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Improving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Environmental-friendly Ocea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Korea원문보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해양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풍부한 해양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 조류발전, 파력발전, 해수온도차 발전 등에 관심과 투자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적이라 여겨지는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입지를 선정하거나 발전시설의 건설과 운영이 미치는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가 소홀히 되거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렵다는데서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너지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성을 고려한 선제적 입지선정을 진행할 것과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의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환경영향자료가 확대되는 방안이 강구 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해양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풍부한 해양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 조류발전, 파력발전, 해수온도차 발전 등에 관심과 투자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적이라 여겨지는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입지를 선정하거나 발전시설의 건설과 운영이 미치는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가 소홀히 되거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렵다는데서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너지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성을 고려한 선제적 입지선정을 진행할 것과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의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환경영향자료가 확대되는 방안이 강구 될 것 등을 제안하였다.
A wide range of projects for ocean renewable energy are currently in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and ocean energy industries continue to receive significant support from their governments. Surrounded by sea on three sides, Korea has potentially abundant renewable ocean energy resources, which inclu...
A wide range of projects for ocean renewable energy are currently in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and ocean energy industries continue to receive significant support from their governments. Surrounded by sea on three sides, Korea has potentially abundant renewable ocean energy resources, which include tidal current, tidal range, offshore wind power, osmotic pressure and ocean thermal energy. Numerous ocean renewable energy projects has been developed in Korea. Nevertheless, there are some concerns that those developments often select an environmentally unsuitable location and/or there are very few existing information on those environmental eff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supporting policies and regulation systems of ocea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Korea by reviewing and compiling government policies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s related to ocea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The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its environmental-friendly development in Korea, including requirements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proactive and environmentally suitable site selection of ocea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continuous post-development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so on.
A wide range of projects for ocean renewable energy are currently in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and ocean energy industries continue to receive significant support from their governments. Surrounded by sea on three sides, Korea has potentially abundant renewable ocean energy resources, which include tidal current, tidal range, offshore wind power, osmotic pressure and ocean thermal energy. Numerous ocean renewable energy projects has been developed in Korea. Nevertheless, there are some concerns that those developments often select an environmentally unsuitable location and/or there are very few existing information on those environmental eff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supporting policies and regulation systems of ocea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Korea by reviewing and compiling government policies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s related to ocea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The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its environmental-friendly development in Korea, including requirements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proactive and environmentally suitable site selection of ocea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continuous post-development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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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개발목표와 단계별 목표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해양에너지의 경우 ‘해양에너지 자원의 개발·이용기술 실용화 및 산업화’라는 개발목표 아래 단기(2010년까지)적으로는 정부 주도하에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과 연안역 해양에너지 이용기술개발을 중점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외의 정책과 제도를 살펴본 결과, 인·허가 및 환경성평가 제도의 운영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해양에너지개발사업이 환경성을 고려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Table 2 참조).
이와 더불어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2007년에 수립한 “신·재생에너지 RD&D 전략 2030 [해양]”은 보다 구체적인 해양에너지 개발 관련 계획과 정책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해양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해양에너지 기술개요를 고찰하고 국내외 기술 및 시장동향과 기술 수준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의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제시하였다. 해양에너지 4대 핵심 분야에는 파력발전, 조류발전, 조력발전, 해수온도차발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기, 중기, 장기의 3단계로 구분된 추진전략이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입지를 선정하거나, 발전시설의 건설과 운영이 미치는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가 소홀히 되거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렵다는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해양에너지 개발 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를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환경성을 고려한 입지선정 전략 부재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관련정보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을 장려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해양에너지 개발 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를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환경성을 고려한 입지선정 전략 부재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관련정보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을 장려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다.
