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가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이용 효율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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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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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전문가 TF 검토 사항을 토대로 연구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 검토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2월 19일 '연구시설.장비 이용 효율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 대책은 4개 중점과제와 14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중점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이었다. 연구기관 차원에서 장비의 유지보수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기관이 337개 기관 중 252개 기관(74.8%), 자체적으로 노후장비 교체 재원을마련한 기관은 90개 기관(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가 R&D예산으로 구축한 장비에 대한자료이며 그 외 국가 비 R&D예산 또는 민간 R&D예산의 경우 그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하면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음에도, 이후 2년간 공동활용 여부를 판단한 장비 2만4천297점 중 실제 공동활용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비는 4천709점 (19.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조사결과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 장비가 23개 기관 297점(전체의 0.5%)이고 1년 이상 쓰지 않고 있거나(유휴장비) 한 달에 한 번도 쓰지 않는 장비(저활용 장비)가 2천370점(4.1%) 이 었다. 오래되 었다며 수리도 하지 않고 멈춰 버린 장비도 9천820점 (17.

장비의 구축과 운영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 불필요한 중복 과잉을 억제하고 잘 관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절감된 재원으로 연구자들에게는 더 좋은 첨단 연구시설과 장비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극대화가 실현될 때 비로소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새로운 전기가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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