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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한 법규 개선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for Fire Protection i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29 no.1, 2015년, pp.19 - 26  

김동철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  노삼규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  함은구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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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법체계 및 제도적 장치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현행 법제도를 고찰함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법정 소방설비와 자체진화 소방설비 등의 구축과정에서 화재방호성능, 기술기준,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조건축 문화재는 화재방호 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므로 소방시설은 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방호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조건축 문화재 소방시설 구축 시 성능확보를 위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제도의 법정화를 통한 구축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기술기준의 법정화를 제안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covers securing legal systems and institutions regarding the standards for installing fire prevention facilities to prevent fire o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Conflicts among relevant laws were revealed and problems related to fire prevention performance, technical standards, responsi...

주제어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Fire protection facilities   #Legal improvement   #Fire services ac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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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목조건축 문화재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하는 업자에 대한 능력 기준과 소방공사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목조건축 문화재에 적합한 화재방호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성능 및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 본 연구는 석조, 목조 등의 다양한 문화재 중에 목조로 건축된 문화재에 관한 사항이며, 다양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시설 중에 화재방호에 관한 소방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사항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방시설 중에 목조건축 문화재에 적합한 소방시설과 시공 과정의 적법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어야 할 법규 구성에 관한 사항을 소재로 담고 있다.
  • 본 연구는 현재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 성능 확보를 위하여 구축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법성 및 성능 기준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소방시설의 유형은 법정소방시설과, 자체진화 소방시설 그리고 소방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소방시설이 있으며, 이의 설치에 따른 현행 문제점은 다음 내용과 같다.
  • 현행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방시설 구축에 관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문화재 보호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완되어야 할 측면을 제시하였다. 현행대로 소방시설 공사가 지속되는 것은 잘못 시공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야기되며, 책임소재의 명확성은 소방시설의 구축공사가 사전에 화재방호성능이 구현되도록 유도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법적 개선안을 2가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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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CHA, "Study of Prepare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on Safety and Maintenance Standard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3), pp. 29-42 (2014). 

  2. S. K. Roh, E. G. Ham and J. S. Kim, "Study on Combustion Characteristics and Fire Properties of the Wooden Cultural Property", Proceedings of 2010 Spring Annual Conference,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pp. 454-459 (2009). 

  3. CHA,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2012). 

  4. MOLIT, "Building Act" (2012). 

  5. NEMA, "National Fire Safety Code, NFSC 101 of Fire Extinguisher", Administrator a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2). 

  6. NEMA, "Law on Fire Protection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2012). 

  7. CHA, "Research Services of Providing Legislation - Cultural Property Law on Safety and Maintenance", pp. 179-195 (2012). 

  8. NEMA, "Law on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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