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은 산림의 건강증진 효과에 주목하고 산림치유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제도와 정책은 차이가 많다. 일본은 산림치유사업을 지자체와 주민이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산림청이 운영한다. 일본은 삼림세라피 기지 인증제를 이용해 삼림의과학적 증거에 바탕을 두고 산림치유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경쟁적 참여를 유도하며, 산림치유사업자협회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회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반면 한국은 허가제에 기초해 법제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치유의 숲 조성과 인력 양성이 초기단계에 있으며 운영방식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산림치유 육성정책은 일본의 경우 지역진흥 및 산촌활성화 정책과 중첩되어 자체 추진력이 약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산림서비스 확대라는 정책목표 아래 고유의 정책체계를 가짐으로써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산림의 건강증진 효과에 주목하고 산림치유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제도와 정책은 차이가 많다. 일본은 산림치유사업을 지자체와 주민이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산림청이 운영한다. 일본은 삼림세라피 기지 인증제를 이용해 삼림의과학적 증거에 바탕을 두고 산림치유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경쟁적 참여를 유도하며, 산림치유사업자협회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회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반면 한국은 허가제에 기초해 법제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치유의 숲 조성과 인력 양성이 초기단계에 있으며 운영방식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산림치유 육성정책은 일본의 경우 지역진흥 및 산촌활성화 정책과 중첩되어 자체 추진력이 약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산림서비스 확대라는 정책목표 아래 고유의 정책체계를 가짐으로써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Japan and Korea have developed forest therapy policies, but their policies differ in several respects. First, Forest therapy projects are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in Japan, while they are operated by Korea Forest Service. Second, Japan adopts the certification system of forest ther...
Japan and Korea have developed forest therapy policies, but their policies differ in several respects. First, Forest therapy projects are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in Japan, while they are operated by Korea Forest Service. Second, Japan adopts the certification system of forest therapy areas, emphasizes medical and scientific evidences, maintains the quality of forest therapy by inducing competitiv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and cultivates forest therapists through Forest Therapy Society. In contrast, Korea has adopted the licence system, improved institutional framework, and cultivated therapists, but it is at early stage. Third, Japanese forest therapy policy aims at regional development of the mountain villages, overlapping with other local policies. However, in Korea, the primary policy goal is to expand forest services and thereby having its own policy framework and being promoted strongly.
Japan and Korea have developed forest therapy policies, but their policies differ in several respects. First, Forest therapy projects are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in Japan, while they are operated by Korea Forest Service. Second, Japan adopts the certification system of forest therapy areas, emphasizes medical and scientific evidences, maintains the quality of forest therapy by inducing competitiv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and cultivates forest therapists through Forest Therapy Society. In contrast, Korea has adopted the licence system, improved institutional framework, and cultivated therapists, but it is at early stage. Third, Japanese forest therapy policy aims at regional development of the mountain villages, overlapping with other local policies. However, in Korea, the primary policy goal is to expand forest services and thereby having its own policy framework and being promoted stro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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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제도는 임야청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 인증기관이 됨으로써 중앙정부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거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 인증제는 인증을 원하는 주체들간의 경쟁을 유도하되 참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시장지향적 제도를 통해 산림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사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인증제는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투자를 선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잉투자가 일어날 수 있고, 인증을 받더라도 인증 사업자가 매우 많으면 과당경쟁에 의해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사업이 점차로 쇠퇴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고는 첫째, 일본과 한국이 산림치유 사업을 도입하고 전개해 온 배경과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일본과 한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림치유와 관련된 주요 제도를 비교·분석한다.
(2011)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자체 수준에서의 분석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본고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일본이 산림치유 사업과 육성정책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치유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고 산림치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나아가 산림청은 2007년부터 일반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숲을 통해 도시민의 경미한 생활습관병을 치유하고 일반질병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이 치유의 숲에 건강증진센터를 세우기로 하였다. 2008년에 시작된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산림서비스 부문에서 산림 문화 휴양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의 추진진략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산림이용 서비스 확대를, 추진과제의 하나로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제시하였다.
도시부과 산림부에서 걷거나 앉아서 보는 상태에서 생리·심리 지표의 변화를 비교한다. 그리고 자연 사회적 조건에서 자연환경과 접근성, 주민수용태세, 발전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각종 시설의 정비 상황을 점검한다. 따라서 지자체가 삼림세라피 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경·시설을 정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
도시부과 산림부에서 걷거나 앉아서 보는 상태에서 생리·심리 지표의 변화를 비교한다.
