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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매사업 시험평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est and Evaluation in Domestic Purchase Program 원문보기

신뢰성응용연구 = Journal of the applied reliability, v.15 no.4, 2015년, pp.222 - 232  

박종완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ffecting factors of Test and Evaluation and to improve the institution of Test and Evaluation in the Domestic purchase program. Methods : The domestic acquisition program is currently small in terms of size, but it is gradually increasing every yea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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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넷째, 같이 장비 전체 체계별이 아니라 WBS 하위단계별 선택비율을 제시하여 하부체계별로 균형된 성능이 구비 및 충족될 수 있도록 선택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 그래서 시험평가 분야에서만 영향요인을 고찰하는 것은 연구의 제한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구매사업 추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명주기 동안 연관된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그에 대해 사례별로 실증연구를 통해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국내 구매사업에서 시험평가를 보다 완전성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제반요소의 영향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구매사업의 추진된 사례를 토대로 시험평가 성과에 연관된 영향요인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요인들의 제한사항은 무엇이 있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개발 장비의 수준 및 기술성숙도 등을 고려 시 국내 구매 시험평가는 장비를 설계를 하는 연구개발과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림 9>와 같이 국내 구매 시험평가의 평가분야별로 적용할 방법을 제시하였다.
  •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우선 국내 구매사업별 시험평가 시기를 고려하여 과 같이 대상장비의 전력화지원 요소를 검증하도록 한다.

가설 설정

  • 이는 향후 업체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을 독려 해야 하는 정책적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8)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의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업체 투자분야에 대한 보전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선투자와 손해를 감수하면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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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험평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시험평가는 일반적으로 개발시험평가(DT&E) 및 운용시험평가(OT&E)로 구분이 된다. 개발시험평가는 개발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상의 각종 성능을 측정하고 설계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이 되었는가를 평가해서 기술적 개발목표가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로 연구개발 주관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
운용시험평가는 주로 누가 담당하는가? 개발시험평가는 개발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상의 각종 성능을 측정하고 설계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이 되었는가를 평가해서 기술적 개발목표가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로 연구개발 주관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 운용시험평가는 소요군이 제작된 시제품 또는 완성품에 대하여 각종 작전 운용 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작전운용성능 충족여부와 운용적합성,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소요군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구매 사업은 업체의 완성된 제조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적 요구수준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개발시험평가는 하지 않고 운용시험평가에 준하는 방식으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시험평가 업무에서 획득방법이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평가기간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발된 장비를 획득하는 국내 구매사업 특성상 전력화기간의 충족을 위해 사업단계별로 일정을 단축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험평가 업무도 획득방법이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평가기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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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국방부 (2014), 방위사업법 법률 제12559호. 

  2. 국방부 (201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07호. 

  3. 합참 (2015), 시험평가지침. 

  4. 방위사업청 (2014),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19호. 

  5. 방위사업청 (2012), 2013-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6. 방위사업청 (2014),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 결정 평가지침. 

  7. 방위사업청 (2012-2014),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선행연구, 소형 UAV 선행연구, Spider 성능개량, 해안복합감시체계 선행연구, 원격사격통제체계 선행연구. 

  8. 한남성 (2008), 업체자체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선행연구 제도의 보완방향, 방산정책연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9. 유형곤 (2012), 방위력개선사업에서 기술성숙도(TRA) 방법론의 효과적인 적용방안, 방산우수논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0. 21세기 군사연구소 (2010), 국방연구개발 실패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 방위사업청. 

  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11), 무기체계 시험표준화법 연구보고서. 

  12. 김태우 (2004),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13. 송창훈 (2004), 함정무기체계 시험평가 개선방안 연구, 국방대학교. 

  14. 김상훈 (2009), 현대무기체계 시험평가제도 개선요인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15. 이재율 (2007), 위험부담과 획득가치를 고려한 시스템 시험평가 프로세스 모델, 아주대학교. 

  16. 부준효 (2009), 무기체계 시험평가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17. 임영봉 (2014), 육군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18. 엄동환 (2013), 전투차량 내구도 주행시험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0권, 제2호, p. 72. 

  19. 이장형?김제용 (2014), 방위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와 기업영향요소에 대한 모형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1권, 제1호, pp. 156-157. 

  20. 임익성 (2013), 최근 국내 신뢰성공학의 발전과 연구 동향 및 분석, 신뢰성응용연구, 제13권, 제4호, p. 254. 

  21. 정해성 (2013), QFD와 TRIZ의 통합에 의한 설계단계에서의 창의적 문제해결 방안, 신뢰성응용연구, 제13권, 제3호, pp. 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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