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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기법을 활용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급여모형 개발
A Decision-support System for Care Plan in Long-term Care Insurance 원문보기

응용통계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v.27 no.5, 2014년, pp.667 - 679  

한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이정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김동건 (동덕여자대학교 정보통계학과) ,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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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비용-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객관성 확보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사결정나무기법을 이용해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맞는 최적의 급여계획을 도출하는 표준급여모형을 개발하였다. 타당도 높은 모형 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220개 장기요양운영센터로부터 장기요양인정조사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경험이 풍부한 직원(본 연구에서는 '훈련된 조사자'라고 함)을 추천받아 자료수집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들이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작성한 수급자 개인별 맞춤형 급여계획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준급여모형은 1단계로 시설 또는 재가 급여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2단계로 재가급여를 권고했을 경우의 재가급여 세부 종류별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준급여모형은 전산프로그램화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객관성 확보와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provide care-plans for beneficiarie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LTCI) systems that help them use LTC services appropriately. The care-plan includes recommendations for the most adequate type of care (gold standard) for beneficiaries. This study develops 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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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표준이용계획서 작성자 간 전공과 개인의 성향에 따른 급여계획의 편차발생 문제, 표준이용계획에 수급자의 기능 및 건강상태 반영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통계학적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해소하고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준급여 모형은 Han 등 (2009)이 개발한 모형이 갖고 있는 한계점인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른 적정급여계획을 담고 있는 자료의 부적정성과 재가급여 세부 종류별 알고리즘을 도출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표준이용계획서 작성자 간 전공과 개인의 성향에 따른 급여계획의 편차발생 문제, 표준이용계획에 수급자의 기능 및 건강상태 반영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통계학적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해소하고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준급여 모형은 Han 등 (2009)이 개발한 모형이 갖고 있는 한계점인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른 적정급여계획을 담고 있는 자료의 부적정성과 재가급여 세부 종류별 알고리즘을 도출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이 연구는 수급자의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필요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도구를 기본으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그리고 재가급여의 세부 종류를 결정하는 과학적 알고리즘, 즉 표준급여모형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적합한 최적의 이용계획 작성을 지원하며 작성자 간 전문성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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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연구에서 표준급여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확인하는가? 표준급여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은 다섯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탐색 단계로 분석대상자의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 결측치 및 이상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표준급여모형의 1단계인 시설급여 권고모형 개발 단계이다.
장기요양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케어매니지먼트는 어떤 체계인가? 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하는 OECD 국가들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 재가서비스 활성화,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로서 공적 영역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강조하고 있다 (Jegal, 2011; OECD, 2011). 우리나라와 같이 장기요양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케어매니지먼트는 사회보험방식의 표준화된 자원 할당 모드에서 수요자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모드로의 효과적인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전달체계이다 (Seok, 2006). 특히 장기요양 인정자의 장기요양 욕구 충족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격에 대한 판정뿐만 아니라 인정자의 장기요양 욕구사정 결과에 기반 한 과학적인 급여이용계획의 작성·제공(케어플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MI-Choice는 어떤 시스템인가? 이는 요양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으로 장기요양 필요도가 높은 사람이 주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높은 요구로 인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는 고객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와는 상관없이 지역사회의 재가서비스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결정 지원 알고리즘인 반면, MI-Choice는 대상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를 기반으로 대상자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권고하는 시스템으로, MDS-HC를 기본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이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비용-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National Heal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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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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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7). Aged care client record user guide. 

  3. Elkan, C. (2001). The foundations of cost-sensitive learning, In proceedings of the seventeen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IJCAI'01), 973-978. 

  4. Fries, B. E., Shugarman, L. R., Morris, J. N., Simon, S. E. and James, M. (2002). A Screening system for Michiga's home- and community-based long-term care programs, The Gerontologist, 42, 462-474. 

  5. Han, E. J., Lee, J. S., Kim, D. G. and Kang, I. M.(2009). A recommending system for care plan(Res-CP)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22, 1229-1237. 

  6. Hyun, K. R. and Lee, S. M.(2012). Effects on the functional status changes of LTC(Long-Term-Care) services,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2, 59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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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Jegal, H. S. (2011). The strategies for improving quality of care in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The necessity of integrated health and welfare system for old people and care management, 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9. Kang, H. C., Han, S. T., Choi J. H. (1999). Data mining using SAS Enterprise Miner - The method and application, Freedom Academy Press, Seoul. 

  10. Lee, Y. K., Jung, K. H., Sunwoo, D., Kim, J. S. and Kim, C. W. et al. (2013). Reform of LTC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a demential management model(2013-2-001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oul. 

  11. Lee, T. H., Ko, Y. K., Kim, B. N., Kim, H. C., Lee, I. S., Jung, S. H., Jo, E. H., Kim, C. W., Jung, S. C., Lee, E. J., Kwon, H. B., Park, N. U. and Jeon, B. H. (2011). Analysis of the achievements of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 Clinical outcomes and the development of quality indicators(series no.3),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Seoul. 

  12. Lee, J. S., Han, E. J., Kwon, J. H. and Kang, I. O. (2008). The correlation between standard long-term care plan and long-term care utilization under LTC insurance system(2008-33),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eoul. 

  13. Matsuda, S. and Yamamoto, M. (2001).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ntegrated care for the aged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grated Care, 1, 1-11. 

  14.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3). 2013 Manuals for working on long-term care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eoul. 

  15. OECD (2011).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16. Seok, J. E. (2006).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nd service delivery system: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are management,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143-151. 

  17. Sunwoo, D., Kim, C. W., Choi, J. S., Choi, H. J., Yeon, B. K. and Won, C. W. (2007). Evaluation study on the second pilot project of long-term care insuran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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