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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과 혁신정책의 재해석
New Interpretation of Innovation Policy with Lense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원문보기

科學技術學硏究 =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v.15 no.2, 2015년, pp.135 - 162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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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기존 혁신정책을 재해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산업혁신정책의 프레임과 다른 틀로 혁신활동과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갖는 정의와 특성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전망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강조가 기존 관점과 차별화되는 점이라는 것을 논의한다. 다음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렌즈로 혁신정책의 요소들을 새롭게 해석한다. 혁신 거버넌스, 산업혁신정책, 지역혁신정책, 인프라 구축 정책과 같이 혁신정책의 핵심적 수단을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참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기존 혁신정책 수단을 재해석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interpret the existing innovation policy with 'the societal innovation policy' framework. It is looking into characteristic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and the prospects for socio-technical systems transi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are discussed. After the d...

주제어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재해석   #거버넌스   #산업혁신정책   #지역혁신정책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은 무엇인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은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혁신정책이다. 사회 문제는 개인이 아닌 다수에게 집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현대 사회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때문에 사회문제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가 되며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문제에는 도시, 노동, 빈곤, 범죄, 환경, 보건의료, 가족, 여성·청소년·노인문제 등이 있다(이창언 외, 2013: 18-20).
사회문제가 시장을 통한 경제적 과정을 통해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는 시장을 통한 경제적 과정을 통해 해결되기 어렵다.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자원과 서비스가 과소 공급된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관료제의 경직성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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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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