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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현행 임업분야 임금체계는 작업종 및 직종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작업종별 직종내용이 상이하고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직종별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임업기능인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문분석결과에 대한 유사한 임금의 군집화를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에서는 실제 지급 임금을 변수로 선정하고 최장연결법을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개의 새로운 직종구분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산림작업을 담당하는 임업기능인을 대상으로 현행 임금체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적정임금이 향후 현장시책에 반영된다면 젊은 임업기능 인력의 확보, 작업생산성 향상 및 안정성 확보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에서는 임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임업직종을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구축하여 임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 임업기능인의 임금체계구축을 하고자 하였다. 임업기능인의 임금 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지급 금액의 Database를 구축하였으며, 임업기능인이 희망하는 적정임금을 조사하였다.
가설 설정
- 임업기능인이 희망하는 연간 적정소득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Table 4의 노임단가와 연평균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적정소득들을 비교하였다(Table 5). 타당성 검증에 적용된 연평균 근무일수는 현행 임업기능인 평균 작업일수 150일로 가정하였으며, 최저생계비(4인 기준)는 365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을 통해 얻은 임업기능인의 적정소득과 현행 대한건설협회 적정소득, 25%의 할증이 적용된 적정소득, 최저생계비를 비교분석 해본 결과, 현행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기준 연간 적정소득은 평균 1,42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5% 할증 적용된 연간 적정소득은 1,783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안 방법
- 4) 임업기능인의 적정임금 의견 등 총 4개 대분류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대분류 문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적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임업기능인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문분석결과에 대한 유사한 임금의 군집화를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에서는 실제 지급 임금을 변수로 선정하고 최장연결법을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개의 새로운 직종구분을 제시하였다.
- 산림작업에 대한 임업기능인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3년 산림청 국정감사자료(Korea Forest Service, 2013)를 이용하여 현행 임업기능인 영림단의 현황 및 운영실태와 산림사업 내용 및 종류를 분석하였다. 또한 5개 지방산림청 산림시업 담당자 및 임업기능인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현행 임업기능인 임금체계의 타당성 및 문제점을 인터뷰 조사하였으며, 인터뷰 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임업기능인의 합리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추출하였다.
- 05). 또한 군집분석을 통하여 실제 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직종별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직종을 군집화 하였다.
- 또한 임업기능인의 적정임금 의견 문항에서는 임업기능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임단가 및 연간소득 수준, 적정 근무일수, 직종분류에 따른 차등임금 지급의 적정성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 임업기능인의 임금 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지급 금액의 Database를 구축하였으며, 임업기능인이 희망하는 적정임금을 조사하였다. 또한 적정 임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한건설협회에서 공고한 표준 노임단가 및 산림노동 할증이 적용된 노임단가(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2013), 임업기능인이 희망하는 평균연봉/평균일수를 통한 적정금액, 최저생계비 등을 비교하여 새로 제시한 직종과 직종별 적정 임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새롭게 제시된 임업기능인의 직종구분은 산림작업의 전문지식 및 기술요구에 따라 산림환경작업부, 초·중·고급산림작업인, 산림장비운전사 등 5개 직종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직종별 작업내용은 작업종에 관계없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기초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Table 6). 또한 특별히 설문지에서 조사된 실질 인건비의 평균치(Table 2)를 이용하여 직종을 구분하는데 바탕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새로운 직종구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어선정 시 산림의 특수성을 포괄적이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새로운 직종구분을 완료하였다.
- 본 연구에서 임업기능인의 적정임금 타당성 검증에 이용된 최저생계비는 설문조사 시점인 2013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일일 51,546원(보건복지부 2013)을 적용하였으며,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는 기존 보통인부, 특별인부, 벌목부의 금액에서 2012년 표준품셈 토목부문 할증의 적용의 “야산지의 경우 25%의 할증적용 가능”이라는 항목을 적용하여 산림작업의 노임을 기존금액에서 25% 인상된 금액을 산정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 산림작업에 대한 임업기능인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3년 산림청 국정감사자료(Korea Forest Service, 2013)를 이용하여 현행 임업기능인 영림단의 현황 및 운영실태와 산림사업 내용 및 종류를 분석하였다. 또한 5개 지방산림청 산림시업 담당자 및 임업기능인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현행 임업기능인 임금체계의 타당성 및 문제점을 인터뷰 조사하였으며, 인터뷰 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임업기능인의 합리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추출하였다.
