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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반의무조항의 제정배경과 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Background and Application of the General Duty Claus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U.S.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0 no.1, 2015년, pp.119 - 126  

정진우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rimary purpose of the general duty clause is to offer an extra measure of protection to employees in the workplace. Most standards implemented under OSHA are targeted at a specific hazard. The general duty clause, however allows inspectors to cite employers for exposing its employees to a recog...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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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점에 대한 대표적 판례(leading case)는 American Cyanamid 사건 판결24)이다. 본 사건에서 사업주가 출산가능연령에 있는 여성을 일정한 직무로부터 배제하는 방침을 밝히자, 종업원 중에서 스스로 피임수술을 받고 계속해서 현재의 직무에 근무하려고 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직무의 변경에 의한 근로자의 수입 감소,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될 가능성, 피임수술에 대한 사업주 측의 권고 등의 사정이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 본고에서는 OSHAct에서 일반의무조항이 제정된 배경과 운용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의 적용가능성을 논구함으로써 OSHAct의 일반의무조항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그러나 그 시점에서 어떠한 안전보건상의 지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호흡을 위한 보호구도 작업근로자에게 제공되지 않아 아황산중독으로 1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다. 일반의무조항 위반을 이유로 위반통고를 받은 사업주는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본 사고는 합리적인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OSHA의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사업주의 주장을 인용(認容)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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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OSHAct의 일반의무조항은 어떤 성격을 갖고있는가? OSHAct의 일반의무조항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특정 기준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유해위험요인(상황)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7). 즉 일정한 상황, 과정 등에 특정기준이 확실히 적용될 수 있으면, 이 기준이 일반 의무조항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OSHAct가 제정된 목적은 무엇인가? 본래 OSHAct는 연방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함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독립적인 ‘책임’과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reasonably foreseeable) 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모두 특정하여 명문화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법적 기준의 범위가 모든 위험상황을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반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한 것은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인가? 최근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법규의 특성상 환경변화와 기술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이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시간적 지체의 문제로 산업재해 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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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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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 R. Rep. No. 91-1291, pp. 21-22, 1970. 

  4. D. L. Morgan and M. L. Duvall, "Forum: OSHA's General Duty Clause: An Analysis of its Use and Abuse", Industrial Relations Law Journal, Vol. 5, p. 290, 1983. 

  5. H. R. Rep. No. 91-1291, p. 21,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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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Bethlehem Steel Corp. v. OSHRC, 607F . 2d 1069, 1 OSHC 1833, 3d Cir. 1979. 

  18. Ensign-Bickford Co. v. OSHRC, 717 F. 2d 1419, D.C.Cir. 1983 

  19. Donovan v. Royal Logging Co., 645 F. 2d 822, 831-32(9th Cir.1981) 

  20. Drilling Corp., 9 OSHC 1681, 1981 OSHD 25, 363, 1981. 

  21. 489 F. 2d 1257, 1266-1267 n. 37, D.C.Cir.1973. 

  22. M. A. Baile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Handbook", Government Institutes, pp. 91-92, 2008. 

  23. OSHA, OSHA's Field Operations Manual(FOM), 4-18, 2011. 

  24. Senate Comm. on Labor and Public Welfare, Legislative History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92d Cong, 1st Sess., 1971. 

  25. OSHA, OSHA's Field Operations Manual(FOM), 4-19, 2011. 

  26. W. B. Connolly and D. R. Crowell, "A PRACTICAL GUIDE TO THE OCCUPATOIONAL SAFETY AND HEALTH ACT", Law Journal Press, 4-29, 2011. 

  27. W. B. Connolly and D. R. Crowell, "A PRACTICAL GUIDE TO THE OCCUPATOIONAL SAFETY AND HEALTH ACT", Law Journal Press, 4-29, 2011. 

  28. OCAW v. American Cyanamid Co., 741 F. 2d 444, D.C.Cir.1984. 

  29. 9 OSHC 1596, 1981 OSHD 25, 338, 1985, affirmed 741 F. 2d 444, D.C.Cir.1984. 

  30. M. A. Rothste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Thomson West, p. 236, 2006. 

  31. Usery, 568 F. 2d 910, 2d Cir.1977. 

  32. M. A. Rothste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Thomson West, p. 23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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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American Smelting & Ref. Co. v. OSHRC, 501 F. 2d 504, 515, 8th Cir.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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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J. L. Hirsc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HANDBOOK", LexisNexis, $\S$ 6-6, 2007. 

  43. M. A. Baile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Handbook", Government Institutes, p. 85, 2008. 

  44. J. L. Hirsc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HANDBOOK", LexisNexis, $\S$ 6-5, 2007. 

  45. D. L. Morgan and M. L. Duvall, "Forum: OSHA's General Duty Clause: An Analysis of its Use and Abuse", Industrial Relations Law Journal, Vol 5, p. 293, 1983. 

  46. D. L. Morgan and M. L. Duvall, "Forum: OSHA's General Duty Clause: An Analysis of its Use and Abuse", Industrial Relations Law Journal, Vol 5, pp. 315-316,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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