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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외부비용 연구들에 대한 검토
Review on Studies for External Cos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원문보기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13 no.4, 2015년, pp.271 - 282  

박병흥 (한국교통대학교) ,  고원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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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용은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 또는 소비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다.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에도 외부비용이 발생하며 이들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다. 비용은 정책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전력 생산에 대한 비용 비교를 위해 외부비용이 고려되고 있다. 핵연료주기에서도 선택에 따라 다른 외부비용이 발생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주기 외부비용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부비용 평가방법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외부비용 연구들은 정상 운전 상태에서의 손상 비용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사고비용이 주요 주제가 되었다. 사고비용을 포함한 외부비용 범위는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범위에 맞춰 다른 방법들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이 비교되었으며 핵연료주기에 따른 외부비 용 추산에 방법적 적용성 판단을 위해 분석되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xternal cost is cost imposed on a third party when producing or consuming a good or service. Since the 1990s, the external costs of nuclear powered electricity production have been studied. Costs are a very important factor in policy decision and the external cost is considered for cost comparison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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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3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과 기후변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평가하였다[17]. 경제성 평가의 일환으로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부담하고 있는 사적비용뿐만 아니라 원전사고의 위험비용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비용을 대상으로 원전 중대사고 위험비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주기 외부비용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해 원자력 발전 외부비용의 주요 연구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외부비용은 특성상 연구자들이 설정한 범위와 방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주기의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외부 비용 연구를 위해 기존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되는 외부비용 평가 방법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외부비용 평가 방법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 범위와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면 핵연료주기 외부비용 평가에 필요한 부분과 추가적인 부분을 도출할 수 있어 핵연료주기 외부비용 평가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외부비용에 대한 국내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받게 되었다. 외부비용에 대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고조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사적비용 이외에 외부비용을 고려하였으며 외부비용 중 특히 안전성에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여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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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장에서 외부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예를 들면, 화석연료의 연소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은 산성비 등을 통해 환경적 작용으로 주변 농작물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 생산된 재화의 시장 거래 가격에는 이러한 영향에 대한 비용이 고려되고 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서 이 재화의 가격에 외부효과를 감안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낮은 시장 가격으로 인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장을 통한 생산과 소비가 제3자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저해시키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여 양봉장 옆의 사과 농장의 수확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의도하지 않게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외부효과란? 외부효과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거래될 때 제3자에게 발생되는 효과로, 일반적으로는 생산과 소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한 비용은 시장에서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부비용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제3자가 입는 손해를 비용으로 추산하여 시장가격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외부비용에 대한 연구의 목적은? 외부효과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거래될 때 제3자에게 발생되는 효과로, 일반적으로는 생산과 소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한 비용은 시장에서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부비용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제3자가 입는 손해를 비용으로 추산하여 시장가격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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