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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이론적 탐색
Theoretical Exploration of Social Sustainability for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Cities 원문보기

대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50 no.6, 2015년, pp.677 - 694  

송주연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지리 전공)) ,  임석회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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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도시 성장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담론을 고찰하고 실천적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그간 한국의 도시성장은 질적인 발전을 외면한 채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어왔고, 그 결과 총량적 부는 달성하였지만 도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복지와 삶의 질 악화 등 도시 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문제들을 양산해왔다. 이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을 근간으로 도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발전이 지속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 발전의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내발적 주체로서 도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념과 실천적 과제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제도적 장치가 불비하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실천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양적 성장 위주로 발전하면서 그 모순이 누적되어 온 한국 도시의 향후 발전 경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ims to discuss and develop theories of social sustainability as an alternative of urban development, recognizing that urban development paradigm needs to turn to the qualitative perspective. Urban development in Korea has mainly focused on quantitative expansion disregarding qualitative ...

주제어

#도시의 질적 발전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필요   #형평성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 발전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또한 바람직한 도시 발전은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친 것이 아닌 양적, 질적 측면의 성장이 동시에 달성될 때 가능하다. 도시 발전의 의의는 경제 성장을 통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고, 총량적 성장을 넘어서 성장의 혜택이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Friedmann and Alonso, 1975; 홍현옥, 1998; 이종철, 2004).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그간 한국의 도시성장은 질적인 발전을 외면한 채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어왔고, 그 결과 총량적 부는 달성하였지만 도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복지와 삶의 질 악화 등 도시 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문제들을 양산해왔다. 이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을 근간으로 도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발전이 지속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 발전의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내발적 주체로서 도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낙수 효과에 반대되는 문제는? 그 결과 한국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누구나 인정하는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낙수 효과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도시의 질적 발전을 외면한 외발적 성장 방식은 빈곤과 양극화, 복지, 삶의 질 등과 관련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남겼다. 현재 OECD 국가 중 최고치에 이르는 한국의 자살률과 하위권에 머물러있는 한국의 행복지수는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반영하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성공적인 신화로 회자되면서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양적 성장론자들의 주장이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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