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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물 규제: 심의규정과 제재조치 위반에 관한 분석
Regulation of Violence: Violence Standards and Sanctio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4 no.9, 2014년, pp.164 - 175  

김유정 (수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해 어떠한 심의가 행해졌는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및 이에 따른 제재에 초점을 맞춰 폭력성 위반제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디어별에 따른 심의 차별화를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별 분석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폭력성 위반에 대해 권고와 주의에 치중되는 제재가 내려져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로 더 많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보다 케이블TV가 더 많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36조를 가장 많이 위반하였다. 그러나 26조, 37조, 38조를 제외한 36조, 39조, 51조 위반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TV에 가장 많이 가해진 제제수위는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violence regulation of television. Television programs that infringed the standards of violence and were sanctioned, were analyzed in terms of broadcasting violence standards and the level of sanction imposed, according to network and cable television. The re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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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한편 지상파와 유료방송인 케이블TV는 차별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디어 차별적인 속성에 따른 차별적인 규제적용이 폭력성 심의에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상파와 케이블TV를 대상으로 미디어별 분석도 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객관적인 자료인 방송심의 위반사례 중 폭력성에 관련된 제재(위반사항)를 분석하여 지상파와 케이블TV를 포함한 국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한 제재를 탐색하고자 한다. 분기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지상파와 케이블TV가 전체 폭력성 위반사례에서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케이블 TV의 가입률이 전체 가구의 70%를 상회하고 있어 케이블TV의 영향력이 지상파 못지않기 때문에 지상파와 케이블TV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폭력성 심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와 케이블TV를 대상으로 폭력성 위반에 대한 심의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폭력성 심의제재에 있어서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차별적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 본 연구는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성에 대한 심의 제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폭력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위반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폭력성 위반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들의 폭력성 위반으로 받은 심의제재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선정성 못지않게 폭력성의 사회적 영향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텔레비전에서 묘사되고 있는 폭력성이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지상파를 비롯한 케이블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적인 내용/표현들에 대한 제재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폭력성 위반으로 심의제재를 받은 위반사례를 통해 폭력성에 대한 제재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후 최근 5년 6개월간(2008년-2013년 6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TV을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의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문제3: 폭력성 위반으로 심의제재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들의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떤 특성을 보이며 이는 미디어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 이에 따라 폭력성의 사회적 영향을 감안하여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폭력성 심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와 케이블TV를 대상으로 폭력성 위반에 대한 심의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폭력성 심의제재에 있어서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차별적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텔레비전에서 묘사되고 있는 폭력성이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지상파를 비롯한 케이블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적인 내용/표현들에 대한 제재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텔레비전의 폭력적 내용과 표현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 본 연구는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성에 대한 심의 제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폭력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위반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폭력성 위반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들의 폭력성 위반으로 받은 심의제재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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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텔레비전 폭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다매체 다채널시대를 맞이하여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과 채널들이 확장되면서 지상파를 비롯하여 케이블TV에서 격투프로그램, 주로 범죄를 다루고 있는 미드프로그램, 심지어 잔혹한 장면을 여과없이 내보내는 일본 만화 등이 많이 편성되면서 폭력장면 및 내용이 증가하고 있어 텔레비전 폭력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방송심의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는가?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 의거하여 좋은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의 책임을 제고시키고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방송 심의를 실행하고 있다. 방송심의 업무는 방송내용의 공정성·공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과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권을 부여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에 의거하여 지상파를 비롯하여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에서 방영되는 영상물에 대해 폭력성을 심의한다.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관리하는 심의에서 선정성이 폭력성보다 더 주의깊게 다뤄졌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폭력물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관리하는 심의에서는 선정성이 폭력성 보다 더 주의깊게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실제로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모두 폭력성에 대한 심의제재가 선정성보다 훨씬 더 낮게 나타났다. 선정성에 따른 위반은 71.8%인데 비해 폭력성에 대한 심의제재는 21.3%에 불과하였다[1]. 이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들 또한 폭력성보다 선정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2]. 폭력성을 다루는 몇몇 연구들 [3][4]이 있으나 이들 연구들은 폭력물에서의 폭력적인 내용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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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심미선, 박은희, 김경희, "방송심의 위반사례 살펴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정성 및 폭력성 현황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5권, 제5호, pp.159-204, 2011. 

  2. 김경희, 심미선, 박은희,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정성 심의기준에 대한 수용자 인식 연구", 방송통신연구, 2012년 봄호, pp.109-135, 2012. 

  3. 하승태, 민영, 김창숙, "주시청시간대 지상파 텔레비전의 폭력성 연구: 폭력의 맥락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1권, 제6호, pp.317-345, 2007. 

  4. 이정교, 서영남, 최수진, "케이블텔레비전 주시청 시간대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관한 연구:폭력묘사의 양과 유형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2007년 겨울호, pp.249-282, 2007. 

  5. R. Huesmann, J. Mois-Titus, C. Podolski, and L. Eron,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xposure to TV violence and their aggressive and violent behavior in young adulthood: 1977-1992,"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9, No.2, pp.201-221, 2003. 

  6. 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 Sage, 1996. 

  7. 민영, 이정교, 김태용, "주시청시간대 지상파 텔레비전의 폭력성 연구: 폭력의 양과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5호, pp.84-124, 2007. 

  8. A. Bandura,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6. 

  9. G. Gerbner, M. Morgan, and N. Signorielli, "Growing up with television: The cultivation perspective," In J. Bryant and D. Zillmann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4. 

  10. H. Paik and G. Comstock, "The effects of television violence on antisocial behavior: A meta-analysis," Communication Research, Vol.21, No.4, pp.516-546, 1994. 

  11. C. Anderson and B. Bushman, "The effects of media violence on society," Science, No.295, pp.2377-2378, 2002. 

  12. W. Belson, Television Violence and Adolescent Boy, Westmead, UK: Saxon House, Teakfield Ltd, 1978. 

  13. B. Kaye and B. Saposky, "Offensive langage in prime-time television: Four years after television age and content ratings," J.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8, No.4, pp.554-569, 2004. 

  14. W. Potter, The 11 Myths of Media Violence, Thousand Oaks, CA: Sage, 2003. 

  15. J. Freedman, "Effect of television violence on aggressiven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96, No.2, pp.227-246, 1984. 

  16. R. Wiley and J. Secrest, "Recent developments in program content regulation,"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Vol.57, No.2, Article 10, 2005. 

  17. W. Potter and R. Warren, "Humor as camouflage of televised violence," J. of Communication, Vol.48, No.2, pp.40-58, 1998 

  18. 조연하, 배진아, "매체 자율등급심의 모델의 유형화: 방송, 영화, 비디오, 게임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2005년 겨울호, pp.287-317, 2005. 

  19. 오준근, "방송위원회의 주의경고 및 권고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방송연구, 2004년 겨울호, pp.227-250, 2004. 

  20. 박천일, 주정민, 이영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송콘텐츠 심의를 위한 DB시스템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8-18, 2013. 

  21. 이영주, 채정화, "지상파 방송 심의규제의 적합성에 대한 고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집행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 3호, pp.298-3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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