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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사례의 계획요소 특성에 관한 연구 - 일본 요코하마(橫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Architectural Planning Elements of Child Care Support Apartment in Japan - Focused on the Cases Located in Yokohama City - 원문보기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25 no.4, 2014년, pp.11 - 18  

최희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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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s and assessment items in the certification criteria for Child Care Support Apartment program in Japan that is implemented mainly by local authorities with a view to provide information that could be used as reference in enhancement of the resident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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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각 사례가 ‘육아지원 공동주택’으로 인증받기 위하여 주호 및 공용부의 계획요소, 관리 운영 등의 측면에서 고려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 또한 사례 A와 사례 E에서는 어린이가 신발을 신을 때 앉을 수 있는 스툴을 설치하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벽에 수납하도록 하여 현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Figure 3].
  • 본 연구는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않은 육아지원 주거환경 정비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중 요코하마시로 범위를 한정하여 인증을 받은 사례 5개소를 대상으로 인증기준의 평가항목 및 계획요소를 파악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주택 내부 및 공용부의 평가항목 및 계획요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활환경 정비 시책 중 주거환경 정비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전개되고 있는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제도’ 실시 사례 중에서(Choi, 2013)4), 요코하마(橫浜)시로 범위를 한정하여 인증사례 주택의 평가항목별 계획요소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각 사례가 ‘육아지원 공동주택’으로 인증받기 위하여 주호 및 공용부의 계획요소, 관리 운영 등의 측면에서 고려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 특성에 맞는 주거 서비스가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고 육아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주거환경 정비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 57 쇼크’6)를 계기로 저출산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윤윤정·천현숙, 2013). 이에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등,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그 중 육아세대의 지역 정주 화를 촉진하는 시책으로, 지방자치단체 별로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橫森 & 竹宮,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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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일본의 대처는? 그러나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은 경감되지 않고 있으며,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현상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중 육아에 용이한 생활 환경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는? 1960년대 초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1)이 6.0명이었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2)인 2.1명을 기록하였고, 감소의 추세가 계속되어 2011년에는 1.24명, 2013년에는 1.19명에 이르게 되었다3).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근 국내외에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려는 다양한 정책 시행이 시도되고 있으며, 육아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분석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활환경 정비 시책 중 주거환경 정비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전개되고 있는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제도’ 실시 사례 중에서(Choi, 2013)4), 요코하마(橫浜)시로 범위를 한정하여 인증사례 주택의 평가항목별 계획요소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 사례가 ‘육아지원 공동주택’으로 인증받기 위하여 주호 및 공용부의 계획요소, 관리 운영 등의 측면에서 고려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 특성에 맞는 주거 서비스가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고 육아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주거환경 정비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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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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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윤윤정.천현숙 (2013. 1). 일본의 저출산 대응 주택정책과 지역육아지원거점 사업. 국토, 375, 118-128 

  3. 이삼식 외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연구보고서 2005-30(2)).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통계청 (2014. 2. 27.). 보도자료: 2013년 출생.사망통계(잠정), p. 5. 

  5. Choi, H. (2013). A preliminary study on categories of certification criteria and architectural planning elements of child care support apartment in Japan. Proceeding of Autumn Annual Conference of KHA, 267-272. 

  6. Choi, Y. (2003). A study on the child-care support center in Japa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33, 133-154. 

  7. Han, Y., Yang, Y., & Kwak, H. (2006). The task and direction for activation of the child-rearing support center at the community level.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5, 75-98. 

  8. Kim, J. (2011).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in Japan: Focused on living environment. The Korean Spatial Planning Review, 352, 51-62. 

  9. Lee, I. (2005).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ow fertility and the implication of social welfa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4), 67-90. 

  10. Ryu, Y. (2005).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welfare states' childcare support systems on total fertility rate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1(3), 233-261. 

  11. 柏女靈峰 (2002). 地域における子育て支援の意義と活動. 家族援助論 (pp. 45-69). 京都: 株式會社 ミネルヴァ書房 

  12. 國土交通政策硏究所 (2010). 子育てに適した居住環境に關する硏究 (國土交通政策硏究報告集 No. 92). 東京: 國土交通省. 

  13. 傳間 淳一郞 (2006). 子育て支援 槪念に關する硏究: 親子を取り卷く環境と支援の機能. 北星學園大學大學院論集, 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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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橫森 圭 , 竹宮 健司 (2011). 子育て支援マンションの整備動向に關する考察: 自治?と民間の認定制度比較. 2011年 日本建築學會 學術講演梗槪集 F-1 (pp. 1367-1368). 東京: 一般社?法人 日本建築學會 

  16. http://www.city.yokohama.lg.jp/kenchiku/housing/keikaku/kosodate/ 

  17. http://www.city.yokohama.lg.jp/kenchiku/housing/keikaku/kosodate/list/001.html 

  18. http://www.city.yokohama.lg.jp/kenchiku/housing/keikaku/kosodate/list/002.html 

  19. http://www.city.yokohama.lg.jp/kenchiku/housing/keikaku/kosodate/list/mtowernagatsuta.html 

  20.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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