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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DEA 분석결과, 전 기간에 걸쳐 오이(반촉성) 비효율 생산의 주된 원인은 규모의 요인보다는 순수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 동안 순수기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 첫째, 국내 시설채소 주요작목에 속하는 시설오이의 최근 20여년간의 경영현황을 주로 생산비 차원에서 진단하고 둘째, 좀 더 세부적으로 개별 오이농가의 비효율 요인이 어떠한 측면에서 주로 관찰되는지 자료포락분석과 토빗분석을 이용해 향후 보완 가능한 경영 세부 요소들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특히 최근 20년 간, 매년 100개 이상의 농가조사 샘플을 기초로 더 포괄적이며 대표성있는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DEA 사후분석을 통해 계측된 생산효율성 값에 대한 투입변수들의 영향 정도를 알아보고 생산효율성 결정의 요인을 검출하기 위해, 종속변수가 취하는 값의 범위가 부분적으로 단절되어 어떤 특정한 값 이상이나 이하에서 관찰되지 않는 경우 적용 가능한 토빗모형을 이용하며, 이는 식(3)과 같이 선형으로 쓸 수 있다고 가정한다.
제안 방법
- 이어지는 3절에서는 오이농가의 장기적인 경영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수입, 소득, 경영비와 함께 주요 경영비목의 규모와 그 흐름을 검토한다. 농가의 면적 및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경영성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별도로 분석해 함의를 제시한다. 4절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해 오이농가의 생산효율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5절에서는 농가 및 정책 차원에서 오이농가 경영개선에 요구되는 바를 제시하며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 한편 반촉성 작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있는 품종인 백다다기 오이를 포함하며 주산지 또한 강원, 충청, 경기권 등으로 다양하게 퍼져있다. 또한 반촉성 작형은 3가지 작형 중 농축산물소득조사 원데이터 상 가장 많은 샘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시설오이 3가지 작형 중 반촉성 오이만을 다룬다.
- 이 장에서는 오이농가 경영 효율성의 패턴을 관찰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모수적 효율성 분석기법인 자료포락분석(DEA)과 토빗분석을 2001년, 2007년, 2013년 등 3개년도에 걸쳐 진행했으며, 투입변수 중 영농광열비는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기, 유류로 분류해 적용했다. 다만 농산물소득자료집에는 영농광열비목에 해당하는 세부비목의 사용실적이 투입량 기준으로만 표기되어 있고 비용으로는 제시되어있지 않다.
-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생산 효율성 역수 값을 종속변수로 변환시키고, 순수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로는 생산량, 면적, 면적*면적, 종자비, 비료비+농약비 비중, 전기 사용량, 유류 사용량, 대농기구상각비 비중, 고용노동력 비중, 제재료비 등을 고려하였다. 오이(반촉성) 생산 효율성 원인변수의 기초통계량은 Table 6과 같다.
- 이 연구의 목적 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국내 시설채소 주요작목에 속하는 시설오이의 최근 20여년간의 경영현황을 주로 생산비 차원에서 진단하고 둘째, 좀 더 세부적으로 개별 오이농가의 비효율 요인이 어떠한 측면에서 주로 관찰되는지 자료포락분석과 토빗분석을 이용해 향후 보완 가능한 경영 세부 요소들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특히 최근 20년 간, 매년 100개 이상의 농가조사 샘플을 기초로 더 포괄적이며 대표성있는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론/모형
- 4절에서 오이(반촉성) 농가들의 효율성 수준을 제시하기 위해 투입지향 모형을 선택했으며, DEA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 계측 과정은 Coeli(1996)의 방식에 따라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n=분석대상 농가 개수, m=투입 생산요소 개수, s=생산 산출물).[12] 해당 농가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1보다 작거나 같고 투입요소 및 산출물은 음(-)이 아님을 가정할 때, 거리함수 추정을 위한 규모수익 불변 하에서 DEA 모형(CCR모형)은 식 (1)과 같다.
성능/효과
- 3%(29농가)는 비효율적인 생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술적 효율성 값은 0.835로, 현재의 생산량을 가장 적은 투입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면 투입량 수준을 16.5%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에 조사농가의 75.
- 5%로 감소 국면이다(황수철 외, 2014).[1] 전체 농업생산액의 성장속도와 비교했을 때 1990년대에 급격히 성장했으나, 2000년 이후 감소하며 농업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보다도 둔화된 성장률을 보인다.
