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기술개발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개발 우선순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자연재해, 인적 사회적 재난 그리고 안전사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재난 재해 관리단계별 R&D 투자는 예방, 대비 단계의 투자 비율이 높았으나 복구단계의 투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주기에 걸친 R&D사업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공공부문에서 일부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에 편중되어 있으며, 산발적인 투자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 투자 집중현상으로 인한 부처간 중복투자 가능성이 존재하며,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기술개발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개발 우선순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자연재해, 인적 사회적 재난 그리고 안전사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재난 재해 관리단계별 R&D 투자는 예방, 대비 단계의 투자 비율이 높았으나 복구단계의 투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주기에 걸친 R&D사업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공공부문에서 일부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에 편중되어 있으며, 산발적인 투자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 투자 집중현상으로 인한 부처간 중복투자 가능성이 존재하며,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is about the demand survey of R&D for preventing disaster and safety acci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orities of technology development is shown in the following order: natural disasters, human and social disaster, and safety accidents. Second, the amount of R&D invest...
This study is about the demand survey of R&D for preventing disaster and safety acci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orities of technology development is shown in the following order: natural disasters, human and social disaster, and safety accidents. Second, the amount of R&D investment is shown in the following order in respect of disaster management phase: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However, investment in the recovery phase was low. Third, it was concentrated on some types the demand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public sector. There is a possibility of duplic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in government investment. Suggest that interagency cooperation is required.
This study is about the demand survey of R&D for preventing disaster and safety acci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orities of technology development is shown in the following order: natural disasters, human and social disaster, and safety accidents. Second, the amount of R&D investment is shown in the following order in respect of disaster management phase: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However, investment in the recovery phase was low. Third, it was concentrated on some types the demand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public sector. There is a possibility of duplic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in government investment. Suggest that interagency cooperation is required.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으로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의 기술개발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수요를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을 살펴보고,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의 기술개발에 대한 우선순위는 물론 이들 간의 관계 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으로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의 기술개발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수요를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을 살펴보고,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의 기술개발에 대한 우선순위는 물론 이들 간의 관계 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하여 공공부문은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안)의 수립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한 향후 5년간 계획하고 있는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관련 R&D사업에 대해 사업별 세부과제, 예산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민간부문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로 기술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해당 유형의 위험수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응 기술의 수요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부문은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안)의 수립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한 향후 5년간 계획하고 있는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관련 R&D사업에 대해 사업별 세부과제, 예산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민간부문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로 기술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해당 유형의 위험수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민간부문 수요조사에 응답한 총 67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영리기관 33명(민간기업, 민간연구소), 비영리기관 15명(대학교수, 학회, 협회), 공공기관 8명(공사,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기타 1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간부문의 수요조사는 한국방재학회 학회 회원과 방재연구원에서 제공한 정부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표본프레임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인력풀 270명, 한국방재학회 회원 1,300명 등 총 1,570명을 구성하였고, On-line Survey 방식으로 조사하여 총 67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은 전문가가 판단하는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 위험수준·대처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유형별 재난 및 안전사고 단계, R&D 필요 분야 등을 조사하였다.
데이터처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수요조사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투자계획(사업비),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필요성 그리고 위험수준 자료를 갖고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구체적으로 인적 재난은 기술적인 실수나 관리 부주의 등 인위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되는 기술적인 재난이며, 사회적 재난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의 확산 등 그 피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재난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재난·재해 관련 유형의 분류체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위원회와 범부처가 논의하여 재정리한 재난·재해 유형별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성능/효과
넷째, 민간부문에서 R&D가 필요한 유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피해규모가 크고 재난발생 빈도가 높은 자연재해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적·사회적 재난에 대한 빈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재해 관리단계별 R&D 투자는 예방, 대비 단계의 투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복구단계의 투자는 저조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주기에 걸친 R&D 사업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공공부문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재해 관리단계별 R&D 투자는 예방, 대비 단계의 투자 비율이 높다. 반면, 복구단계의 투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부문에서 일부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에 편중되어 있으며, 산발적인 투자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 이는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 투자 집중현상으로 인한 부처 간 중복투자 가능성이 존재하며,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첫째, 기술개발 우선순위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자연재해, 인적·사회적 재난 그리고 안전사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이 기술개발을 위한 계획 단계에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후속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의 기술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수요조사에서 참여 인원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증적 자료의 확보와 확률표본설계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공공부문의 수요조사가 행정자치부의 지침 하달에 의하여 진행하고, 이를 취합하여 국가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 아직까지는 체계적·객관적 수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의 기술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수요조사에서 참여 인원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증적 자료의 확보와 확률표본설계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새로운 유형의 인적·사회적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아울러 경제·사회·문화의 급속한 변화와 산업화 및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인적·사회적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하여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연간 GDP 0.
기술수요 및 예측조사의 방법은 어떻게 구분 되는가?
기술수요 및 예측조사의 방법은 크게 탐구적 기법, 규범적 기법 그리고 복합적 기법으로 구분된다(정근하 외, 1996). 먼저, 탐구적 기법은 현재까지의 기술개발의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기술개발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자연재해에 속해 있는 유형의 경우 산사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순으로 순위가 높았으며, 한파, 낙뢰 우박 등의 순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산사태, 홍수, 지진의 경우 다수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많았으며, 사업별 투자 규모가 큰 사업이 다수 있었다. 또한 산사태, 홍수, 지진, 태풍의 경우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메커니즘 규명과 같은 기초연구 분야의 사업과 피해지역을 예측하고 예·경보하는 사업이 다수 있었다.
둘째, 인적·사회적 재난에 속해 있는 유형의 경우 감염병 유행, 환경오염사고, 가축전염병유행, 화재 순으로 순위가 높았으며, 폭발사고, 폐기물처리시설사고, 용수기반시설사고, 정보통신기반시설사고 등의 순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염병유행, 교통수송기반시설의 경우 다수의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많았으며, 사업별 투자 규모가 큰 사업이 많았다. 감염병 유행, 환경오염, 교통수송기반시설사고 등의 경우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난·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다.
셋째, 안전사고에 속해 있는 유형의 경우 재난안전, 공공장소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 안전의식·문화 순으로 순위가 높았으며, 가정안전, 화재안전, 놀이여가안전, 폭력예방 등의 순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난안전의 경우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과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 장비 및 시스템 개발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화재안전의 경우에는 화재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화재안전관리 장비의 개발, 매뉴얼 개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8)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2011). 2010 Technology Levels Status.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Ministry of the Interior. (2012). Establish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Development Second Master Plan Study
Taeyoung Shin et al. (1993). Demand Technology Research and Forecasting Studies for the National R&D Pla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49-66.
Geunha Jung et al. (1996). Short-termDemand Technology Research Using Complex Technique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83, 32-44.
OECD(1999), Globalization of Industrial R&D: Policy Issues, Paris.
OECD(2000),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0, Paris.
Seo, G. D., Kim, D. H (2015), Disaster Risk Analysis of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2 - Focusing on Analysis of Risk Factor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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