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국내·외 관련 규정 분석 연구

최형진; 김정수

doi:10.12812/ksms.2014.16.3.317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국내·외 관련 규정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fety Regulation for Slip, Trip and Fall Prevention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6 no.3, 2014년, pp.317 - 326

최형진 (단국대학교 링크사업단) , 김정수 ((주)한국젬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Abstract ▼ AI-Helper

Slips and falls are associated with many public injuries in Korea. It is also estimated that slipping are major contributors to slip, trip and fall injury burden.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termine if, and to what extent, the standard could be improved in present environment. In order to fulfill our objective, the regulation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were investigated and reviewed. Many kind of standard, mandatory documents and guideline were also reviewed. And then, regulations, standard, guideline etc. reviewed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s. Also, some criteria was developed in this study. Standard and criteria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help to prevent slip, trip, and fall injur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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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만, 최근에 시행(‘12. 08. 23)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의 다양한 규정 및 표준들을 검토한 결과 안전보건규칙의 개정에 적합한 부분을 일부분 발견하였고 이를 국내 현실과 비교하여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의해 2012년도에 수행된 것으로 타 부처의 법을 개정하고자한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타 법률의 개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각 부처 사이에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외 관련 법규 및 기준 등을 조사,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적합하고 현실성 있는 낙상사고 예방 안전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1.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돌출물, 구멍, 경사로 등을 제거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은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돌출물, 구멍, 경사로에 대해서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있을 경우 제외한다.

제안 방법

국내·외의 다양한 규정 및 표준들을 검토한 결과 안전보건규칙의 개정에 적합한 부분을 일부분 발견하였고 이를 국내 현실과 비교하여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미끄럼 위험성에 대한 측정기구, 측정법에 따라 임계값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기 1종에 대해 각 나라별 평가기준을 비교하였다. 비교에 사용된 측정기는 BPT(흔들이식 미끄럼 측정기)이다.
앞에서 기술하였듯 국내의 규정들은 대부분 개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낙상사고 예방 안전기준 제시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Table 2]에 나타난 해외의 기준 중 공통사항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로 바닥의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대상 데이터

표준 AS/NZS 4663;2004 「Slip resistance measur ement of existing pedestrian surface (already install ed)[30]」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바닥재에 대한 측정법으로 영국식 BPT, 영국식 FFT를 사용하며 시험결과의 함수로 미끄럼 위험성을 나타낸다. 1999년도에 CSIRO와 호주 표준 기관에서 HB 197 「Introductory g uide to the slip resistance of pedestr ian surface materials」[31]을 출판하였다. HB 197은 바닥재에 대한 다양한 시험 방법의 결과와 미끄럼 위험성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건축물내의 위치와 형태에 따른 최소한의 미끄럼 저항값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기 1종에 대해 각 나라별 평가기준을 비교하였다. 비교에 사용된 측정기는 BPT(흔들이식 미끄럼 측정기)이다. BPT는 국내의 토목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 제작된 제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업장 바닥의 미끄럼 재해 예방을 위한 측정 장치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론/모형

스페인의 Technical Building Code(CTE)에 승인된 것은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지역의 바닥재가 Document SUA 1(safety against fall risk)의 요구조건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Document SUA 1은 유럽의 시험표준인 ENV 12633:2003에 설명된 연마 또는 비연마 바닥재의 미끄럼 저항 등급을 분류하는 시험법을 사용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바닥의 미끄럼 위험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DIN 51130「Testing of floor coverings; determination of slip resistance; work rooms and work areas subject to higher risk of slipping」[35]에 따라 경사 평면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스페인의 경우 Regulation보다는 Mandatory document형태로 Documento Hasico Su:2006 「Seguridad de utilizacion」[36]에 넘어짐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능/효과

2. 사업주는 바닥에 액체 오염물질이 수시로 발생할 경우 액체가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바닥에 배수구를 설계, 설치 및 보수 하여야하고 가능하다면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하며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바닥, 작업장 및 통로는 가능하다면 청소에 방해가 될 만한 턱, 틈새, 구멍 등이 없어야 한다.
미끄럼은 모든 낙상 관련 부상의 40%∼50%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다[9].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낙상사고가 전체재해(산업 및 공공부분 포함)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낙상사고의 약 50%가 미끄럼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미끄럼 위험성 평가기준(임계값)을 단일 기구 BPT를 통해 비교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국내의 미끄럼 저항기준을 평가한 결과 영국이나 호주에 비해 단순한 판정기준을 갖고 있고 미끄럼 위험성을 다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BPT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안전보건공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하는 방식(Round-robin)으로 진행되어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Table 3]과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하면 작업장 바닥에 대한 미끄럼 저항값을 40 BPN 보다 높은 값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영국기준은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어 작업장 바닥의 미끄럼 위험성 판단 기준을 영국기준으로 하는 것이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

다만, 호주와 같이 영국의 기준(표준)을 자기 나라에 적합하게 수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BPT를 이용한 실질적인 실험이 안전보건공단을 제외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판단되는 영국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국내 산업환경에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면 이러한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산학연 및 관련 기업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호주와 같이 영국의 기준(표준)을 자기 나라에 적합하게 수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BPT를 이용한 실질적인 실험이 안전보건공단을 제외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판단되는 영국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국내 산업환경에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면 이러한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산학연 및 관련 기업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미끄럼 위험성 평가기준(임계값)을 단일 기구 BPT를 통해 비교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국내의 미끄럼 저항기준을 평가한 결과 영국이나 호주에 비해 단순한 판정기준을 갖고 있고 미끄럼 위험성을 다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BPT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안전보건공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하는 방식(Round-robin)으로 진행되어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될 경우, 음식료 서비스업종에서 증가하고 있는 넘어짐 사고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제한할 경우, 관련된 많은 분야(신발, 바닥재, 청소기 등)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2년도에 안전화 미끄럼 등급을 안전화 인정 시험조건에 선택사항으로 추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양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가 시장에 나오게 되었고 따라서 많은 근로자들이 이를 착용하여 넘어짐 재해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낙상사고의 원인을 크기 분류하면?	낙상사고의 원인을 크게 분류하면 미끄럼(Slip), 걸림(Trip), 헛디딤(Misstep)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낙상사고는 눈 및 빙판으로 인한 미끄럼으로 겨울철에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낙상사고의 계절적 추세는?	낙상사고의 원인을 크게 분류하면 미끄럼(Slip), 걸림(Trip), 헛디딤(Misstep)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낙상사고는 눈 및 빙판으로 인한 미끄럼으로 겨울철에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단일 재해 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9%를 점유하여 기타로 분류된 재해 다음으로 많은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 재해의 원인으로는 낙상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낙상사고 중 미끄럼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자는 대략 전체 낙상사고 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낙상사고의 대부분이 미끄럼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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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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