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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사례 및 2013년 9월 발의된 폐기물처리에 관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토대로 효과적인 의료폐기물처리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외국에서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감염성 폐기물의 발생지 인근 처리 원칙으로 장거리 이동 가능성을 제한하고 소각 외 증기멸균, 건열멸균 등다양한 기술사용 권장 등을 꼽았다.
- 개선 방안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하면 의료폐기물처리에 대한 외국 사례를 다수 분석하여 국내 상황과 비교했다. 또한 이형석[5]의 주장대로 본 연구는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직결되어 있고 매스컴에서 중요하게 보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다.
-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했다. 문헌에는 국내외의 법령, 단행본, 논문 등이 포함되었으며 문헌들에 대한 심층조사 및 분석의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정법률안에서는 개선방안으로 권역화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의료폐기물의 처리권역을 3개로 구분하여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본 논문은 외국에서 의료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는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바람직한 의료폐기물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설 설정
- 둘째,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처리업체의 수용량에 대한 것이다. 권역화가 되면 서울 및 수도권역에 위치한 3개 업체는 기존 4만3,329톤은 물론 지방 처리업체들이 소화하던 물량까지 모두 가져올 수 있다.
- 셋째, 처리단가 상승의 문제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수도권에 폐기물배출기관이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한강청(수도권)내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3곳으로 수급불균형 가능성이 있어 동 권역처리업체의 독과점에 따른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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