- 새롭게 제시된 임업기능인의 직종구분은 산림작업의 전문지식 및 기술요구에 따라 산림환경작업부, 초·중·고급산림작업인, 산림장비운전사 등 5개 직종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직종별 작업내용은 작업종에 관계없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기초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Table 6).
- 설문조사 기간은 2013년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우편발송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조사방식은 설문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방식을 이용하였다. 설문대상은 조림, 숲가꾸기, 산림보호(병충해방제) 및 임목수확 등 산림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업기능인 영림단 1,090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설문지 초안은 선택형 17문항과 기술형 2문항으로 작성한 후, 국·사유림 임업기능인 영림단의 전문가를 만나 3차례의 사전조사 검증 후 설문연구를 진행하였다.
- 설문지 초안은 선택형 17문항과 기술형 2문항으로 작성한 후, 국·사유림 임업기능인 영림단의 전문가를 만나 3차례의 사전조사 검증 후 설문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사전조사의 경우 설문지 내용의 타당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산림조합 영림단을 통해 실시하였고 사전조사에서 요구되어진 질문지의 이해도 및 질문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 영림단의 일반현황 및 사업형태 문항에서는 사업장의 위치, 소속(국유림,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기타), 운영 기간, 영림단원 연령, 사업형태(조림, 숲가꾸기, 산림보호, 임목수확, 기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임업기능인의 작업및 근무형태 문항에서는 영림단원의 직무형태(전업여부), 겸업 시 업종, 연간 근무일수 등을 설문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임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임업직종을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구축하여 임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 임업기능인의 임금체계구축을 하고자 하였다. 임업기능인의 임금 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지급 금액의 Database를 구축하였으며, 임업기능인이 희망하는 적정임금을 조사하였다. 또한 적정 임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한건설협회에서 공고한 표준 노임단가 및 산림노동 할증이 적용된 노임단가(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2013), 임업기능인이 희망하는 평균연봉/평균일수를 통한 적정금액, 최저생계비 등을 비교하여 새로 제시한 직종과 직종별 적정 임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임업기능인의 임금체계 및 적정성 문항에서는 임금지급형태(시급, 일급, 월급, 도급, 기타), 차등임금 여부, 차등임금 지급 시 고려사항(작업별, 성별, 자격증 여부, 기술 정도, 경력 정도), 현행 영림단원의 노임단가 및 연간소득과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작업종 및 직종별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분야의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직종구분을 실시하였으며 작업종별 직종내용에 따라 현행 노임단가를 조사하였다.
- 임업기능인의 적정 노임단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에 2013년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노임단가를 제시하고 산림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통인부, 특별인부 및 벌목부의 적정 노임단가 및 적정 연간소득을 조사하였다 (Table 3).
- 임업기능인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확립을 위한 설문문항은 영림단 일반현황과 임금체계 실태에 대하여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임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임업기능인의 임금체계구축을 위하여 새로운 5개 임업직종을 대상으로 직종별 적정임금은 설문분석에서 제시된 현행 임금을 바탕으로 작업내용이 유사한 임금의 중간 값을 이용 하여 산출하였다(Table 7). 또한 중·고급산림작업인과 산림장비운전사의 경우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별임금과 같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문지에서 조사된 평균치와 현재 지급되는 실제임금 내역을 고려하여 Table 7에 이를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 또한 현재 임업기능인 영림단에서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평균 노임단가를 작업종 및 직종내용별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작업종 및 직종내용의 분류는 설문조사지 작성단계에서 산림분야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하여 현실적이고 세분화된 직종구분을 실시하였으며, 직종구분은 대한건설협회의 임업관련 직종구분에 따라 보통인부, 특별인부, 벌목부로 구분하여 노임단가를 조사하였다.
