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체계적인 다문화주의 정책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두국가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의미, 역사,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관련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다문화주의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제도적 토대에 대한 구축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중점을 둔 시민적 다문화주의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강력한 법률규정과 함께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적용,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지원,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정보 제공, 인종효과분석과 같은 도구의 개발과 사용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다문화주의 정책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두국가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의미, 역사,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관련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다문화주의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제도적 토대에 대한 구축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중점을 둔 시민적 다문화주의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강력한 법률규정과 함께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적용,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지원,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정보 제공, 인종효과분석과 같은 도구의 개발과 사용이 제안되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multiculturalism policy of Canada, where is praised for not only systematic multiculturalism policy but also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for successful managing of it, and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analysis. The meaning, history, policy changes of m...
This study aims to analyze multiculturalism policy of Canada, where is praised for not only systematic multiculturalism policy but also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for successful managing of it, and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analysis. The meaning, history, policy changes of multiculturalism of Canada, and the ways to maintain and generate for this by reviewing relating literature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civic multiculturalism policy, which established not only the systematic foundation but also a social consensus regarding multiculturalism policy changes. Moreover, finally some suggestions of development strategies for Korea were provided. Developing and conducting of various programs for understanding and recognizing cultural and ethnic diversity, establishing a powerful law regulation and applying the rules rigorously, supporting for network formation of immigrants based on community organizations, providing information made by various languages, and developing and using a tool such as a racial impact analyzes were suggest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multiculturalism policy of Canada, where is praised for not only systematic multiculturalism policy but also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for successful managing of it, and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analysis. The meaning, history, policy changes of multiculturalism of Canada, and the ways to maintain and generate for this by reviewing relating literature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civic multiculturalism policy, which established not only the systematic foundation but also a social consensus regarding multiculturalism policy changes. Moreover, finally some suggestions of development strategies for Korea were provided. Developing and conducting of various programs for understanding and recognizing cultural and ethnic diversity, establishing a powerful law regulation and applying the rules rigorously, supporting for network formation of immigrants based on community organizations, providing information made by various languages, and developing and using a tool such as a racial impact analyzes were suggeste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특히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또한 이들의 소속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캐나다 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다문화주의의 대중적 공감과 이해를 위해, 그리고 이러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차별의 제거 및 소속감 증진을 위해 캐나다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다. 왜냐하면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의 해소 및 소속감 증진을 통한 시민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미리 경험한 캐나다의 정책 내용의 분석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역사와 정책의 변화, 시민적 다문화주의의 내용, 인종차별 제거 및 소속감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발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 다문화 주의에 있어서 제도적 토대에 대한 기반조성 및 사회적 공감대 구축이라는 측면을 강조한[4], 시민적 다문화주의 정책 내용을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또한 이들의 소속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캐나다 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 다문화 주의에 있어서 제도적 토대에 대한 기반조성 및 사회적 공감대 구축이라는 측면을 강조한[4], 시민적 다문화주의 정책 내용을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또한 이들의 소속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캐나다 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다문화주의의 대중적 공감과 이해를 위해, 그리고 이러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차별의 제거 및 소속감 증진을 위해 캐나다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다.
성능/효과
셋째,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역사회 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원해야 한다.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비슷한 배경을 지닌 같은 문화권 사람들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적응이 용이하도록 지역사회기관이 나서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교회, 복지관 등의 장소도 제공하여야 한다.
새롭게 갱신된 프로그램들이 우선적으로 제안한 점들을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의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공동체들의 완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용이하게 만드는 전략들의 개발에 대한 원조, 둘째,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갈등과 증오에 기반한 활동들에 대응하는 집단적인 공동체 계획과 반응에 대한 지원, 셋째,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반응하기 위한 공적 제도들의 능력 향상, 넷째, 정부 부서 및 기관들 안에서의 포용적인 정책들, 프로그램 및 실천들의 개발에 대한 원조 및 격려, 그리고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인종주의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대중적 경각, 이해 및 대중적 의사소통의 증진이 주장되었다. 이와 동시에 캐나다 인종 관계 재단 (Canadian Race Relations Foundation)의 설립이 발표되었는데 이 재단의 권한은 인종주의 및 인종 차별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한 조사의 실시, 데이터 수집 및 국가적 정보 기반의 개발, 효과적인 인종 관계 훈련 및 전문적인 기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인종차별주의 제거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의 보급 등이 포함되었다.
