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le promoting a variety of projects by using sea space, there has been a lot of social controversy among the stakehold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particular, the benefits of fisheries sector were over-estimated and occurred a lot of opposition from fishermen and environment groups...
While promoting a variety of projects by using sea space, there has been a lot of social controversy among the stakehold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particular, the benefits of fisheries sector were over-estimated and occurred a lot of opposition from fishermen and environment groups. In order to this solve, we have been studied focussed such as excavation of new projects, the method and result of the estimated benefits for fisheries sector. With regard to the tidal power plant of Garolim, we came up with five kinds of problems such as doing not reflect of the cost of the initial investment, over unit production, over unit price, excessive selection of breed, issues of cost of production in benefits study of fisheries sector derived previously. In order to these problems, we have derived new profitable projects based on the initial materials such as improvement of raising breed, discharge project of fingerlings and a small sea ranch project. As a result, previous study was analyzed in 30.2 billion won(1993), 54.8billion won(2009), but this study was estimated to 26.4 billion won and differences of benefits amount were occurred. In a previous study was calculated benefits by simple method, but this study came up with new projects for fisheries sector and because we estimated benefits considering new project. The method for benefits calculations for fisheries sector was not attempted in previous studies and in this study, we approached for the first time Also, in this study suggested new method to increase incomes fishermen such as development of suitable ranch breeding for the marine environment, ranch license(limited license), development of fisheries resources and the operation of fisheries facility. In the future, we hope to be helpful for the same field of study.
While promoting a variety of projects by using sea space, there has been a lot of social controversy among the stakehold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particular, the benefits of fisheries sector were over-estimated and occurred a lot of opposition from fishermen and environment groups. In order to this solve, we have been studied focussed such as excavation of new projects, the method and result of the estimated benefits for fisheries sector. With regard to the tidal power plant of Garolim, we came up with five kinds of problems such as doing not reflect of the cost of the initial investment, over unit production, over unit price, excessive selection of breed, issues of cost of production in benefits study of fisheries sector derived previously. In order to these problems, we have derived new profitable projects based on the initial materials such as improvement of raising breed, discharge project of fingerlings and a small sea ranch project. As a result, previous study was analyzed in 30.2 billion won(1993), 54.8billion won(2009), but this study was estimated to 26.4 billion won and differences of benefits amount were occurred. In a previous study was calculated benefits by simple method, but this study came up with new projects for fisheries sector and because we estimated benefits considering new project. The method for benefits calculations for fisheries sector was not attempted in previous studies and in this study, we approached for the first time Also, in this study suggested new method to increase incomes fishermen such as development of suitable ranch breeding for the marine environment, ranch license(limited license), development of fisheries resources and the operation of fisheries facility. In the future, we hope to be helpful for the same field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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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가로림만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에 대한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서해안지역의 연안바다목장사업을 근거하여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하였다. 사업의 투자비용은 다목적 인공어초 3기 및 패조류 서식장 조성, 자원방류 등에 따라 약 3,544 백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Table 8]).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수산부문에 대한 편익추정의 방법 및 새로운 수산부문 신규사업 발굴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 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 시 수산부문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로림조력발전소 건립으로 발생하는 생산량 감소 요인에 대한 비용은 어업보상 등에 반영이 되어 매몰되는 비용(sunk cost)이라고 가정을 하였다. 생태계의 생산성 증대 및 해수의 투명성 증대로 인하여 신규로 발생하는 양식어업 및 신규 사업들에 대한 편익을 추정하였다. 이 경우에는 자연자원의 보존차원에서 어족자원의 산란 및 성육장에 끼치는 간접적 영향, 저서생물의 감소 영향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를 통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는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의 경제성을 재평가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 경제성 평가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사업시행의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경제성평가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즉,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가로림만 일대의 갯벌과 해안의 생태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사업의 환경비용으로 포함시켜 사업의 타당성을 재평가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존어장과 더불어 신규수익사업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수산분야 편익을 추정하였다. 도출된 신규사업으로는 양식 품종개선과 치어 방류 사업, 소규모 바다목장사업 등 가로림 조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로 가능한 수익사업 등이다.
가설 설정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로림조력발전소 건립으로 발생하는 생산량 감소 요인에 대한 비용은 어업보상 등에 반영이 되어 매몰되는 비용(sunk cost)이라고 가정을 하였다. 생태계의 생산성 증대 및 해수의 투명성 증대로 인하여 신규로 발생하는 양식어업 및 신규 사업들에 대한 편익을 추정하였다.