- 임업기능인의 임금체계 및 적정성 문항에서는 임금지급형태(시급, 일급, 월급, 도급, 기타), 차등임금 여부, 차등임금 지급 시 고려사항(작업별, 성별, 자격증 여부, 기술 정도, 경력 정도), 현행 영림단원의 노임단가 및 연간소득과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작업종 및 직종별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분야의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직종구분을 실시하였으며 작업종별 직종내용에 따라 현행 노임단가를 조사하였다.
-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임업기능인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임업기능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임단가 및 연간소득 수준, 적정 근무일수, 직종분류에 따른 차등임금 지급의 적정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현행 임업기능인의 작업 및 근무형태 문항에서는 영림 단원의 직무형태(전업여부), 겸업 시 업종, 연간 근무일수 등을 설문하였다.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임업기능인영림단원의 고용형태를 보면 전국 임업기능인의 53%는 전업의 형태로 임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44%가 겸업(다른 주업을 하면서 산림사업에 종사)의 형태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 설문조사 기간은 2013년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우편발송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조사방식은 설문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방식을 이용하였다. 설문대상은 조림, 숲가꾸기, 산림보호(병충해방제) 및 임목수확 등 산림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업기능인 영림단 1,090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취인 불명 등을 제외한 총 659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이중 188부의 설문지가 회신되어 28.
- 설문조사에 참여한 임업기능인 영림단 188개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강원도에서 52개 영림단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경상북도에서 34개 영림단, 경상남도, 경기도, 전라남도에서 각각 19개 영림단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또한 소속별 분포를 보면 산림조합 영림단이 79개로써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산림사업법인 영림단이 58개, 국유림 영림단이 44개로 나타났다.
- 설문대상은 조림, 숲가꾸기, 산림보호(병충해방제) 및 임목수확 등 산림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업기능인 영림단 1,090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취인 불명 등을 제외한 총 659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이중 188부의 설문지가 회신되어 28.5%의 회신율을 보였다.
데이터처리
- 설문조사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Duncan의 다중검정법을 이용하여 임업기능인의 적정임금에 대한 설문지역간의 평균을 비교하였다(P<0.05).
성능/효과
- 05), 따라서 전업으로 근무하는 영림단원의 평균 근무일수는 연평균 160일 이상인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기술형 문항에서 설문된 전업의 형태로 근무할 시 영림단원의 연간 적정근무일수는 평균 209일로 나타났다.
- 이는 임업기능인이 희망하는 연간 적정소득액 1,888만원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4인 기준 1년 최저생계비 1,881만원보다도 적은 소득 수준으로 임업기능인의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분석된 임업기능인이 희망하는 적정임금 및 적정작업일수 209일을 적용하여 산출된 연간소득을 비교하면 현행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기준 연간소득은 평균 1,988만원, 25% 할증 적용된 연간소득은 2,485만원, 임업기능인이 희망하는 연간소득은 2,63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4인 기준 1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최대 40% 높은 연간 소득 수준이었으며, 특히 설문조사에서 임업기능인이 응답한 적정 연간소득 평균 2,767만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설문조사에 참여한 임업기능인 영림단 188개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강원도에서 52개 영림단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경상북도에서 34개 영림단, 경상남도, 경기도, 전라남도에서 각각 19개 영림단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또한 소속별 분포를 보면 산림조합 영림단이 79개로써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산림사업법인 영림단이 58개, 국유림 영림단이 44개로 나타났다. 사업형태에서는 응답한 임업기능인 영림단의 64.
- 임업기능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연간소득 및 작업일수는 각각 2,767만원과 209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중 산림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에 의한 임업기능인의 전문직화 및 고용안정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임업 기능인들이 희망하는 연간 평균 적정소득과 연간 평균 적정일수를 바탕으로 계산된 적정 일일 노임단가는 132,400원/일로 산출되었으며, 이 금액은 Table 2에서 제시된 임금조사 설문에서 조사된 현행 보통인부, 특별인부, 벌목부의 일일 평균 노임단가 130,431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겸업의 주요 분야는 90%가 농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축산업과 기타(상업, 서비스업, 개인사업 등)가 각각 5%로 나타났다. 또한 임업기능인의 연평균 근무일수를 살펴보면 130~160일이 29.5%로 가장 높은 설문 응답을 보였으며, 평균 160일 이상 근무하는 영림단원은 46.9%로 나타났다. 이는 임업기능인 영림단원 중에서 전업의 형태로 근무하는 53%의 영림단원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0.
