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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과 외부이사제의 필요성 - 학설과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The Legal Character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The Necessity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7 no.4, 2015년, pp.181 - 202  

김연 (성균관대학교) ,  김정우 (성균관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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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라고 파악해온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시설법인의 성격과 지원법인의 성격을 구분하는 성격 이원론을 제시한다. 성격 이원론에 따르면, 시설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공공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고 법률적으로도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원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여 민간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설법인에 대하여만 외부이사제를 적용하고, 지원법인에 대하여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만을 남겨두고 외부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법인들의 고유한 사업목적과 운영철학이 존중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article is aiming at finding the character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at finding whether the outside director system is constitutional or not. These two issues are closely interrelated with each other. After examining critically existing studies and precedents that have seen the charac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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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과 외부이사제의 필요성 내지 합헌성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분석자료는 학설과 판례이다().
  •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과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펴 법규정의 하자와 법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에 적합한 목적적ㆍ객관적 해석방법론에 따라 법해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방법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과 외부이사제의 필요성(합헌성)이라는 두 가지 법률적 논점으로 나누어 학설 및 판례 분석을 실시한다(<표 1>).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소개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방식과 법적 성격에 대하여 새로이 검토하며, 이와 관련하여 외부이사제의 필요성(합헌성)에 대하여 새로운 헌법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복지법인들의 존재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으며, 외부이사제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입법론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와 같은 법률연구는 연구문제에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소개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기존 학설ㆍ판례의 법해석을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분석대상인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법적 추론과정을 살펴 관련법령이 올바르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법령의 하자를 살피고 판결의 결론이 구체적으로 타당한지를 살피는 것 등이 중심이 된다(오세혁, 2006).
  • 이러한 논란은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대륙법계(大陸法系)의 공사법 이분론(公私法 二分論)을 따르는 이상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김연명ㆍ박상희, 2012). 우선 기존 학설과 판례를 살펴본 후 본 연구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다.
  • 우선 시설법인에 대한 외부이사제의 합헌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성격 이원론에 의하면 시설법인은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에 가까우므로 사적자치의 제한을 상당히 감수하여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

가설 설정

  • 이는 시설운영 여부에 따른 당연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관리 및 감독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시설법인은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외에 시설에 대한 시설평가(3년마다 1회 이상)와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도 받아야 하고 그 평가결과가 시설의 지원에 반영된다(법 제51조, 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 규칙 제27조의2).
  • 그러나 지원법인은 시설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재원의 공공성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재원의 공공성이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 셋째, 설립 시 기본재산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시설법인은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축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는 데 반해, 지원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면 된다(재무회계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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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외부이사제의 내용은? 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외부이사제2)이다(법 제18조 제2항). 외부이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 운영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외부이사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도가니대책위원회, 2011).
도가니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일어난 학교는? 이 영화는 광주광역시 인화학교에서 벌어졌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인화학교는 청각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로서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였다. 인화학교는 이미 2005년에 한차례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영화 ‘도가니’로 인하여 교직원의 장애학생에 대한 구타와 성폭행, 성추행 혐의가 드러나 재조사를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이 일어났다.
인화학교는 어떤 학생을 위한 학교인가? 이 영화는 광주광역시 인화학교에서 벌어졌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인화학교는 청각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로서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였다. 인화학교는 이미 2005년에 한차례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영화 ‘도가니’로 인하여 교직원의 장애학생에 대한 구타와 성폭행, 성추행 혐의가 드러나 재조사를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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