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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상으로 재활 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의 방안으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재활치료사가 개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관하여 간단히 검토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는 물리치료사 등의 단독 개업에 관한 충분한 고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자인한다.
- 이하에서는 퇴원 이후의 재활치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환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심사평가원이 보험자료 및 사망통계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004년 한해에만 약 10만 5천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 특히 노인연령에서는 젊은 성인에 비해 10∼20배 정도 많이 발생하여 65세 이상의 인구 중 5% 정도가 뇌혈관 질환에 의해 불편을 겪고 있어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대표적 질병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으며 또한 그 예방과 치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1) 뇌졸중으로 신체 일부에 마비가 온 경우, 급성기에는 외과적인 방법이나 내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그 치료 대책은 결국 재활치료의 몫이다.
- 국내의 장애인 수는 최대 3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은 2014년 기준으로 해마다 만6천 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2) 이들에게도 재활치료는 필수적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므로, 재활치료를 제때, 제대로 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단순히 자유에 대한 간섭을 방해하는 자유권적인 성질을 가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요소이기도 하다.31) 따라서 직업 선택이 가능한 최소한의 제도 보장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자주적 인간상의 핵심적인 내용인 개성신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로 기본권 주체와는 무관한 객관적 사유(전제조건)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 4) 다음 단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활병원 역시 재원 기간의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혹은 재활 환경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반 주거지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에 입지를 두고 있는 형편이다.5) 이들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은 환자 혼자의 힘으로는 버겁다. 신체의 일부에 불편을 가진 환자들에게 이는 버거운 것을 넘어 위험할 수도 있다.
- 7) 재활치료를 받기 어렵거나 받더라도 제 구실을 충분히 못하는 것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local)의 재활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 8) 지역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나면 자연히 재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에도 지역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설립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첫 번째로 재활에 관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이다.8) 지역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나면 자연히 재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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