- 또한 지역별 임업기능인 적정노임단가를 비교해보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p>0.05), 산림사업이 많은 경기도 및 경상북도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노임단가 및 연간소득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목수확작업은 조림작업과 비교하여 작업노동 강도 및 전문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높은 일당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종내용별 노임단가를 보면 숲가꾸기 작업보조가 평균 86,667원/일으로 가장 낮은 노임단가를 지급받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높은 금액을 받는 임업기능인은 집재기 운전자로 평균 227,500원/일을 지급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러한 일용직 개념의 임금체계는 영림단의 낮은 작업생산성 뿐만 아니라 작업원의 근무여건, 복지문제 및 고용불안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있어 전문 임업기능인 양성 및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는 월급형태의 임금지급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영림단원들의 임금수준 산정에 있어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기술정도가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격증여부가 21.6%, 경력정도가 11.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작업생산성을 고려한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의 임업기능인 품셈은 보통 인부, 특별인부 등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노임단가를 임업 분야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이용함으로 인해 산림작업의 특수성 및 열악한 작업여건 등 임업분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등 많은 단점을 지녔다. 또한 현행 임업분야 임금체계는 작업종 및 직종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작업종별 직종내용이 상이하고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직종별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임업기능인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문분석결과에 대한 유사한 임금의 군집화를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 임업기능인의 적정임금 타당성 검증에 이용된 최저생계비는 설문조사 시점인 2013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일일 51,546원(보건복지부 2013)을 적용하였으며,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는 기존 보통인부, 특별인부, 벌목부의 금액에서 2012년 표준품셈 토목부문 할증의 적용의 “야산지의 경우 25%의 할증적용 가능”이라는 항목을 적용하여 산림작업의 노임을 기존금액에서 25% 인상된 금액을 산정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임업기능인이 희망하는 일일 적정임금은 현행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보다는 약 27%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특별인부와 벌목 부의 경우 25% 할증 노임단가보다는 약 6% 높게 나타나, 설문조사에 의한 임업기능인의 적정 노임단가가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소속별 분포를 보면 산림조합 영림단이 79개로써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산림사업법인 영림단이 58개, 국유림 영림단이 44개로 나타났다. 사업형태에서는 응답한 임업기능인 영림단의 64.1%가 숲가꾸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림사업과 임목수확은 각각 12.2%와 11.3%로 나타났다. 임업기능인 영림단의 평균운영기간은 5~10년 사이가 28.
- 현행 임업기능인의 작업 및 근무형태 문항에서는 영림 단원의 직무형태(전업여부), 겸업 시 업종, 연간 근무일수 등을 설문하였다.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임업기능인영림단원의 고용형태를 보면 전국 임업기능인의 53%는 전업의 형태로 임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44%가 겸업(다른 주업을 하면서 산림사업에 종사)의 형태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업의 주요 분야는 90%가 농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축산업과 기타(상업, 서비스업, 개인사업 등)가 각각 5%로 나타났다.
- 또한 중·고급산림작업인과 산림장비운전사의 경우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별임금과 같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문지에서 조사된 평균치와 현재 지급되는 실제임금 내역을 고려하여 Table 7에 이를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산림작업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는 산림환경작업부의 적정 노임단가는 87,500원/일으로 현행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와 비슷하며, 중급산림작업인의 경우는 현행 대한건설협회 특별인부 할증 노임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작업지식과 경력이 요구되는 임목수확작업을 수행하는 임업기능인의 경우 현행 노임 단가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비합리적이었으나, 새롭게 제시된 직종구분에서는 고급산림작업인과 산림장비운전사로 분류되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노임단가가 제시되었다.
