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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에 관한 어린이집 부모의 인식 연구
A Study of Awareness of Nursery School Parents about Health Care Privatization 원문보기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v.9 no.7, 2015년, pp.495 - 500  

최경남 (남부대학교 유아교육과) ,  박윤 (남부대학교 유아교육과) ,  안병주 (남부대학교 방사선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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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비의 억제 그리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주장들이 난무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장들을 다루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주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서 객관적인 관점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건의료가 자본주의적 시장접근을 통하여 다각화 되고 산업의 일환으로 전환되어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아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실천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으로의 접근 및 성장에 제약이 따른다. 더불어 정부의 이익 또는 의료기관의 이익만을 위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른 의료민영화 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하지 않는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Health care privatization will have a very sig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and income redistribution and risk diversifi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situation without too much insistence that one did not understand the essence rife about the privatization of he...

주제어

#의료민영화   #신성장동력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의료비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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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설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00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의 고용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가설 설정

  • 이것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의료보험에 넘기는 이유다. 둘째 조건은 건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대체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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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 보장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선진각국에서는 어떤 방식을 활용하는가?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 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공적부조인 의료보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1].
의료보험 민영화의 장점으로 제기된 주장들은 어떤 것들인가? 의료보험 민영화의 장점에 대한 주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공적 의료보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민영화를 통해 보험자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늘림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다[5]. 공적 의료보험은 의료서비스 및 약제 등 급여범위가 획일적이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있어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고[9], 민간보험은 그러한 수요의 틈새를 보충하는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7]. 또한 WTO 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 등으로 국내보험시장에 선진국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민영화는 의료기관간 경쟁을 통해 첨단 의학분야 등 의료기술 및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것이며[7],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 주어지는 혜택이 증대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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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Health Care Reform Commission, 1997. 

  2. JoongAng Ilbo , 2001. 10. 11 

  3. OECD, Private Health Insurance in OECD Counties : Countries, 2001.(www.oecd..int) 

  4. Junyoung Lee, "Critical Evaluation of Privatization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Korea Social Security Association, Vol. 19, No. 2, pp.137-159, 2003. 

  5. Sunho Kim,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insurance as a social enemy capabil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p.13, 1991. 

  6. Ok Ryun Moon, "The nation's health care of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ne years", Health Insurance, pp.2-16, 1990. 

  7. Byungho choi,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plans", Health and Social Affairs Report, pp.43, 2000. 

  8. The opposite privatization of public sector strengthening public sector public service collective action commit Medical privatization and campaign headquarters for gratuitous medical realized, Health and Welfare Policy, pp.65-68, 2014. 

  9. Jongmyeong Kim, "Medical privatization, What is the problem", Korean Advanced Farmers Federation, No. 70, pp.40-45, 2008. 

  10. Youngjeon, shin, "The historical context and policy implications of health care privatization policy and social response in South Korea",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Vol. 29, pp.45-90, 2009. 

  11. Seungseon Yu, "A Study on development Between National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Hufs Business school Master's Degree, pp.28, 2006. 

  12. JongYeon Park, Kyung Ha Kim, changbo Kim, Soohee Shin "In prepar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Countermeasures justice Insurance". Health Insurance Research Center Report, pp.101, 2002. 

  13. Maewha Wee, "Controversy and publicity to secure health care privatization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for - profithospita",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p.15-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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