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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농지의 대표적인 지목인 “전” 지목을 대상으로 하여 일사량 지도를 제작하고 필지별 일사량을 산출하여 공시지가와 일사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신용동 일대의 ‘전’ 지목을 대상으로 하여 농지의 공시지가와 일사량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함으로서 공시지가 산출 시 일사량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비옥도의 경우에도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양호, 보통, 경작 어려움”으로 구분하여 주관적 판단으로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에서의 공시지가를 평가할 경우 필지별 지가와 일사량의 관계를 분석하여 현행제도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간과되어온 일사량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2009). 연구지역이 산간 분지에 위치하여 있고 표준지와 일반지가 같은 법정동에 위치하여 비교적 유사한 토양조건과 기후조건, 인문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해 볼 때 일사량의 차이는 농지의 지가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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