgement, and introduce their efforts to prevent misjudgement in this paper.

주제어

#당위성   #사형폐지   #오판사례   #인권   #형벌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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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금까지 오판 관련 연구나 사례 분석이 잘 되어 있는 미국·일본 등 선진제국의 사례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오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들에 대해 소개하여,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들을 파악해보고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오판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오판 관련 연구나 사례 분석이 잘 되어 있는 미국·일본 등 선진제국의 사례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오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들에 대해 소개하여,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들을 파악해보고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오판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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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오판 문제
오판 문제가 사형존폐 논의의 중심적인 과제로 보게 된 배경은?
오판사건을 계기로 사형폐지론이 주장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Beccaria는 쟝 카라스(Jean Calas) 사건에서 충격을 받아 당시 형사사법을 비판한 것으로 생각되며, 1764년 ｢범죄와 형벌｣에서 고문과 잔혹한 형벌은 폐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형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Beccaria는 두 가지 이유에서 사형을 인정하는데 국민이 국가를 전복하게 하는 경우에 최후수단으로, 그의 죽음이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실한 방어수단일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사형폐지론으로 귀결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은 오스트리아의 형법개정에 영향을 미쳐 비록 일시적이지만 사형폐지에 이르게 하였다

오판사건을 계기로 사형폐지론이 주장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Beccaria는 쟝 카라스(Jean Calas) 사건에서 충격을 받아 당시 형사사법을 비판한 것으로 생각되며, 1764년 ｢범죄와 형벌｣에서 고문과 잔혹한 형벌은 폐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형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Beccaria는 두 가지 이유에서 사형을 인정하는데 국민이 국가를 전복하게 하는 경우에 최후수단으로, 그의 죽음이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실한 방어수단일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사형폐지론으로 귀결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은 오스트리아의 형법개정에 영향을 미쳐 비록 일시적이지만 사형폐지에 이르게 하였다.[2]

사형
사형이 오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사형은 인간인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사형은 인간인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때로는 불완전한 인간의 오판을 면할 수 없다. 오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만,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듯이 법관이 하는 재판에 대해 오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오판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채용하고 있는가?
3심제도

사형은 인간인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때로는 불완전한 인간의 오판을 면할 수 없다. 오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만,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듯이 법관이 하는 재판에 대해 오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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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1. Han, iN-Sub, "the problem and improvement scheme of capital punishment". criminal case policy, 5, Korea criminal case policy institute, p. 41, 1990. 
  2. 2. Oh, Young-kueon, "A historical study on the dispute for maintenance or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International remission committee Korea communication committee, The theory and reality of capital punishment system, Ccachi publisher, pp. 47-49.1989. 
  3. 3. Llompart Jose, Kanazawa Fumio, Law and Morality : the theory and practice, Tokyo, Seibundoh, p 121, 1973 
  4. 4. Mae Saka Toshiyuki, "Wrongful Convictions of the Death Penalty", Freedom and Justice, 36(10), p 26-33, 1985 
  5. 5. Dongaillbo, p.2, 1985. 12. 20. 
  6. 6. The Secretaria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252th, the assembly records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judicature committee, issue 1, pp. 14-15, 2005. 02. 18. 
  7. 7. National human right committee, researching people's consciousness on capital punishment, p. 200, 2003. 
  8. 8. past affairs arrangement committee for truth and compromise, Total report of truth and compromise committee I, pp. 192-193, 2010. 
  9. 9. Supreme Court 1982. 9. 14, 82do1479. 
  10. 10. Seoul Jungang District Court 2012. 10. 22, 2011do14. 
  11. 11. Bu, Taek Hoon, "A study on the relief of misjudgement and retrial system : focused on the capital punishment case ", doctorate paper, Graduate school DaeJoen University, p. 65, 2001. 
  12. 12. You, Ji Young, "A study on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doctorate paper, Graduate school Joong Ang University, pp. 137-138, 1995. 
  13. 13. Supreme Court 2011. 1. 20, 2008do11. 
  14. 14. Supreme Court 1975. 4. 8, 74do3233. 
  15. 15. Sherrer, Hans, Illinois Governor George Ryan Pardoned Four Innocent Men Condemned to Death On January 10, 2003, and the Next Day He Cleared Illinois' Death Row, Justice Denied Magazine January 31, 2003. 
  16. 16. http://www.innocenceproject.org/Content/David_Vasquez.php. 
  17. 17. DeClue, G. Psychological consultation in cases involving interrogations and confessions, 33 Journal of Psychiatry & Law, 2005, pp. 313-366. 
  18. 18. Supreme Court of Japan 1957. 7. 19. Showa26 1770. 
  19. 19. Supreme Court of Japan 1968. 10. 25. Showa41 108. 
  20. 20. High Court in Hiroshima 1972. 12. 14. Showa45 193. 
  21. 21. Supreme Court of Japan 1955. 6. 22. Showa26 1688. 
  22. 22. Kassin, S. M., Drizin, S. A., Grisso, T., Gudjonsson, G. H., Leo, R. A., & Redlich, A. D. Police-induced confessions: Risk factors and recommendations. Law & Human Behavior. 34(1), pp. 3-38, 2010. 
  23. 23. Wagenarr, van Koppen, & Crombag, 1993(Lee, Kang-Cheon "A study on the Necessity of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and its Alternatives",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Honam Universit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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