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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관리를 위한 나노물질 규제정책 도입평가 연구
Study of the Introduction of a Nanomaterials Regulatory Policy for Product Safety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5 no.8, 2014년, pp.4987 - 4998  

서정대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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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산품에 나노기술의 활용이 점점 확대되고 다양한 나노제품이 출시되면서 나노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주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여 EU 및 미국 등에서는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나노관련 법규가 미흡한 형편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밀접한 공산품의 나노물질 규제정책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기반연구로서 공산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가장 적합도가 높은 최적 규제정책을 선택한다. 규제정책은 자율규제, 제품라벨링, 정부등록제를 대상으로 하며 정책평가기준은 시행성(효과성), 경제성, 수용성, 보호성으로 설정한다. 평가 결과 최대 적합도를 가지는 제품라벨링 정책을 최적 규제정책으로 선택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 use of nanotechnology in products is constantly expanding, and the problems on human health hazard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A nanomaterials regulatory policy on the products is urgently required. This study analyzed the introduction of regulatory policies of nanomaterials contain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나노물질이 쉽게 생체에 유입됨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높은 표면 반응력과 세포막 투과력은 나노물질이 쉽게 생체에 유입될 수있게 한다. 유입된 나노물질은 인체 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침착되어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침투된 나노물질은 혈액에 의해 체내에서 이동하여 기관, 조직, 뇌 손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본 연구에서 정책평가기준으로 선정한 항목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가장 적합도가 높은 최적 규제정책을 선택한다. 규제정책은 자율규제, 제품라벨링, 정부등록제를 대상으로 하며 정책평가기준은 시행성(효과성), 경제성, 수용성, 보호성으로 설정한다. 평가 결과 최대 적합도를 가지는 제품라벨링 정책을 최적 규제정책으로 선택한다.
정밀하게 정제된 나노입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특히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등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로 인하여 나노물질에 대한 인체 흡입 및 생물 축적에 대한 유해성 및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밀하게 정제된 나노입자의 경우 세포막을 자유자재로 투과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신체 여러 기관, DNA 및 태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까지 영향을 줄 수있다고 알려지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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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S. Maeng and I. Yoo, "The Concept of Nanotoxicology and Risk Assessment of the Nano Particles", Journal of Toxicology and Public Health, Vol. 21, No. 2, pp. 87-98, 2005. 

  2. S. Son, "Skin Absorption and Toxicity of Nano Particles", Kore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News, Vol. 16, No. 2, pp. 37-40, 2009. 

  3. Y. Kim and J. Lee, "The Toxic Properties of Nano-technology",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3, No. 3, pp. 338-342, 2005. 

  4. A. Biswas, Z. Marton, J. Kanzow, J. Kruse, V. Zaporojtchenko and F. Faupel, " Controlled Generation of Ni Nanoparticles in the Capping Layers of Teflon AF by Vapor-Phase Tandem Evaporation", Nano Letters, Vol. 3, No. 1, pp. 73, 2003. DOI: http://dx.doi.org/10.1021/nl020228f 

  5. G. Oberster, E. Oberster and J. Oberster, "Nanotoxicology: an emerging discipline evolving from studies of ultrafine particles",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Vol. 113, pp. 823-839, 2005. DOI: http://dx.doi.org/10.1289/ehp.7339 

  6. G. Oberster, et al., "Principles for characterizing the potential human health effects from exposure to nanomaterials: elements of a screening strategy", Particle and Fiber Toxicology, Vol. 2, pp. 8-30, 2005. DOI: http://dx.doi.org/10.1186/1743-8977-2-8 

  7. N. Li, C Sioutas and A. Cho, "Ultrafine particulate pollutants induce oxidative stress and mitochondrial damage",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Vol. 111, pp. 455-460, 2003. DOI: http://dx.doi.org/10.1289/ehp.6000 

  8. R. Savic, L. Luo, A. Eisenberg and D. Maysinger, "Micellar nanocontainers distribute to defined cytoplasmic organelles, Science, pp. 615-618, 2003. DOI: http://dx.doi.org/10.1126/science.1078192 

  9. A. Nel, T. Xian, L. Madler and N. Li, "Toxic potential of materials at the nanolevel, Science, pp. 622-627, 2006. DOI: http://dx.doi.org/10.1126/science.1114397 

  10. S. Kashiwada, "Distribution of nanoparticles in the see-through medaka.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Vol. 114, pp. 1697-1702, 2006 

  11. C. Poland, et al., "Carbon nanotubes introduced into the abdominal cavity of mice show asbestos-like pathogenicity in a pilot-study", Nature Nanotechnology, Vol. 3, pp. 423-428, 2008. DOI: http://dx.doi.org/10.1038/nnano.2008.111 

  12. J. Chung, "The Hazard of Human Body Risk of Silver Nanoparticle", The Science and Technology, Vol. 496, pp. 52-53, 2010. 

  13. Korea Consumer Agency, "Introduction of nano-products display system is imperative", www.kca.go.kr, 2012.2.2. 

  14. K. Park, "Toxicity of Nanomaterials and Strategy of Risk Assessment, Environmental Health and Toxicology", Vol. 20, No. 4, pp. 259-271, 2005. 

  15. Y. Hwang, J. Lee, B. Sang and M. Koo, " Toxicity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Nanoparticles Using Bacteria", Korean Society for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Journal, Vol. 22, No. 6, pp. 414-420, 2007. 

  16. The Korea Economic Daily, "The strongest environmental regulations comes with EU REACH", www.hankyung.com, 2007.2.26. 

  17. H. Noh, "Performance measurement of public sector reform issues and the direction of policy evalua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Vol. 10, No. 2, pp. 1-22, 2000. 

  18. E. A. Suchman, "Evaluation Research: Principals and Practice in Public Service and Social action Program",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p. 61, 1967. 

  19. D. F. Poland, "Program Evaluation and Administrative Theory", Public Adminisration Review, Vol. 31, No. 2, pp. 335, 1974. 

  20. W. N. Dunn, "Public Policy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Inc., pp. 343,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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