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권창영

[국내논문]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0 no.2, 2015년, pp.83 - 153

권창영 (창원지방법원)

초록
AI-Helper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As our economy grows and the number of aircraft increase, the number of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cases are likely to increase as well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s by drawing on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vessels which constitute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cases thus observed. The provisions of the civil execution against immovables or vessel, shall basically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or light aircraft. The civil execution against ultra-light flying devices or a foreign aircraft shall be executed in conformity with the civil execution against movables. There are a compulsory auction, an auction to execute a security right to aircraft, and an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etc. i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n aircraft. A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an aircraft means an execution carried out by a creditor against a debtor's aircraft to obtain satisfaction of claims for the purpose of payment of money. The court of execution of a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an aircraft shall be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irport of stoppage or storage of such aircraft at the time of seizure. The forums of execution of a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an aircraft shall be exclusive forums. When a court has rendered an order on commencing an auction, it shall order an execution officer to receive a certificate of the aircraft's registration and other documents as required for its operation, and to submit them to the court. A court may revoke the procedures for a compulsory auction when an execution officer fails to obtain a transfer of the aircraft's registration certificate, etc. and the location of the aircraft is not evident, not later than an elapse of 2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an order on commencing an auction has been rendered. In the case where it is deemed that there exists a business-related need or other based on proper reasoning, the court may permit the aircraft's operation, upon the motion submitted by the debtor. In this case, there shall be a consent from the creditor, the highest bidder, the next highest bidder and successful bidder. A court may, upon a motion submitted by the creditor, make the dispositions required for observing and preserving the aircraft. When a debtor has submitted the documents under subparagraph 2 or 4 of the Article 49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furnished the guarantee equivalent to the claims of the execution creditors and the creditors demanding a distribution and to the costs for execution, before a declaration of bid, the court shall, upon request, revoke other procedures than those for distribution. The provisions of a obligatory auction against vessel or aircraft and an auction to execute a security right to real estate or vessel,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uction to execute the security right to aircraft. In an auction to execute the security right to aircraft case, an executive title is not necessary. An executory exemplification is not necessary in an application for an auction to execute the security right to aircraft. A court should examine the existence of security right and claim secured. No order on commencing an auction procedure shall be issued with non-existence or invalidity of the security right and absence or extinguishment of the claim secured. Furthermore, these prohibitions are the reason of a decision on non-permit for sale, the court overlooked these prohibitions, and the decision on a permit for sale became final and conclusive, the successful bidder who paid the price and registered of ownership could not acquire ownership of the aircraft sold. A court may render a ruling to put plural aircrafts up for a blanket auction, only when they are in restraint and related matter (Supreme Court Order 2001Ma3688 dated on August 22, 2001). A righter of retention on aircraft may file a request

Keyword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무엇에 의하는가?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운송수단별 국제수송 통계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3면이 해양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륙과 연결되는 북으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현재까지 자유로운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므로, 교통로로서 하늘은 매우 중요하다. 운송수단별 국제수송 통계를 보면, 항공운송이 화물수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9%에 지나지 않지만 여객수송은 94.31%를 차지하고 있어,1) 우리나라의 존립과 번영은 항공운송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0여 대의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다.
	항공기 집행 중 강제경매는 무엇을 말하는가?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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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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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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