제안 방법
해외사례로는 영국, 미국, 캐나다, 포르투갈 등 주요국들의 해양에너지 개발사업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사하였고, 환경성평가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 지를 검토하였다. 국내사례는 해양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위해 수립된 각종 정책들과 현재 환경성평가 협의제도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정책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주로 문헌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일부사례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두 번째 대안은 ‘pilot license’로 새로운 해양에너지 기술에 대해 최장 5년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 법은 종합적인 ‘신재생에너지 인·허가(renewable energy approval)’제도를 통해 인·허가과정이 환경성평가와 통합되도록 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시켰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주로 문헌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일부사례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해외사례로는 영국, 미국, 캐나다, 포르투갈 등 주요국들의 해양에너지 개발사업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사하였고, 환경성평가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 지를 검토하였다. 국내사례는 해양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위해 수립된 각종 정책들과 현재 환경성평가 협의제도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정책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상 데이터
특히 해양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공유를 목적으로 진행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Annex IV에서 미국은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Annex IV는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산하 해양에너지시스템(OES, ocean energy systems)에서 진행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미국 주도로 캐나다, 아일 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6개국이 참가 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진행하였다 (OES, 2013). 2013년 1월에 “Environmental Effects of Marine Energy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Annex IV Final Report”라는 제목의 최종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성능/효과
둘째, 협의기관(환경부) 측면에서는 입지 타당성을 환경성 평가의 상위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하지 못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입지 부적절성 및 부동의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환경부에서는 전력수급기본 계획 반영 전에 초안 제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심의만을 시행하고 있음). 셋째, 승인기관(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환경부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어 세부적인 환경영향 평가 진행과정에서 입지 및 환경상의 심대한 영향요인이 돌출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넷째 관련 주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공식화(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 수렴)된 주민공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발전시설의 입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희망자의 제안서 평가 시 환경영향평가의 진행정도로 환경성(제안서 평가 시 환경영향평가의 이행 정도는 계절별 2회 조사,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주민 설명회 및 공람 완료, 최종평가서 협의완료 등을 구분하여 제안자별로 점수를 평가)을 평가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입지 타당성이 관계기관과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어 세부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협의기관(환경부) 측면에서는 입지 타당성을 환경성 평가의 상위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하지 못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입지 부적절성 및 부동의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환경부에서는 전력수급기본 계획 반영 전에 초안 제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심의만을 시행하고 있음).
후속연구
발전사업은 여타 사업과 달리 국가의 기간을 이루는 중요 사업이며, 사업추진이 시급하나 오히려 절차적인 문제로 사업시행단계에서 진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국가적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기 시행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RPS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목적이라기보다 보급에 목표를 둔 제도인 만큼 보급에 더욱 적합한 기술성을 담보하고 기존 발전전원과 비교했을 때도 일정 정도의 경제성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실증 플랜트 등을 통해 기술성과 비용이 검증되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는 발전원에 국한되어 있다(Cho, 2012). 따라서 현재까지 조류발전, 파력발전, 해수온도차발전과 같은 분야는 기술성과 시장성미확보의 이유로 RPS 제도 대상에너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향후 이와 같은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RPS 제도 대상에너지원 지정과 더불어 일정 이상의 REC 가중치 적용이 중요한 변수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REC 가중치 적용은 친환경적인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에 일정 영역을 해양에너지 시험구역 혹은 개발구역으로 설정한다면 해당 영역 중심으로 해양에너지 발전 단지 메카로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또한 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지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지속적인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자료가 보다 확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립되는 각종 해양에너지 개발사업 관련계획 수립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 2007년에 수립되어 해양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기본계획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RD&D 전략 2030 [해양]”은 국가차원의 해양에너지 개발계획과 정책을 담고 있지만 각종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의 전략적 입지방안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또한 대부분의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사업추진 이후에는 지속적인 환경영향 모니터링 과정을 진행하지 않아 이들 사업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 부족 하였다. 해외 선진사례를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주도로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환경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해양공간기법을 활용하여 선별해 내는 선제적 입지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사례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에 일정 영역을 해양에너지 시험구역 혹은 개발구역으로 설정한다면 해당 영역 중심으로 해양에너지 발전 단지 메카로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조류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란 무엇인가?
한편 노바스코샤 주의 해양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지는 조류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로부터 생산된 전력량에 대해 기준가격과 전력시장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조류발전에 관련해서는 노바스코샤 주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기술수준에서 조류발전 발전단가는 kWh당 44~51 캐나다 센트 정도로 알려지는데 노바스코샤주 앞바다에서 생산한 500kW이하의 소규모 조류발전 전력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통해 kWh당 65.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지만 친환경적이라 여겨지는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입지를 선정하거나 발전시설의 건설과 운영이 미치는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가 소홀히 되거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렵다는데서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가 관심과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은 무엇인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해양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풍부한 해양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 조류발전, 파력발전, 해수온도차 발전 등에 관심과 투자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적이라 여겨지는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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