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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1 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과『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인하고 계획기간별 운영 방향을 마련했다. '14.5~6월에는 1차 계획기간('15~T7 년에 대한 종합적 운영기준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안) 을 마련하여 민간자문단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지역별 설명히,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한 할당 .
- 적용대상 부문 및 업종,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및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업체별 할당기준, 예비분 수량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 배출권거래제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3개월 간 할당대상업체 실무자 940여명을 대상으로 할당 및 신청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일괄 지원서비스를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이다. 참여업체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배출권 등록부 및 거래플랫폼 등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상 데이터
- 1 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은 전환, 산업 등 5개 부문 23개 업종이며,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업종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약 500여개에 달할 예정이다.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2 중 최근 3년간(T1〜T3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 평균 총량이 125, 000 CO2-eq 이상인 업체나 25, 000 C0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는 의무적 참여대상이다.
- 500여개에 달할 예정이다.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2 중 최근 3년간(T1〜T3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 평균 총량이 125, 000 CO2-eq 이상인 업체나 25, 000 C0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는 의무적 참여대상이다. 한편 배출량이 위 기준에 못 미치나나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도 할당대상업체에 포함3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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