둘째, 일본과 한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림치유와 관련된 주요 제도를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한국의 산림치유 사업과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산림치유 사업과 정책의 특징과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셋째, 일본과 한국의 산림치유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체계를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효과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대상 데이터
이 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삼림세라피 종합프로젝트가 추진됨으로써 일본의 산림치유사업이 본격화하였다. 임야청이 지원하는 산림세라피 종합프로젝트에는 삼림세라피 연구회, 삼림세라피 실행위원회, 치바대학 삼림총합연구소 등이 참여하였다. 삼림세라피 연구회는 삼림의 치유효과의 과학적 해명과 삼림치유 효과 활용방법을 연구하고, 삼림세라피 추진위원회는 삼림세라피 치유효과 검증을 통해 삼림세라피 기지 및 로드를 선정하고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였으며, 삼림총합연구소는 후보지 대상 인증 실험을 담당하였고, 임야청은 각 기관과의 업무조정을 담당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산림치유과 관련된 전국 네트워크는 일본의 경우 삼림세라피 소사어티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는 산림청 홈페이지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삼림세라피 소사어티는 산림치유사업에 특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어 훨씬 체계적이다. 각 지역 삼림세라피 기지에 접촉하려면 해당 지역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지자체의 담당과 또는 계나 협회로 연결된다.
넷째, 우리나라는 산림치유의 의과학적 효과, 산림치유 사업의 채산성, 산림치유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비용 부담자의 이해나 동의도 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많은 투자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산림치유사업을 장기과 제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전국 또는 지역 연구회가 주도하여 연구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자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일본은 지역마다 산림지형이나 여건이 너무 달라서 표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연구회를 조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일본의 경우는 산림치유사업이 지역진흥과 직결되어 지역의 기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음식물로 지역생산물을 이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장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주변지역 음식점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일부지역에서는 숙박과 음식에 관한 매뉴얼까지 작성하여 이것까지 산림치유사업의 한 영역으로 편입해 산림치유 사업이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셋째, 일본의 임야청은 산림치유사업을 인증제를 통해 큰 재정부담 없이 확산시키는 것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산림치유사업은 최근 추세에서도 보듯이 정체 상태에 있다. 지자체는 인증에 필요한 행정비용뿐 아니라 사업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고, 인증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일본과 한국은 산림자원의 다양한 이용과 국민건강 증진효과에 주목하고 산림치유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사업 인증제를 이용하여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운영주체가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산림청이 직접 사업을 착수하거나 허가제를 이용하여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은 산림청이 운영주체가 되어 있다.
첫째, 치유의 숲 선정 방법이나 주체는 두 나라가 약간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기존의 산림을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여 사업을 착수할 준비를 하여 인증을 받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가 기존의 산림을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승인받은 받은 다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본에서 삼림세라피라는 말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일본에서는 임야청이 1982년 ‘삼림욕 구상’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삼림욕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산림치유에 해당하는 삼림세라피라는 말은 산림의 치유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는 인식이 있던 2004년부터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 임야청은 심신을 치유하는 공간으로서 산림을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MAFF, 2006).
산림치유사업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어떻게 현실화되었는가?
일본은 ‘삼림세라피(forest therapy)’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는 ‘산림치유’라는 이름으로 삼림자원의 다면적 이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삼림세라피기지 및 로드 인증 사업을 실시하였고,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산림치유사업이 두 나라에서 현실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삼림세라피 사업에서 채택한 제도의 일부를 수용하는 동시에 이 사업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시나노 마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일본의 삼림세라피 모델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산림치유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정책 차이는?
일본과 한국은 산림의 건강증진 효과에 주목하고 산림치유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제도와 정책은 차이가 많다. 일본은 산림치유사업을 지자체와 주민이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산림청이 운영한다. 일본은 삼림세라피 기지 인증제를 이용해 삼림의과학적 증거에 바탕을 두고 산림치유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경쟁적 참여를 유도하며, 산림치유사업자협회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회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반면 한국은 허가제에 기초해 법제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치유의 숲 조성과 인력 양성이 초기단계에 있으며 운영방식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산림치유 육성정책은 일본의 경우 지역진흥 및 산촌활성화 정책과 중첩되어 자체 추진력이 약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산림서비스 확대라는 정책목표 아래 고유의 정책체계를 가짐으로써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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