이는 신규 양식 대상 종에 대하여 양식방법별 생산성의 추정에 있어서 신규 양식장을 건설하는데 투자되는 초기비용을 포함하지 않아 실질적 편익을 과대 추정하였다. 둘째, 단위생산량의 과대이다. 이로 인해 양식 대상종별 단위생산량의 추정은 중국 상구만에서의 사례를 들어 비단 가리비는 ha당 45톤, 어류는 ha당 150톤이 생산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대조구로 사용하였지만,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양식제도 및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가정 자체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해안지역 연안바다목장 자원량 증가와 어획량 증가를 자연과학적 조사 결과와 자연 과학자의 의견, 선행 소규모바다목장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원량 증가패턴과 가용자료를 근거로 자원량 증가분, 어획량, 소득증가금액을 추정하였다. 또한, 소규모 바다목장의 주요 수산자원은 조피볼락, 넙치, 해삼, 전복, (비단)가리비, 굴 등 이며, 사업의 편익은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이후 약 3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와 다음과 같다([Table 9]).15)
이를 참조하여 가로림만 소규모 바다목장은 ‘내만형+갯벌체험형’으로 조성이 가능하며, 인공어초 투하, 패류복합 생산단지(바지락+갯벌참굴) 조성을 추진하고, 조피볼락, 넙치, 해삼, 전복, 비단가리비 등에 대한 자원조성 사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AHP분석을 위해 각 사업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상위계층에 대하여 4개의 성격적 분류를 실시하였다. 이 상위계층에 따라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실시될 주요사업을 12개의 하위계층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동 사업관련 수산부문의 수익증가 사업을 도출하였다. 가로림만내 수산업 실태를 유형별로 파악하였고 수산업 여건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수익증가 사업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은 Delphi Brainstorming Method,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사업방안 중요요인 및 중요도 도출하였으며, 우선순위를 판단하고자 집단별로 T.
새만금에 소용량 창조발전(만경수역 개발안)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여 향후 만경수역의 수질기준 확보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경제성 평가 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할인율을 바탕으로 본 조사에서는 기준할인율을 7.0%로 선정하고, 민감도 분석에서 5.0%, 6.0%, 7.0%, 8.0%인 경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제성 검토는 조력발전소의 내용 년수의 55년(양수발전의 설계치와 동일한 내용 년수로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바 있다.
이로 인해 양식 대상종별 단위생산량의 추정은 중국 상구만에서의 사례를 들어 비단 가리비는 ha당 45톤, 어류는 ha당 150톤이 생산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대조구로 사용하였지만,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양식제도 및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가정 자체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 연구에서는 가로림만 지역의 품종별 단위생산량 자료6)를 이용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7) 셋째, 단위가격 문제이다.
따라서, 서해안지역 연안바다목장 자원량 증가와 어획량 증가를 자연과학적 조사 결과와 자연 과학자의 의견, 선행 소규모바다목장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원량 증가패턴과 가용자료를 근거로 자원량 증가분, 어획량, 소득증가금액을 추정하였다. 또한, 소규모 바다목장의 주요 수산자원은 조피볼락, 넙치, 해삼, 전복, (비단)가리비, 굴 등 이며, 사업의 편익은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이후 약 3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와 다음과 같다([Table 9]).
Saaty 상대척도를 이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Delphi technique(전문가 집단)과 Focus group(관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의견과 사업의 운영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사업별 운영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치어방류 사업을 통한 가로림만의 수산자원 증가효과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추정된 서해안 방류사업 경제효과 결과를 이용하였다([Table 10], [Table 11], [Table 12]).
마지막으로, 수산부문의 사업별 편익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사업별 시나리오 설정하여, 단기 및 중장기 사업진행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였다.
, 수산 증양식 부문수익증가 사업 도출, 도출된 사업 편익 추정 등을 하였다. 먼저, 국내외 수산부분의 편익추정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고, 일본의 공공사업에 따른 수산부문의 경제성 분석방법 등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HP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중요도가 높은 상위사업으로 치어방류사업, 신규 양식장 개발사업,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수산부문 편익분석에서 사업실시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였다. 양식장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양식장에 대한 지원측면임을 고려하여 추정에서 제외하였다.
가로림만내 수산업 실태를 유형별로 파악하였고 수산업 여건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수익증가 사업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은 Delphi Brainstorming Method,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사업방안 중요요인 및 중요도 도출하였으며, 우선순위를 판단하고자 집단별로 T. Saaty 상대척도를 이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Delphi technique(전문가 집단)과 Focus group(관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의견과 사업의 운영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사업별 운영 전략을 제시하였다.
가로림만내 수산업 실태를 유형별로 파악하였고 수산업 여건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수익증가 사업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은 Delphi Brainstorming Method,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사업방안 중요요인 및 중요도 도출하였으며, 우선순위를 판단하고자 집단별로 T. Saaty 상대척도를 이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Delphi technique(전문가 집단)과 Focus group(관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의견과 사업의 운영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사업별 운영 전략을 제시하였다.
신규양식에 적용되는 품종은 부가가치가 높아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서식수온의 범위가 적정하여 양식에 적합한 품종이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자연과학자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조피볼락, 해삼, 참굴, 가리비, 전복 등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어류 가두리 양식의 경우는 최소 수심이 10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고려하였을 때는 가능면적은 약 10ha 정도이며, 수심이 3~10m 사이는 가리비, 참굴, 해삼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1), 수산 증양식 부문수익증가 사업 도출, 도출된 사업 편익 추정 등을 하였다. 먼저, 국내외 수산부분의 편익추정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고, 일본의 공공사업에 따른 수산부문의 경제성 분석방법 등을 참고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 경제성 평가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사업시행의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경제성평가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즉,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가로림만 일대의 갯벌과 해안의 생태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사업의 환경비용으로 포함시켜 사업의 타당성을 재평가하였다.3) 이는 단순한 공학적 원가개념이 아닌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가로림만의 환경가치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여 본 사업의 환경비용으로 산정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신규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편익 부문만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새로운 양식장에 대한 편익 추정([Table 7]), 소규모 바다목장 편익 추정([Table 9]), 치어 방류 사업에 대한 편익 추정([Table 13]) 등이다.
