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 원자력 분야 정책추진체계 연구 - 고리원전추가건설사례로 본 위험거버넌스 구축 측면에서 -

이상윤; 윤홍주

doi:10.13067/jkiecs.2015.10.1.81

한국 원자력 분야 정책추진체계 연구 - 고리원전추가건설사례로 본 위험거버넌스 구축 측면에서 -
A Study on System for Policy Promotion of Korean Nuclear Power - Risk Governance with Additional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 원문보기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10 no.1, 2015년, pp.81 - 94

이상윤 (부경대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 윤홍주 (부경대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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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속한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리스크 등과 같은 위험증가에 대해 한국에 있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위험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리원전추가건설에 관한 과학기술전문가집단과 일반대중 곧 찬성 측인 고리원전 측과 반대 측인 고리원전 지역주민들의 상호소통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현재의 한국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의 관련 정책추진체계를 고찰한다. 이러한 결과 원자력기술에 관한 위험성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교섭시점에서의 상호소통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도출되었고, 향후 한국형 원전건설의 정책적 지향점이 탐색되었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build a desirable risk governance to respond to these uncertainties like such as increased risk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in S. Korea. This study is about model of risk communication with scientific technology for additional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This study analyzed risk communication with scientific technology through new explanatory models between approval opinions of scientific professional group and opposition opinions of the public with Kori nuclear power plant of S. Korea. And then This study investigated related system for policy promotion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of the current S. Korea. Consequently, Governance to strengthen the negotiations on nuclear technology at the time of the interaction in risk communication have been identified and the future of policy direction of the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was detect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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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한편, 2011년 3월의 일본 후쿠시마원전폭발 이후, 같은 해 9월의 한국 고리원전추가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우리 사회에는 원자력기술에 대한 과학기술전문가집단과 일반대중 사이의 갈등이나 대립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한 영역인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 특히 원자력기술에 관한 위험커뮤니케이션 영역에 한정하여 고리원전추가건설에 관한 과학기술전문가집단과 일반대중 곧 찬성 측인 고리원전 측과 반대 측인 고리원전 지역주민들의 상호소통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현재의 한국 원자력 분야의 정책추진체계를 고찰한다. 곧 원자력 기술개발은 초기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일단 투자를 결정하여 관련 시설을 조성하면 이후에는 쉽게 포기하기 힘든 특징이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후세대는 그 원자력에 대한 선택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받는다.
Beck)은 이 체르노빌원전사태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 사회를 과학기술발전과 함께하여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리스크 사회(Risikogesellschaft)”라 개념화하였다[1]. 본고에서는 먼저 현대사회의 과학기술발전과 국가역할을 두고, 국가의 법적 안전보호의무 및 위기관리 중심에서 바라본 사회에 대한 위험증가요소로서 현대과학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이를 응용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관련자와 이로 인해 국가에 의한 안전보호대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 양자에 대한 - 국가권력의 허용범위원칙을 해석하고 이를 확인한다.

제안 방법

곧 개인에 대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확보를 위해 제3자로부터의 폭력과 같은 사인간의 엄격한 폭력금지를 특징으로 하여 그 근대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강조되는 한국 원전건설에 있어서의 그림 3과 같이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한다. 그림에서 보면, 전술한 최근의 거버넌스 논의와 같이, 여기서의 거버넌스는 ‘참여’가 핵심개념으로서 단순한 참여기회뿐만이 아니라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권한까지 고려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전자통신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어 우수논문학술상을 받은 ‘한국 원자력 분야 정책추진체계 연구: 진흥과 안전규제 측면에서’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당시 함께 발표되었던 ‘현대 사회의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위험거버넌스와 국가역할: 안전보호의무 및 위기관리 중심으로’와 ‘과학기술 위험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모형 연구: 원전 추가 건설 사례 분석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하고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음.
이상에서 위험커뮤니케이션에서 고리원전 추가건설에 따른 사례분석을 위해 특히 원자력 기술과 같은 위험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섭시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사실상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연구의 초기단계인 이유로 과학커뮤니케이션의 한 영역으로서 과학커뮤니케이션이 갖는 거시적인 시각과 함께 매우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본고에서 사례로 제시된 고리원전추가건설과 같은 위험성 있는 과학기술의 경우는 찬반양측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존재함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기에는 자체적으로 지닌 문제가 있었다.

대상 데이터

마지막으로 연구를 마치면서, 본고는 원자력 관련 구인수 외[19]와 함께, 재난 관련 2011년 연구인 신현식[20] 및 2009년의 신현식[21]의 연구가 관련하여 참고용으로 도움이 되었으며, 2012년 한국전자통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세 편의 논문들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당시 발표 시 플로어의 한 청중은 세 편의 내용이 모두 연계되는 것이니 우수논문학술상을 받은 논문을 중심으로 한편으로 묶어 ‘한국 원자력 분야 정책추진체계 연구 : 고리원전추가건설사례로 본 위험 거버넌스 구축 측면에서’라는 제목으로 수정 및 보완 후 논문지 투고를 제안하였고, 덕분에 논문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성능/효과

곧 원자력기술에 관한 위험성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반드시 그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일반대중이 과학전문가집단 사이에서 신뢰를 확인하는 시점(교섭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원자력기술과 같은 위험성 있는 과학기술은 사회 속에서 교섭시점을 두고 그 과학기술에 대해 신뢰여부를 가늠한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었다.
원전건설 이후 정부 및 고리원전 등 과학기술전문가집단은 교섭시점까지 발주지법이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주민인 일반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이미 나섰고 지역주민 역시 이러한 발주지법이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며 상호 소통해왔다. 그 결과 표 2에서 확인되듯이 설문1항 원전의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보통34.8%, 약간 반대23.2%, 약간 찬성17.7%, 매우 반대13.4%, 매우 찬성10.8%의 비율로 기존에 건설된 원전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다가 추가건설이 나온 시점에서부터 주민들은 “.
당시 발표 시 플로어의 한 청중은 세 편의 내용이 모두 연계되는 것이니 우수논문학술상을 받은 논문을 중심으로 한편으로 묶어 ‘한국 원자력 분야 정책추진체계 연구 : 고리원전추가건설사례로 본 위험 거버넌스 구축 측면에서’라는 제목으로 수정 및 보완 후 논문지 투고를 제안하였고, 덕분에 논문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위기문제의 예는 무엇이 있는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우리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위기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예로 2011년 3월의 일본 동북지방의 후쿠시마원전폭발과 같은 과학기술의 위험은 인류에게 있어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바로 현 시점의 문제로 다가왔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관련한 위험문제는 최근의 일본 후쿠시마원전문제의 발생 이전에 소련의 체르노빌원전사고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데, 당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벡(U.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우리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위기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예로 2011년 3월의 일본 동북지방의 후쿠시마원전폭발과 같은 과학기술의 위험은 인류에게 있어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바로 현 시점의 문제로 다가왔다.
	근대국가의 기본적 특징은 무엇인가?	근대국가는 기본적으로 국가만이 오로지 국민의 신체에 대한 강제력 행사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국가권력독점원칙을 특징으로 한다. 곧 개인에 대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확보를 위해 제3자로부터의 폭력과 같은 사인간의 엄격한 폭력금지를 특징으로 하여 그 근대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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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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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Shin, "A study on South Korea's disaster safety of wireless communication,"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6, no. 1, 2011, pp. 1-6.
H. Shin, "A study on The Role of Communication at Disaster Managing in Modern Societie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3, no. 1, 2008, pp. 31-38.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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