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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역할증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the KST for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원문보기

선박안전 = Journal of the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no.37 = no.37, 2014년, pp.45 - 58  

김영두 (선박안전기술공단) ,  조익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선박운항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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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사안전법이 전부개정('11. 6. 15) 되었고,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이 전부개정('12. 3. 21) 되면서 공단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에 제도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한 주체로써 선제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진단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 도모 및 진단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사제도 분석, 현 제도의 한계점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전문기관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분야의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주제어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   #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해역이용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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