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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시각에서 바라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나아갈 방향 원문보기

환경정보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no.409, 2014년, pp.20 - 22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전략조정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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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환경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가 스스로 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적 환경관리 틀을 마련해야 하며, 기존의 지도점검 차원이 아닌 상호 협력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선진 유럽국가와 같이 배출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산업계와 조율하고 허가절차가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업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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