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의 발생량에 비해 폐유 정제업체수가 크게 증가하여 폐유의 물량이 부족하고, 수거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질이 나쁜 폐유를 함께 수거해 정제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 정제유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폐유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활용 활성화 방안 첫 번째로 부족한 폐유 물량 확보를 위한 폐유 수입은 선진국으로부터 가능하다. 수입국의 국제공인기관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국내에 반입 시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이중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폐유 정제 비용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수분 및 침전물 품질기준의 완화를 고려하였으나, 이 경우 침전물의 함량이 높아져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은 수분을 따로 측정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침전물의 기준은 2%로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폐유를 난방기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 폐유난방기 사용은 품질이 우수한 자동차용 폐윤활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대기오염방지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가능하다. 폐기물 발생자 처리원칙에 부합되고, 품질이 우수한 폐유를 수거과정과 처리과정을 통해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폐유의 발생량에 비해 폐유 정제업체수가 크게 증가하여 폐유의 물량이 부족하고, 수거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질이 나쁜 폐유를 함께 수거해 정제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 정제유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폐유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활용 활성화 방안 첫 번째로 부족한 폐유 물량 확보를 위한 폐유 수입은 선진국으로부터 가능하다. 수입국의 국제공인기관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국내에 반입 시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이중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폐유 정제 비용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수분 및 침전물 품질기준의 완화를 고려하였으나, 이 경우 침전물의 함량이 높아져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은 수분을 따로 측정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침전물의 기준은 2%로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폐유를 난방기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 폐유난방기 사용은 품질이 우수한 자동차용 폐윤활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대기오염방지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가능하다. 폐기물 발생자 처리원칙에 부합되고, 품질이 우수한 폐유를 수거과정과 처리과정을 통해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The number of used oil refining companies has been increased and it causes shortage of the volume of used oil per recycling company. In addition, the number of used oil collecting companies has been increased and it caused excessive competition among companies with excessive costs. Companies use not...
The number of used oil refining companies has been increased and it causes shortage of the volume of used oil per recycling company. In addition, the number of used oil collecting companies has been increased and it caused excessive competition among companies with excessive costs. Companies use not only proper used oil but also low quality used oil because of shortage of supply. It is the reas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Also excessive competition brings high cost of refined oil and it becomes a burden on the consumer. Therefore, the recycling improvement plans of used oil is needed because of these causes. First of all, importing used oil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of OECD is the one of solution to secure a used oil supply. However, imported used oil should meet the international quality standards and it is examined twice by international authority institute such as K-petro in both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Second, the cost would be reduced with the relaxation on regulations of used oil refinement. However, regulation to sediment and water should be separated. Sediment should be kept within 2% and water should be kept within 5%. It is the way to relax the regulations of used oil refinement with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s. Finally, the standard of used oil for heater should be regulated strictly. To prevent pollutions, used oil for heater is limited to high quality waste lubricating oil. Also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device has to be installed on heater.
The number of used oil refining companies has been increased and it causes shortage of the volume of used oil per recycling company. In addition, the number of used oil collecting companies has been increased and it caused excessive competition among companies with excessive costs. Companies use not only proper used oil but also low quality used oil because of shortage of supply. It is the reas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Also excessive competition brings high cost of refined oil and it becomes a burden on the consumer. Therefore, the recycling improvement plans of used oil is needed because of these causes. First of all, importing used oil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of OECD is the one of solution to secure a used oil supply. However, imported used oil should meet the international quality standards and it is examined twice by international authority institute such as K-petro in both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Second, the cost would be reduced with the relaxation on regulations of used oil refinement. However, regulation to sediment and water should be separated. Sediment should be kept within 2% and water should be kept within 5%. It is the way to relax the regulations of used oil refinement with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s. Finally, the standard of used oil for heater should be regulated strictly. To prevent pollutions, used oil for heater is limited to high quality waste lubricating oil. Also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device has to be installed on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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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향후 폐유의 불법적인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제하기 위한 폐유의 물량 부족, 정제 비용 상승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은 폐유 수거 및 처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지도 및 관리를 실시하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전체 관할을 하고 있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제유의 품질과 세부항목별 기준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기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폐유 수입 허용, 정제유 수분 품질 기준 완화 및 폐유 난방기 사용을 제시하였다.
환경부 통계포털을 이용하여 전국적인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관련법 조사를 통해 현재의 폐기물관리법과 지난 10년간 변화과정을 조사하였다. 정제유를 사용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조사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조사 하였다.