후속연구
우선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분석방법 및 도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이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증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사 채용 등에 있어서 이주민들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도 인종효과분석과 같은 도구의 도입과 이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종적 차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분석방법 및 도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이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증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비슷한 배경을 지닌 같은 문화권 사람들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적응이 용이하도록 지역사회기관이 나서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교회, 복지관 등의 장소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주민들의 우리사회에 대한 이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어, 일어, 중국어 외에 보다 더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이주민과 연계시키거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캐나다의 시민적 다문화주의에 내용에 초점을 두어 시민권 및 소속감 증진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나,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의 분석이나 비교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차후 연구에서는 정교하고 다양한 방법에 의한 내용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캐나다의 시민적 다문화주의에 내용에 초점을 두어 시민권 및 소속감 증진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나,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의 분석이나 비교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차후 연구에서는 정교하고 다양한 방법에 의한 내용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첫째,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통합적 방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캐나다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민의 적응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실제 시행되는 프로그램도 매우 제한적이다[5].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1]. 2014년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2], 외국인 주민 수는 157만 명으로 이는 주민등록 인구의 3.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주축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점에서 캐나다 다문화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1,4,5].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1971년 공식적 다문화주의 정책 채택에서 시작되어 세계 최초로 1988년 다문화주의 법(Multiculturalism Act)을 제정하면서 그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4], 시민적 (civic) 다문화주의 그리고 사법적(judicial) 다문화주의라는 두 개의 중요한 핵심요소가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 시민적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의 포용이라는 것이 특징이며, 사법적 다문화주의는 인권 보호를 그 골자로 하고 있고 있으며 이 내용들은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에 담겨있다[3].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변화를 수용하는데 유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의 필요성과 함께, 결혼이민자 및 이로 인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증가가 예측되므로[3],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단일민족이라는 강한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이 국민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존재하는 외국인 노동자 및결혼 이주 여성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속도를 더해갈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수용하는데 있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23)
S. Y. Shin, "Review on the Multicultural Program of Canada: Focusing on It's Implication for Korea",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Vol. 15, No. 2, pp. 45-74, 2009.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4 Present Condition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 , 2014.
M. C. Yan et al., "Civic and Judicial Multiculturalism of Canada: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Canadian Model of Diversity for South Korea", Korea Observer, Vol.44, No.1, pp, 87-112, 2013.
J. K. Park, " Multiculturalism and Strategies for Social Integration: Canadian Experience and Implication for Korea",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Vol, 16, No. 1, pp. 23-48, 2012.
Y. L. Kim, "The Social Integration and the Multiculturalism Policy of Multicultural Society Korea", Korea Society, Vol. 14, No. 1, pp. 3-30, 2013.
H. Hyman et al., "The Role of Multiculturalism Policy in Addressing Social Inclusion Processes in Canada", CVSS, Working Paper Series, 3, 2011.
M. Dewing, "Canadian Multiculturalism, Parliament Information and Research Service", 2009.
A. Fleras et al, "Media and Minorities: Representing Diversity in a Multicultural Canada", Toronto: Thomson Educational Publishing, 2001. Cited in [6]H. Hyman et al., 2011.
P. K. Wood et al, "Multiculturalism in Canada: Accidental Discourse, Alternative Version, Urban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 Regional Research, Vol. 29, No.3, pp, 679-691, 2005. DOI: 10.1111/j.1468-2427.2005.00612.x
Citizenship and Immigration, "The Current State of Multiculturalism in Canada and Research themes on Canadian Mulaticulturalism 2008-2010", Working Paper, 2011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Justice Laws Homepage" http;//laws-lois,justice,gc,ca(September 29, 2015).
J. L. Kunz et al., "From Mosaic to Harmony: Multicultural Canada in the 21st Century", Policy.
Policy Research Initiative, "Understanding Canada's "3M"(multicultural, multilinguistic and multi-religious) Reality in the 21st Century", Report to Government of Canada, 2009.
A-L, Yasmeen et al, "Selling Diversity: Immigration, Multiculturalism, Employment Equity, and Globalization", pp202, Peterborough: Broadview Press, 2002.
I. Hyman, "Racism as a Determinant of Immigrant Health", Ottawa: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and Metropolis Canada, 2009.
P. B. Wood et al, "AlieNation: Racism, Injusticeand Other Obstacles to Full Citizenship", CERIS Working Paper, 78, 2011.
Colour of Change, "Ontario's Racial Equity Justice Review with Respect to Recent Federal Policies", Programs and Initiatives, 2008.
M. Woolcock,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r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Vol. 27, No. 2, pp, 151-208, 1998.
J-Y. Lee et al,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cy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and Taiwan",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Vol.16, No. 3, pp, 157-186, 2012.
K. J. Hwang, "A Critical Analysis o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on the Basis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ies", Journal of Social Studies, Vol.18, No. 4, pp, 151-167, 2011.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