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용 위험기계 및 기구관련 산재예방 정책 연구
Safety Policies on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ssociated with Industrial Machines and Devices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0 no.6, 2015년, pp.26 - 33  

최기흥 (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suggests systematic procedures to improve safety policies on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ssociated with industrial machines and devices. Specifically, new method of cause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associated with industrial machines and devices is suggested and the related ...

주제어

#industrial machines and devices   #cause analysis   #industrial accidents   #safety certification   #safety device regulation   #safety inspection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직접규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입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험기계 및 기구와 관련된 산업재해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규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관련 산업재해의 원인분석 및 신뢰도 제고방안을 제안한다.
  • 본 논문은 이전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산업용 위험 기계 및 기구관련 정책개선 방안을 제도와 절차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산업재해 원인분석 방법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입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 지정 시 위험기계 및 기구의 위험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유대수를 고려하지 않고 관련 재해강도와 재해빈도에 근거한 절대적 위험성뿐만 아니라 보유대수를 고려한 단위 재해강도 (예를 들면, 1000대당 사망자 수)와 단위 재해빈도(1000대당 총 재해자수)에 기초한 “상대적” 위험성 평가 결과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설 설정

  • • 코드 113 (기술적 요인 중 안전/방호장치 설치 대상이나 미설치가 원인)의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규제의 대상이 사용자에서 제조자로 바뀌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제조자의 의무로 보고 안전인증을 통해 확인 및 관련 재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 재해원인 코드가 111, 112, 119인 재해 중 상세코드 3 (작업 환경의 결함)과 상세코드 4 (유지보수(정비))인 재해는 사용단계에서 안전검사를 통하여 일부 예방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약 30%로 추정하였다. 이외에도 코드 220 (관리적요인 중 안전/방호장치 설치 후 기능정지, 제거, 변형 등)도 안전검사를 통해 예방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업 현장의 위험기계 및 기구에 의한 사고는 어떤 손실을 발생시키는가?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위험기계 및 기구에 의한 사고는 작업자에게 사망을 포함한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초래하고 사회와 고용자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위험도가 높은 산업용 위험기계 및 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단계에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포함)과 사용단계에서 방호장치 관련 규제와 안전검사 등 직접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제도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예로 무엇이 있는가? 특히 방호장치 규제와 같은 사용자 대상 직접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부분의 위험기계 및 기구 사용자(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의식 및 준법의식이 취약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조자 대상의 안전 인증과 사용자 대상의 안전검사 등 제도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품의 특성상 장시간 사용되는 내구성 제품이며 제조 후 사용단계에서 마모, 열화 등으로 제품의 안전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적절한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안전검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마모, 열화 등에 의한 제품기능저하 그리고 이에 따른 안전성 훼손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용자 대상의 안전성확보 제도는 불필요하다.
산업용 기기의 각종 직접 규제 외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이러한 이유로 현재 위험도가 높은 산업용 위험기계 및 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단계에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포함)과 사용단계에서 방호장치 관련 규제와 안전검사 등 직접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산업용 위험기계 및 기구와 관련된 각종 직접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산재, 부상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정책, 제도의 개선 또는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5)

  1. G. H. Choi, "Enhancement of Safety Certification of Industrial Machines and Devices", J. Korean Soc. Saf., Vol.28, No.6 pp.1-6, 2013. 

  2. G. H. Choi, "Improvement of Reliability in Cause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J. Korean Soc. Saf., Vol.29, No.6 pp.1-8, 2014. 

  3. G. H. Choi, "Balance and Effectiveness of Direct Regulations on Manufacturers and Users of Industrial Machines", J. Korean Soc. Saf., Vol.30, No.1 pp.1-7, 2015. 

  4. J. Y. Lee, G. H. Choi and J. C. Kim, "A Study on Risk Assessment of Industrial Machines" Research Repor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10. 

  5. G. H. Choi et al, "Adjustment of Industrial Machines Subject to Safety Inspection", Research Repor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12.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