- 경영비목 중에서는 시설채소 경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력의 경우 노동시간이 많아야 경영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비 절감은 효율성 강 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의 경우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나 순수기술적효율성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경영비목 중에서는 시설채소 경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력의 경우 노동시간이 많아야 경영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비 절감은 효율성 강 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의 경우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나 순수기술적효율성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농가간 사용량의 편차가 다른 비목에 비해 크기 때문에 농가별로 편차의 원인을 찾아내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관찰되었다.
- 농가소득 상위 20% 해당 농가와 하위 20% 해당 농가를 비교했을 때 두 집단 사이 생산비와 경영비의 차이는 소득과 조수입의 차이분에 비해 전체적으로 2~3배 적었으며, 2007년 상위 20%의 생산비와 경영비, 2013년의 생산비는 하위 20% 농가보다 적게 나타났다. 고소득 농가는 경영비와 생산비도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먼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생산량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오이(반촉성)의 순수기술 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반면 고용노동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효율성 값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노동력 비중이 1% 증가할수록 순수기술적 효율성 값은 2001년 27%, 2013년 25.
- 분석결과, 순수기술효율성 평가 결과, 각 연도별 효율적인 농가 중 보수체증(irs) 상태에 있는 농가는 2001년 17.5%(23농가), 2007년 7.6%(6농가), 2013년 20.4%(19 농가)는 각각 순수 기술효율성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규모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규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농가들은 면적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가시킬 때, 규모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나타났다.
- Table 7은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오이(반촉성) 순수 기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연도별로 오이(반촉성)의 순수기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순수기술적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요인을 구하기 위해 시행한 토빗분석 결과, 시설오이 농가의 생산량의 증가보다 투입요소의 절감이 순수기술적 효율성 증대에 더 큰 효과를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에는 10.
- 이 연구를 통해 오이(반촉성) 농가는 규모효율성보다 순수기술효율성이 낮게 나타나 오이농가의 생산효율성 을 높이려면 현재 수준에서 규모 확대보다도 기술적 요인의 향상이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재배면적의 경우, 면적이 증가할수록 해당 작목의 순수기술적 효율성 값은 감소하지만, 일정 수준(threshold) 이상으로 면적이 증가할 경우 오히려 순수기술적 효율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재배면적의 제곱항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한편 전기 사용량과 유류 사용량은 해당 작목의 생산 효율성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1년에는 유류 사용량이 많을수록, 2007년과 2013년에는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해당 작목의 생산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07년 유류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6a이다. 즉 2013년에 재배면적이 10.6a까지는 오이(반촉성) 순수기술적 효율성 값이 감소하다가, 10.6a를 넘어서면 오히려 순수기술적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고용노동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효율성 값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노동력 비중이 1% 증가할수록 순수기술적 효율성 값은 2001년 27%, 2013년 25.2% 각각 증가한다. 또한 고용노동 비중은 대농기구 상각비 비중과 반대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먼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생산량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오이(반촉성)의 순수기술 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생산량이 해당 효율성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아주 적은 것(0.
- 4%(19 농가)는 각각 순수 기술효율성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규모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규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농가들은 면적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가시킬 때, 규모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나타났다. 왜냐하면 이들 농가들은 아직 적정 규모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배 면적 확대 등의 투입요소를 증가시킬 때,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편 BCC 모형을 기준으로 순수기술적 효율성을 살펴본 결과, 2001년 순수기술적 효율성은 0.906로 분석 대상 농가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규모에서 비효율 원인만 개선한다면 오이(반촉성) 투입량 수준을 9.4%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1년에 조사농가의 94.
- 한편 전기 사용량과 유류 사용량은 해당 작목의 생산 효율성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1년에는 유류 사용량이 많을수록, 2007년과 2013년에는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해당 작목의 생산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 따라서 투입요소 절감을 위한 기술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투입요소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비효율적으로 분석된 농가들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투입변수(면적, 종자비, 비료비와 농약비, 광열동력비, 제재료비, 감가상각비, 노동비 등)의 절감이 필요 하다.
- 이것은 2013년 오이(반촉성) 농가들이 2007년 해당 작목 농가들에 비해 더 높은 순수 기술적 효율성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농산물소득조사자료 집은 패널자료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분석 기간에 포함된 농가들간의 상대적인 비교임을 밝혀둔다.
- 즉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오이(반촉성)의 순수기술 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생산량이 해당 효율성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아주 적은 것(0.001% 미만)으로 나타나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생산량 1kg 증가가 순수기술 효율성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매우 적으므로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투입요소 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또 종자비, 대농기구상각비, 제재료비 등이 주로 순수 기술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한계효과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결정적인 투입요소 절감 대상으로는 판단되지 않았다. 한편 이는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비목들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원정책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등의 구체적인 파악이 이뤄져야 더 섬세한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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