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의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정진우

doi:10.14346/jkosos.2014.29.3.121

우리나라의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Risk Assessment System at Workplace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29 no.3, 2014년, pp.121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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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assessment system which is the poi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s recognized to be effective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 and occupational disease internationall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eveloped guidance on risk assessment at workplace recently. This guidance presents standard model on risk assessment at workplace. However, enterprises may be confronted with many question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risk assessment. For risk assessment to be implemented properly and effectively at workplace, there are various question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advance, including giving shape to standard on risk evaluation and clarifying the implementation system at workplace in advance. Also for risk assessment to be revitalized at workplace, several policy matters need to be settled. First, an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present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risk assessment more concretely. Secondly, it is necessary for an administrative agency to develop and spread various detailed manual, models and good practices related to risk assessment. Thirdly, a government agency need to apply an incentive & disadvantage policy actively to risk assessmen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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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고시)과 해설지침(실시지침과 해설지침을 통칭하여, 이하 ‘지침’이라 한다. )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현재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과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위험성평가에 관하여 국제규격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적지 않다. 난해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사업장에서 거부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알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가급적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가급적 오해를 초래하지 않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예를 들면, harm에 대해서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hazard에 대해서는 유해 위험요인으로, risk에 대해서는 위험성으로 하는 등 그간에 안전보건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개념을 가급적 사용하는 배려를 하고 있다.

성능/효과

1)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만으로는 산업재해의 감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로부터 배우는 것만으로는 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1) 유해위험요인(hazard)을 사전에 빠짐없이 발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후조치인 동종 재해의 재발 방지로는 대처할 수 없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미연에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위험성에 대한 정량평가와 대책의 우선순위 부여가 가능해짐으로써 대책의 필요 여부, 우선순위 부여에 대해 관계자의 납득을 얻는 것이 용이해지고, 조정(調整)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대책 수립⋅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2) 작업자의 빈번한 직장이동 및 작업자의 다양화(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의 증가), 유해위험작업의 외주화 등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3) 설비의 대형화, 고속화, IT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현장의 경험만으로 안전에 대응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있다. 또한 숙련근로자의 퇴직 등에 의해 사업장의 안전 노하우의 승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3) 우선순위가 낮아 당장은 설비대책이 가능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작업상 및 기계⋅설비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이 명확하게 되고 관리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4) 사업장의 전원이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관리자, 현장 감독자를 포함하여 사업장 전체에서 공유할 수 있고, 사업장 구성원 모두의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다.
5) 위험성을 추정하거나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고려하게 되므로, 사업장의 법적 기준에 대한 이해도와 준수도가 현격히 제고될 수 있다.
6) 위험성평가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기록⋅보존함으로써 위험성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승계될 수 있다.
첫째, 위험성평가 제도의 탄생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설계⋅제조단계에서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비정상작업 등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질병 등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셋째,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명령⋅통제와 인센티브 정책이 적절하게 구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된 본 지침은, ①위험성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②국제적인 위험성평가 체계와 합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③위험성평가 선행기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한 노하우와 위험성평가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장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법을 포함하고 있는 등 많은 점에서 우리나라 위험성평가의 표준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 민간전문기관으로서 위험성평가 컨설팅기관,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그 역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전문기관의 분야별 기술지도 중심의 사업을 위험성평가 기법 지도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컨설팅기관, 교육 기관 중 우수기관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보완방안으로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표준모델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업종⋅직종, 규모 또는 유해위험요인별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매뉴얼, 모델 및 우수사례 등을 널리 개발(발굴)⋅보급하고 지도⋅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업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위험성평가를 도입하고 있는가?	1)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만으로는 산업재해의 감소에 한계가 있다고보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로부터 배우는 것만으로는 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2) 작업자의 빈번한 직장이동 및 작업자의 다양화(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의 증가), 유해위험작업의 외주화 등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3) 설비의 대형화, 고속화, IT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현장의 경험만으로 안전에 대응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있다. 또한 숙련근로자의 퇴직 등에 의해 사업장의 안전 노하우의 승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외국의 지침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외국의 지침으로는, EU(유럽위원회)의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guidance on risk assessment at work, 1996)’을 비롯하여 ISO, OHSAS, BS, ANSI 등에서도 일찍이 지침을 개발한 바 있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영국의 ‘위험성평가 기준에 관한 지침(a guide to risk assessment requirements, 2011)’, 독일의 ‘위험성평가 및 기록에 관한 지침(Leitlinie Gefährdungsbeurteilung und Dokumentation,2008)’, 일본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조사 등에 관한 지침(2006)’ 등이 개발되어 있다3,4). 이들 지침에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절차가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부분적으로 난해한 면도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법인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이하 ‘OSHMS’이라 한다.)가 주목되고 나서부터 그 핵심으로서 위험성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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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W. Jung, "Comparativ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Korean Academic Information Co., p. 1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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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ttp://www.moel. go.kr/view.jsp, "Guidance on Risk Assessment at Work", 2012.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Policy Division, http://kras. kosha.or.kr/notice/noticeRelatedResult.do?rel_id65,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 Explanatory Guideline on Risk Assessment at Wor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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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SAS Project Group, http://gri.cosco.com/ccms/uploadfiles /File/OHSAS%2018001%20-%202007-DNV.pdf, "OHSAS 18001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2007.
HSE, http://www.hse.gov.uk/risk/fivesteps.htm, "Five Steps to Risk Assessment", 2012.
ISO, http://www.iso.org/iso/catalogue_detail?csnumber38479, "ISO 14121-1 Safety of Machinery - Risk Assessment - Part 1: Principles", 2007.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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