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선진국의 통합환경관리제도 및 정책소개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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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통합환경관리제도 및 정책소개 원문보기

환경정보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no.409, 2014년, pp.16 - 19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연구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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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내여건이 선진국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외국의 통합환경관리제도를 기초로 하여 한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어떻게 국내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제도로 재구현해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새로운 제도 창출에 그치지 않고, 환경질을 개선하며 사업장에 실질적인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윈윈(Win-Win)정책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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