첫째, 상위계층은 수익증가사업의 방향 및 특성을 나타내며, 수산자원 조성 측면, 어가 및 어촌계 지원 측면, 관광개발 측면, 유통 및 수산기반 개발측면의 4개로 분류 하였다.
투자효과에 대해서는 수산관계공공사업의 사업평가 실시요령에 근거해 (적정한 실시에 이바지하는 관점으로부터) 비용대효과분석을 이용해 적절히 평가한다. 또한, 화폐화가 가능한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이용해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론/모형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실시가 가능한 수산부문 수익증가사업의 사업 특성과 개별사업들을 전문가 회의 및 Delphi Brainstorming Method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9)
성능/효과
AHP 분석결과 상위계층 4개 사업특성에 대한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는 0.0498로 0.1미만으로 나타나 응답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계층에서도 모두 일관성 비율이 0.1 이하로 분석되었다.11) 상위계층의 강도에 대한 가중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아래 [Table3]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다음으로 수산자원조성에 효과는 첫째, 수산자원 증대, 자원증대에 따른 관련 서비스 활동 증가로 어업 및 어업외 소득 증대 효과, 둘째, 어패류 산란 및 서식지 제공, 생물다양성 증가 등 해양생태계 회복 및 개선 효과 등이 있다.
둘째 ,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은 소규모 예산을 투자해 연안 해역의 자원회복을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적 생산 및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여 자연과학자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조피볼락, 해삼, 참굴, 가리비, 전복 등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어류 가두리 양식의 경우는 최소 수심이 10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고려하였을 때는 가능면적은 약 10ha 정도이며, 수심이 3~10m 사이는 가리비, 참굴, 해삼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복합 양식어업은 태안지역 4건뿐이며 양식면허 생물종은 전복ㆍ미역ㆍ다시마ㆍ톳ㆍ김ㆍ바지락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류등양식어업은 서산지역 9건, 태안지역 4건 등 총 13건이며, 양식어업의 종류별 조사건수는 가두리식 5건(서산시 5건), 축제식 8건(서산시 4건, 태안군 4건)으로 집계되었다.
방류효과는 방류이후 3년부터 3.165배가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류사업의 경제효과는 약 2.5~3.5 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가로림만 수산부문의 편익은 1993년도는 약 302억원, 1999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단순 계산한 편익이 548억원, 본 연구에서 재 산정한 편익은 264억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기존연구에서 수산부문의 편익추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주요사업별 우선순위 결과는 치어방류사업(0.142), 신규 양식장개발 사업(0.124), 양식장정비 사업(0.106),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0.094), 체험어장 조성사업(0.092) 등으로 나타났다.
수산부문 편익 추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신규 양식 도입은 1993년의 분석에서 사용되었던 수산증양식편익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편익의 추정에 있어서는 연구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연구에서 추정되었던 189ha만을 신규 품종 양식단지로 이용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운영할 경우의 편익을 추정하였다.
수산부문 연구에서는 5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초기투자비용 미반영이다. 이는 신규 양식 대상 종에 대하여 양식방법별 생산성의 추정에 있어서 신규 양식장을 건설하는데 투자되는 초기비용을 포함하지 않아 실질적 편익을 과대 추정하였다.
후속연구
따라서, 가로림 조력발전소 완공이후의 만내양식사업의 기초생산력 증가효과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에 적합한 양식품종개발, 양식면허(한정면허) 및 수산사업개발, 수산시설물 운영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고려하여 수산부문 편익계산을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공사비만 계산된다면(비용부문), 수산부문에 대한 편익이 본 논문에서는 제시되어 있으므로 경제성분석(B/C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바다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먼저 수산분야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기초하여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제성분석 연구에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AHP는 무엇인가?
AHP8)는 다수의 대안에 대하여 다면적인 평가 기준과 다수 주체에 의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설계된 방법으로서, 의사결정자의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또는 비합리적인 판단까지도 동시에 고려하여 정량적인 요인은 물론 정성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의사결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하는 분석 기법이다.
수산관계공공사업에 대해 일본은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가?
일본은 수산청에서 수산관계공공사업(수산기반 정비사업 및 해안사업)에 대해 사업선정 전부터 사업완료 후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실시과정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평가, 기간 중의 평가 그리고 완료 후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수산관계공공사업의 사업 평가실시요령 평성 2011년 8월 13일 수산청장관통달). 즉, 일본의 경우 사업 채택시점을 시작으로 하여 각 단계별로 사업의 필요성, 유효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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