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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5 no.6 pt.1, 2015년, pp.33 - 42
백동환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 권정민 (동부산대학교 부사관학과)
2015년 7월 이란과 서방국가와의 잠재적인 핵협상이 극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문제되었던 이란의 핵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고 있다. 이란의 핵협상 과정을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 역시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비교할 경우 양 국의 정치체계와 구조, 핵협상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 일부에서는 이란의 핵문제와 북한의 핵문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핵협상으로부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란의 핵협상 결과가 분명 북한의 핵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 협상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 전체의 사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의 핵협상 타결과정과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분석된 요인으로부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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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tentative agreement between Iran and Western countries on last July, the Iranian nuclear problem that has been discussed is resolving gradually. It has been discussed for long time. The reason we must observe the agreement process for the Iranian nuclear is that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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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이란의 핵문제에 대해 여러 국가들이 협상을 타결한 것은 언제입니까? | 이란의 핵문제는 2015년 4월 2일 이란과 미국을 포함한 6개국의 국가들(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간 잠정적인 핵 협상이 타결된 것에 이어 6월과 7월에 이란과의 핵협상이 연이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1]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고 구체적인 협상의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란과의 극적인 협상체결은 2014년 말까지만하더라도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결과였다. | |
| 이란의 핵 협상이 북핵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어떤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나요? |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첫째, 이란의 핵협상에 따라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시각과 둘째, 이란의 핵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별다른 긍정적 요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그것이다. | |
| 이란의 핵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 그런 가운데 양측 간 6월에 이어 지난 7월 이란과 핵 협상이 체결됨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중동지역의 비핵화에 따른 안정을 이란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각자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란의 핵협상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이란의 잠재적인 능력을 제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국제사회가 부과한 각종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다. |
http://www.nytimes.com/2015/04/03/world/middleeast/iran-nuclear-talks.html?hp&actionclick&pgtypeHomepage&modulefirst-column-region®iontop-news&WT.navtop-news : 검색일 20 15. 10. 1
제성호, "이란 핵개발: 이스라엘의 비교와 대이란 공격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제 54호, pp.155-185, 2012.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5/03/31/world/middleeast/simple-guide-nuclear-talks-iran-us.html: 검색일 2015.10.1.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4/11/20/ world/middleeast/Iran-nuclear-timeline.html#/#time243_10489: 검색일 2015. 10. 1
David Albright, Paul Brannan, and Christina Walrond, "Did Stuxnet Take Out 1,000 Centrifuges at the Natanz Enrichment Plant? Preliminary A ssessment", ISIS Report, December 22, 2010.
박유정, "이란산 원유금수조치로 이란 경제위기 심화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 pp.59-62, 20 12.
KOTRA, "KOTRA 국가정보 이란-경제동향 및 전망", pp.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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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stone Government Affairs,"The 2014 Elections", 2014.
이용인,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 창비, 2014.
하영선.남궁곤,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p. 2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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