폐유의 배출원 조사를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현황을 파악하여, 소속 업체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와 가장 적은 종로구의 지회를 직접 방문하여 폐유 발생 및 수거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직접 재활용 방법 중 하나인 폐유난방기 사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폐유를 연료로 인정받으려는 난방기 제조회사와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게끔 허가를 받았지만 폐유를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난방기 제조회사로 구분하여 제조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폐유 난방기 관련 환경성 분석은 기존 연구의 실험 자료를 인용하였으며(한국환경자원공사, 2004),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석유관리원 담당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폐유의 배출원 조사를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현황을 파악하여, 소속 업체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와 가장 적은 종로구의 지회를 직접 방문하여 폐유 발생 및 수거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직접 재활용 방법 중 하나인 폐유난방기 사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폐유를 연료로 인정받으려는 난방기 제조회사와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게끔 허가를 받았지만 폐유를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난방기 제조회사로 구분하여 제조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폐유 정제업체, 폐유 난방기 제조회사, 자동차정비연합회,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국윤활유공업협회의 도움으로 폐유 정제업체의 일일 처리능력 80톤 이상을 대, 80톤 미만 50톤 이상을 중, 50톤 미만을 소로 구분하여 대 2곳, 중 2곳, 소 1곳을 방문하여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업계의 현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정제방법 중 고온열분해와 감압증류법은 설비가 대형화되어 있으며 이온정제법의 경우 업체의 규모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 통계포털을 이용하여 전국적인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관련법 조사를 통해 현재의 폐기물관리법과 지난 10년간 변화과정을 조사하였다. 정제유를 사용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조사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조사 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1항제1호｣에 에너지회수가 가능한 기준을 ‘가연성 고형폐기물’로 한정시켜 놓았다.
이론/모형
현재 ‘수분 및 침전물’을 함께 측정해 품질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석유 수분의 함량은 한국산업표준(KS M 12937) 칼피셔식전기량 적정법으로 측정 가능하고, 침전물은 한국산업표준(KS M 3735) 침전물 시험방법을 통해 측정 가능하다.
성능/효과
그렇기 때문에 폐유 난방기에 사용되는 연료의 중금속은 이온정제유 품질 기준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이온정제유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품질 기준을 만족하고, 폐윤활유 4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수분 및 침전물의 품질기준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이온정제유 품질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이온정제 업체에 수거된 폐유의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Kim, 2007).
이 환경신기술을 사용하거나,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폐윤활유 두 종류와 일반적인 폐유를 연료로 하여 폐유 난방기 연소시험을 하였을 때 모두 대기배출오염기준을 만족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폐유 난방기 관리방안이 잘 준수되고 품질이 우수한 자동차용 폐윤활유는 대기오염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난방기를 통해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발생자 처리원칙에 부합하며, 정제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폐유의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폐유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에 대해서는 국제공인기관에서 수출국에서 검사한 후, 국내에 반입 시 공인기관의 검사를 하여 품질에 대한 이중관리가 필요하다. 품질이 우수한 OECD 선진국의 폐윤활유로 대상 품목을 한정시켜, 정제 후의 품질기준을 국내기준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H사의 경우 ‘폐유를 이용한 보일러’에 대해 특허를 받았고(Lee, 2010), 폐유를 연료로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크다. 폐유 난방기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정제 후의 제품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품질이 나쁜 폐유가 소각 처리되지 않고 정제되어 판매된다면 환경오염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정제유의 단가 상승과 품질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향후 폐유의 불법적인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제하기 위한 폐유의 물량 부족, 정제 비용 상승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제에 투입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분 및 침전물의 품질기준 완화는 환경적으로 무해한 수분에 대한 완화는 가능하나, 기계 고장과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침전물의 기준에 대한 완화는 어렵다. 현재의 품질기준은 수분과 침전물을 함께 측정하고 있지만, 수분만 따로 분리하여 측정하고 기준을 완화할 경우 가능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폐윤활유 수거 및 처리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58배 증가한 반면에 폐유를 정제해 정제유를 만드는 업체의 수는 2000년 92곳에서 2011년 597곳으로 6배가량 증가하였다(환경부 환경통계포털, 2012). 폐윤활유 발생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정제업체의 수는 크게 증가하여 수거 및 처리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폐유의 수거에 과도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원료 확보를 위해 질 나쁜 폐유를 함께 수거해 정제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폐윤활유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시행하고 있다.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정제업체는 EPR 대상인 폐윤활유와 그렇지 않은 폐유를 함께 수거해 정제하고 있다.
미국에서 난방기에 사용 할 수 있는 폐유를 '표준 폐유'로 분류하여 품질기준을 마련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경우 난방기에 사용 할 수 있는 폐유를 “표준 폐유‘로 분류하여 품질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EPA, 2012). 연료에 포함된 중금속은 소형 시설에서 걸러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유 난방기에 사용되는 연료의 중금속은 이온정제유 품질 기준 이하로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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