- 설문분석 결과, 현재 산림사업 현장에서 임업기능인에게 지급되는 평균 노임단가는 보통인부의 경우는 104,851원, 특별인부는 141,376원, 벌목부는 145,628원으로 나타나, 보통인부에 대한 작업지시 및 산림작업관련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부가 보통인부에 비하여 약 40%이상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벌목에 대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벌목인부의 경우는 특별인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타당성 검증에 적용된 연평균 근무일수는 현행 임업기능인 평균 작업일수 150일로 가정하였으며, 최저생계비(4인 기준)는 365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을 통해 얻은 임업기능인의 적정소득과 현행 대한건설협회 적정소득, 25%의 할증이 적용된 적정소득, 최저생계비를 비교분석 해본 결과, 현행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기준 연간 적정소득은 평균 1,42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5% 할증 적용된 연간 적정소득은 1,78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업기능인이 희망하는 연간 적정소득액 1,888만원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4인 기준 1년 최저생계비 1,881만원보다도 적은 소득 수준으로 임업기능인의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임업기능인들이 생각하는 적정임금에 대하여 현행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대한건설 협회 25% 할증 노임단가 및 최저생계비(4인 가족)와 비교 하여 적정임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Table 4). 본 연구에서 임업기능인의 적정임금 타당성 검증에 이용된 최저생계비는 설문조사 시점인 2013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일일 51,546원(보건복지부 2013)을 적용하였으며,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는 기존 보통인부, 특별인부, 벌목부의 금액에서 2012년 표준품셈 토목부문 할증의 적용의 “야산지의 경우 25%의 할증적용 가능”이라는 항목을 적용하여 산림작업의 노임을 기존금액에서 25% 인상된 금액을 산정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 , 20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 인력 확보 및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임금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업기능인 영림단의 연간 발생소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국유림의 면적이 넓고 산림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지역에서 연간 발생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임업기능인 영림단에서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평균 노임단가를 작업종 및 직종내용별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 임업기능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연간소득 및 작업일수는 각각 2,767만원과 209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중 산림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에 의한 임업기능인의 전문직화 및 고용안정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임업 기능인들이 희망하는 연간 평균 적정소득과 연간 평균 적정일수를 바탕으로 계산된 적정 일일 노임단가는 132,400원/일로 산출되었으며, 이 금액은 Table 2에서 제시된 임금조사 설문에서 조사된 현행 보통인부, 특별인부, 벌목부의 일일 평균 노임단가 130,431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업기능인들이 생각하는 적정노임단가는 보통인부의경우 97,680원/일, 특별인부의 경우 127,559원/일, 벌목부의 경우 152,403원/일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행 임금체계 및 임금수준의 부적정성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질 지급 노임단가와 상당히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임업기능인 적정노임단가를 비교해보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p>0.
- (2011)의 보고에 따르면 합리적인 임금정책 수립 및 임금결정 요인분석은 근로자 및 경영자, 국가 경제, 사회 경제의 불평등 해소 등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정 또는 높은 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대한 높은 동기부여와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현실적인 임금체계의 경우 효율적인 작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산성도 저하시키고 나아가 해당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작업종별 지급되고 있는 노임단가를 비교해 보면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작업종은 조림작업으로 보통인부의 경우 평균 92,778원/일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금액을 받는 작업종은 임목수확작업으로서 보통인부의 경우 평균 119,445원/일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목수확작업은 조림작업과 비교하여 작업노동 강도 및 전문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높은 일당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 따라서 임업기능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금수준 향상과연중 지속적인 사업실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소득 제공을 통해서 젊은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효율적인 산림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문 임업기능인 양성 및 젊은 노동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작업환경 개선, 해당 작업에 대한 적정임금 부여, 현장 적용기준 품셈의 현실화, 건설 부문과는 차별화된 노임 지급(직종 및 기준 필요) 등 현실 적인 산림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산림작업을 담당하는 임업기능인을 대상으로 현행 임금체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적정임금이 향후 현장시책에 반영된다면 젊은 임업기능 인력의 확보, 작업생산성 향상 및 안정성 확보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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